상단여백
HOME 재판 방청
[이명박 입장 ①] 이명박 측 일관적 주장 "다스, 내 것 아냐"[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30-4] "김성우·권승호·이동형, 횡령 범죄 기소 안 된 채 검찰에 협조"
박형준 | 승인 2018.10.01 15:00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9월 20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28일 언론에 공개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 의견서에는 각종 혐의에 대한 이명박 측의 입장이 총망라돼 있다. 5일 선고를 앞두고 이명박 측이 어떤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측은 제1심 변론 과정에서 다소 난해한 변론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통해 이명박 측의 입장을 다시 정리하는 것도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에서는 다스의 설립 과정에 대한 이명박 측의 입장을 정리해 제시할 예정이다. 이명박 측은 "다스는 내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경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KBS

이명박 측은 다스 설립과정과 관련해 ▲김성우·권승호·이동형은 횡령 범죄 정행과 관련해 기소되지 않은 채 검찰에 협조하는 진술을 했고 ▲다스의 설립 및 자본금 납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람은 이상은·김재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명박 측의 '다스 설립과정' 관련 입장이다.

▲ 김성우 전 다스 대표·권승호 전 전무는 조영주 씨의 120억 원 횡령 사건 때문에 퇴직당한 사람들이다. 이상은 다스 회장과 故 김재정 씨는 횡령에 대해 "그들의 소행"이라고 믿고 있었다.

▲ 김성우와 권승호는 지속적으로 횡령을 했고, 밝혀지지 않은 횡령금도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08년 BBK 특검 수사 당시 자신들의 비자금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진술도 있다.

▲ 김성우와 권승호는 급여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이들은 이명박에 대해 검찰이 원하는 방향의 진술을 했다.

▲ 다스는 이상은이 주도적으로 설립했고, 김재정은 초기자본금을 조달했다. 김재정이 사망할 때까지, 2명은 지분의 95% 이상을 소유했다.

▲ 김성우 등을 다스로 영입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도 이상은이었고, 기술을 이전 받을 후지기공을 섭외한 사람도 이상은이었다. 이상은은 아들 이동형 씨를 후지기공에 보내 경영 수업을 받게 한 구체적 정황도 있다.

이상은 다스 회장 ⓒYTN

▲ 이명박이 차명으로 몰래 다스를 설립했다면, 친형과 처남을 차명주주로 내세우는 일은 모순이다. 이명박이 설립 과정에 일부 도움을 줬을 수는 있어도, 설립자라고 할 수는 없다.

▲ 법원을 통해 제출 받은 다스의 설립자본금 입금 계좌를 살펴본 결과, 다스의 설립자본금은 직원이 이상은과 김재정으로부터 조달 받아 직접 입금했다. "이명박이 송금했다"는 김성우의 주장은 거짓이다.

▲ 다스의 주주 변동은 이명박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일본 후지기공의 지분 매각과 유상증자 등 지분변화를 거쳤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김재정과 이상은이 자금을 입금한 사실이 은행 계좌를 통해 입증된다.

▲ 도곡동 땅은 이상은과 김재정이 함께 매입한 것이고, 매각대금은 다스 유상증자에 사용됐다.

▲ 이동형은 자신의 자금 횡령 사실이 불거진 뒤 검찰에 "도곡동 땅은 작은아버지(이명박)의 소유"라고 진술했다. 이동형은 기소되지 않았다.

▲ 이명박과 아들 이시형은 이상은으로부터 도곡동 땅 매각대금 일부를 빌려서 사용했고, 차용증도 작성했다. 도곡동 땅 판매대금 중 61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이동형과 김재정이었다.

▲ 다스 지분 4%를 보유한 김창대 씨는 이명박의 고교 동창이지만, 김재정과 함께 일했던 전력도 있다. 검찰은 김창대에 대해 "이명박의 친구"라는 사실만 부각시켰다.

▲ 김창대는 "김재정으로부터 주식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이명박은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진술했다.

