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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 최순실 구속 후 朴에 법률 자문
서명원 | 승인 2018.10.05 11:50
양승태 전 대법원장 ⓒKBS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최순실 씨가 구속된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처벌 가능성과 관련해 법리 검토에 나서 그 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초반 작성한 'VIP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 모음' 문건 등을 최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해당 문건은 최 씨가 2016년 11월 구속된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부탁을 받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건은 별지까지 수백 쪽 분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에 문건 작성을 부탁한 사람이 최철환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법원행정처에 문건 작성을 지시해 청와대에 전달한 사람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대기업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기부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법리검토를 사실상 요구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및 법원행정처 실무 담당자들을 소환해 내용을 확인하고, 문건 내용을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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