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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입장 ④] MB "형이 고마워서 내게 돈 줘…하지만 우리 조카는 탈세범"[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30-6] 이명박 측 반박 "다스 자금, 이상은이 고마워서 이명박에 전달"
박형준 | 승인 2018.10.04 14:05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9월 20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28일 언론에 공개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 의견서에는 각종 혐의에 대한 이명박 측의 입장이 총망라돼 있다. 5일 선고를 앞두고 이명박 측이 어떤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측은 제1심 변론 과정에서 다소 난해한 변론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통해 이명박 측의 입장을 다시 정리하는 것도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에서는 ▲다스의 횡령금 120억 원을 반환 받은 뒤 회계 조작을 지시해 법인세 31억 원을 포탈한 혐의 ▲다스의 비자금 339억 원 사용 ▲10억 원 상당의 다스 법인카드 사용 등에 대한 이명박 측의 입장을 정리해 제시할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KBS

"다스 자금, 이상은이 고마운 마음에 이명박에 전달"

이명박의 혐의로 간주되고 있는 법인세 포탈은 조영주 씨가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120억 원을 반환 받는 과정으로부터 비롯된다. 

다스는 해외법인의 외상매출금으로 허위 회계처리했고, 검찰은 이를 지시한 사람으로 이명박을 지목했다. 

이명박 측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명박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 허위회계처리를 지시한 사람은 이명박이 아니다. 다스의 직원이 발상해 조카인 이동형 다스 총괄부사장이 승인한 것이다.

▲ 또한, "횡령 자금을 돌려받아 해외법인의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조세포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다스에서도 "세무상 과세소득으로 포함해 세무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검토했고, "회사이익으로 처리돼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분석했다.

▲ 김성우 전 다스 대표·권승호 전 전무는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람은 이명박이고, 비자금을 전달받아 이명박에게 전달한 사람은 김재정 씨"라고 진술했다.

▲ 하지만 검찰은 김재정으로부터 이명박에게 돈이 전달된 과정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등 물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 검찰은 "영포빌딩에 있는 김재정의 업체 직원들이 이명박 측에 선거자금을 전달한 정황도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김재정은 이명박의 재산관리인이므로 그 자금은 비자금"이라고 강조한다.

▲ 하지만 김재정은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거액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영포빌딩 관리 업무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자금으로 전달된 자금은 영포빌딩의 임대료 수입을 가능성이 크다.

▲ 김재정은 생전 사업과 주식투자 실패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하러 간 검찰 관계자들이 놀랄 정도로 고급 빌라에서 살았다. 

▲ 다스의 비자금은 김재정이 '금강'이라는 납품회사를 세운 뒤 줄었다. 또한, 김재정의 미망인 권영미 씨는 김재정의 금고에 있던 현금 13억 5천만 원을 전액 사용했다.

▲ 다스의 비자금은 김성우와 김재정이 공모해 조성한 것으로써, 김재정은 생전 다스에서 조성한 비자금으로 호화생활을 누렸다. 이어 금강에서 수입이 나온 뒤 다스의 비자금 조성 규모를 줄였던 것으로 보인다.

▲ 김성우는 비자금 조성 시작 시기에 대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했고, 이명박에게 전달됐다는 관련 보고서들은 모두 파기됐다. 조영주도 "비자금 장부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상은 다스 회장 ⓒKBS

▲ 또한, 다스에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원재료 매입 금액 과대계상' 등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해 횡령했다. 하지만 보고서를 작성한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은 "재고조정 방식을 통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진술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다.

▲ 즉, 이명박이 전달 받은 보고서는 재고조정을 통한 당기순이익 조정금액과 관련된 보고서였다.

▲ 검찰은 "이명박이 1999년 다스의 자금으로 승용차를 매입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이명박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 다스가 고급 승용차를 이명박의 사저로 보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대자동차가 신차 출시 후 협력업체에 차량 매입 할당을 했기 때문에, 3대를 매입해 1대를 이명박 측에 보내 "귀국하면 타라"는 취지에서 보낸 것이었다.

▲ 이명박의 선거캠프 직원에게 다스의 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캠프에는 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지인의 회사 직원 자격으로 월급을 주는 경우가 많다.

▲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 대체로는 회계책임자가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후보에게 알리지 않고 직권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당시 상황은 "이상은이 동생의 선거를 도우려고 진행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 검찰은 "이명박이 다스의 자금으로 고급 승용차를 이용했고, 법인카드로 12년 동안 5억 7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 하지만 법인카드는 이상은이 독자적으로 지시해 보낸 것이었고, 이상은은 동생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 도우려고 했던 것이다.

이동형 씨 ⓒKBS

이상으로 다스 관련 혐의에 대한 이명박 측 의견 분석을 마무리했다. 이명박에 대한 선고는 5일 오후 진행되기 때문에 그 외 혐의에 대한 이명박 측 의견 분석은 판결 분석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의미심장한 요소를 하나 짚자면, 이명박 측의 독특한 감사 의사 표시다. 이명박 측은 "고마워서 자금을 지원한 형"에게 장조카를 탈세범이라고 지목하는 방식으로 자금 지원에 대한 감사 인사 혹은 배은망덕(?)을 표시하는 듯한 변론을 했다.

이명박이 두 번 고마워 했다가는 이동형이 강력범죄자로 격상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는 "그렇게 변론을 할 것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차라리 재판에 나오지 말라"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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