▲ 김창대는 BBK 특검에서 "다스 지분 4%는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이번 검찰 조사에서는 과거 진술을 뒤집고 "배당금은 이시형에게 돌려줬으며, "고 진술했다. 

▲ 김재정은 과점주주로서 부과될 세금과 책임을 피하기 위해 김창대에게 몰래 명의신탁을 한 것이고, 김창대는 김재정 사망 뒤 배당금을 다스에 재직했던 이시형을 통해 돌려준 것이다.

이동형 씨 ⓒKBS

이명박 측은 주요 주장과 관련해 BBK 특검의 수사기록을 인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명박 측으로서는 "BBK 특검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사의 신뢰도에 대해 상당한 의문과 문제 제기가 이어진지 오래라는 사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 "현 서울중앙지검의 이명박 수사 및 기소 수뇌부에는, BBK 특검 파견검사로서 BBK투자자문에 50억 원을 투자한 심텍과 관련해 이명박을 두둔하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측의 BBK 특검 수사기록 인용은 그런 면에서 아이러니를 느끼게 한다.

(다음에 계속)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박형준  ctzxpp@gmail.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형준의 다른기사 보기
icon관련기사 iconMB 최후진술 "내 재산, 현재 사는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 icon이명박 측, 등 돌린 측근들 일컬어 "검찰에 협조하며 플리바게닝" icon檢, 이명박에 징역 20년 형 구형 "이명박, 헌법 가치 훼손" icon이명박, 태연한 태도로 피고인신문 50분 내내 진술 거부 icon法, 9/4 이명박 피고인신문 이어 9/6 결심 예정 iconMB 측 "뇌물 받은 사람은 이명박 아닌 김백준·김희중" iconMB 측 "김백준, 치매 초기 증상…자기가 뇌물 받은 듯" icon檢 "이명박 최측근·가족 모두 뇌물 연루…이명박은 주범" icon檢 "이명박의 사위·친형·아내까지 금품수수 시인" icon檢 "부동의 지지율 1위 대선후보 MB, 사전수뢰죄 성립 가능" iconMB 측 "다스 비자금, MB 아닌 김재정·김성우·권승호가 가져가" iconMB 측, 여전히 "주변 사람 모두가 MB 모함" 주장 유지 icon이명박, "다스는 MB 것" 정두언 주장 듣고 '피식' icon이명박 측 "대통령기록물 유출, 실수+김백준 소행" icon이명박 측 "김소남이 준 돈, 김백준에 준 것" iconMB 아들 "부모님과 내곡동 부지 대책회의"…MB는 부인 icon손병문 "김백준에 2억 원 전달…김백준, 장남 靑 근무 주선" icon김백준 "김소남, '떡 봉투'로 위장한 2억 원 들고 靑 들어와" icon이명박 "이팔성 불러서 거짓말탐지기 조사하고 싶어" iconMB 측 "이팔성, 정상적 사람인지 의심돼" icon김희중도 "모른다"는 MB 차명폰 번호, 이팔성 비망록에 적혀 iconMB 측 "이팔성, 비망록 하루에 다 몰아 썼는지 의심" icon이팔성 "이상득에 3억 원 더 주고 우리금융지주 회장돼" icon"이팔성, '감도 안 돼' 평가 多, 우리금융 회장 파격 임명" icon이팔성 "우리금융 회장된 뒤에도 MB 사위에 돈 전달" icon이팔성 비망록: 김희중 "전부 정확" vs MB 사위 "가라" iconMB, 그렇게 할 바엔 朴처럼 '재판 전면 보이콧'해야 iconMB 측 "김백준, 뇌물 받은 듯…정두언은 인사전횡 실패 원한" icon이팔성 비망록 "MB 사위, 정말 어처구니없는 친구" icon檢 "김백준,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MB 금품수수 실토" icon이명박 측 "김윤옥의 미국 명품 쇼핑? 