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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입장 ③] "이상은, 아들 탕진 우려해 조카 이시형에 배당금 통장 맡겨"[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30-6] "이시형, 이동형이 비리 연루돼 좌천당하면서 대신했을 뿐"
박형준 | 승인 2018.10.02 16:10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9월 20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28일 언론에 공개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 의견서에는 각종 혐의에 대한 이명박 측의 입장이 총망라돼 있다. 5일 선고를 앞두고 이명박 측이 어떤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측은 제1심 변론 과정에서 다소 난해한 변론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통해 이명박 측의 입장을 다시 정리하는 것도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에서는 다스의 경영 및 지배권 승계 개입 의혹에 대한 이명박 측의 입장을 정리해 제시할 예정이다. 이명박 측은 "다스는 내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경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KBS

이명박 측은 다스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은 이유 등과 관련해 ▲다스는 이상은·김재정이 주식의 95%를 보유한 비상장 회사로서 이런 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는 흔하고 ▲이시형이 이상은의 배당금 입금통장을 관리한 이유는 도곡동 땅 판매대금을 주식투자로 탕진한 이동형의 전력을 우려한 이상은의 조치였으며 ▲다스 지배구조 개편은 이상은의 사망 뒤에도 주식을 정부에 물납할 경우에 대비해 강경호가 주도한 것으로써, 이시형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명박 측의 관련 주장이다.

▲ 다스는 이상은·김재정이 주식의 95%를 보유한 비상장 회사로서, 이런 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는 흔하다.

▲ 주식 소유권의 판단기준은 배당의 귀속 여부이지 배당 여부가 아니다. 이상은과 故 김재정의 미망인 권영미 씨는 배당금을 각자 명의의 통장을 거쳐 입금 받아 사용했다.

▲ 이상은의 배당금 입금통장이 2016년 이동형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이시형이 관리하는 계좌로 바뀐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해당 계좌의 자금은 이상은의 건강보험료 지급 내역만 지출됐을 뿐, 나머지 금액은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

▲ 이시형이 관리하는 이상은의 계좌를 통해 배당금을 받은 이유는, 이상은이 도곡동 땅 판매대금을 주식투자로 탕진한 이동형의 전력을 우려한 것이었다.

이상은 다스 회장 ⓒKBS

▲ PPP(Post Presidency Plan)는 이명박의 퇴임 이후 활동계획 및 재원마련 방안이 담긴 계획으로써,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쳤기 때문에 버전이 여러 개 존재한다. 검찰은 일부 버전만 채택했을 뿐, 다른 버전은 무시한 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 제승완 전 청와대 총무2비서관이 작성한 버전에는 "이상은의 다스 지분 5%를 이시형에게 옮겨 이시형의 독립생계를 유도하고, 이명박의 재단에도 5%를 출연한다"는 내용이 적힌 것은 사실이다.

▲ 하지만 위 내용은, 이상은이 평소 "아들과 조카들을 비롯한 평소 고생한 사람들에게 지분을 나눠주고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을, 김백준이 곡해해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 검찰은 "제승완의 문건은 영포빌딩 내 제1부속실 대통령기록물과 함께 발견됐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문건은 제1부속실 문건이 아니다. 검찰이 증거를 뒤섞은 것에 불과하다.

이시형 씨 ⓒKBS

▲ 강경호 다스 대표는 2010년 8월 M&A 전문 업체 '퍼시픽 얼라이언스'(Pacific Alliance)에 다스 지배구조 개편 검토를 의뢰한 적 있고, 삼일회계법인에도 검토를 의뢰한 적이 있다. 하지만 실행되지는 않았다.

▲ 당시 작성된 지배구조 개편안에는 "지분 조정을 통하여 이상은의 지분을 47.26%에서 15.5%로 줄이고, '키 매니저'(Key Manager)에게 13.0%의 지분을 취득하게 한다"는 방안이 적힌 것은 사실이다.

▲ 하지만 '키 매니저'는 이시형이 아니다. "키 매니저는 이시형"이라는 것은 강경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지배구조 개편 검토를 주도한 사람은 강경호였다.

▲ 지배구조 개편 검토 과정에서 이동형을 배제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보안을 우려해 평소 말이 많은 이동형을 배제한 것에 불과하다.

▲ 해당 검토는 김재정 사망 뒤 다스 지분을 정부에 물납해 정부가 20%의 지분을 보유한 상황에서, 이상은 사망 뒤에도 물납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과반에 가까운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상황을 대비해 진행된 것이다.

▲ 강경호는 이명박의 추천을 받은 이상은이 대표로 임명한 사람이었고, 이상은은 이동형에게 다스를 물려줄 생각이 평소에도 없었다.

이로써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이명박 측의 주장 서술을 마무리했다. 다음 편에서는 다스의 법인세 포탈 및 이명박의 횡령 의혹에 대한 이명박 측 주장을 서술할 예정이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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