완전한 사실 왜곡" icon박재완 "맹형규 妻가 'MB 변호인'을 내 변호인으로 추천" icon김백준 "집권 초 자금 부족 보고, MB '국정원에 요청'" icon"앞에 '세종대왕' 보이게…MB에 특활비 2억 원 전달" iconMB 반박 "도곡동 땅·다스, MB 소유였다면 명의신탁했을 것" iconMB 친구 "다스 지분 4%, 왜 내 명의로 돼 있는지 몰라" icon"MB, 차명대여자 사망 후 상속세 '국세청장과 논의' 지시" icon"MB 재산 명의대여자, 특검 수사 중 도피하면서 돈 요구" icon이동형 "MB, 도곡동 땅 자금 67억 원 가져가…차용증 無" icon윤석열의 BBK 특검 시절 MB 두둔, 檢 "재판 중이라 답변 곤란" icon이명박 "이학수 고소할 것, 나는 '삼성' 들으면 자다가도 깨" icon이학수, 김백준과 대질했지만 "청와대 가서 MB 만난 적 없어" 유지 icon이학수 "김석한, MB 만나고 와서 'MB가 도와달라 말해' 전달" icon김백준 "MB, '삼성, 다스 소송비용 대납' 듣고 밝은 미소" icon이학수 "삼성, 다스 소송비용 대신 납부…후회막급" iconMB 측 "김백준, 자꾸 진술 바꿔서 인지장애 의심돼" icon김백준 "김재수, 정치에 뜻 있어서 다스 소송 관여" icon檢 "BBK 검사들의 손배소 판결문, 선고 당일 美 로펌 전송" icon김백준 "에리카 김 이용한 김경준 압박…잘못된 일" iconMB 측 "김백준, 인지장애 증상…위치추적해 진료병원 알아내야" icon"다스·옵셔널의 김경준 대응 약정, 영포빌딩에서 체결" icon윤석열, 'BBK 특검' 시절 '한겨레'에 BBK 관련 MB 두둔 발언 icon이명박 "청계재단은 신성한 재단…'재산 헌납'은 오랜 소신" icon김백준 "김재정 명의 재산, 솔직히 'MB 것'이라 생각" iconMB 금고지기, 김재정 병원 진료 기록까지 금고에 보관 icon김재정 妻 "어르신께 도움 요청…다스 자회사 대표 등재돼" iconMB 조카 "숙부에 탈세 방안 보고" vs MB "조카, 회계 지식 無" icon"MB 조카, 'MB가 돌려받은 횡령금 120억 요구'…확실히 기억" icon김희중 "'다스, 이명박의 교통 과태료도 대신 납부' 들어" icon"다스, 사내유보금·어음할인 통해 BBK에 190억 원 투자" icon"이명박, 前 국회의원 사망 조의금도 다스 자금으로 지출" icon다스 前 대표 "MB 지시로 천호동에서 부동산 임대사업 진행" icon檢 "도곡동 땅 매각대금 일부, 'MB 테니스비서관'에 입금" icon이명박 "내 형 이상은은 무서운 사람…몇십 년치 자료 쌓아놔" iconMB 금고지기 "이시형, '도곡동 땅 대금은 내가 관리해야' 생각" icon'MB 조카' 운전기사 "MB에 5년 간 도곡동 땅 판 돈 60억 원 송금" icon"이명박, 다스에 KGB처럼 상호 감시 구조 구축" icon前 다스 전무 "이명박에게 매년 '다스 비자금' 총액 보고" icon이명박 "진찰 받으러 가면 '특별대우' 비난할 것…고통스러워" icon다스 전 직원 "BBK 190억 투자, 내게 책임 전가하려 해 그만둬" icon이명박의 "다 아는 사람들": 윤석열·송경호·신봉수? iconMB의 재판 불출석, 法 "다음에 안 나오면 조치 취할 것" icon"이상은은 바지회장…다스, MB자서전 대량 구입해 뿌려" iconMB 측, 檢 공소사실 전면 반박하며 '김백준 치매설' 제기 iconMB 측 "MB, 첫 공판에서 10분 간 심경 밝힐 예정" iconMB 측 "다스 비자금? 처남의 개인 횡령일 수도" iconMB 측 "모든 혐의 부인…'형님'이 알아서 한 줄 알았다"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8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