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재판 방청
[이명박 제1심 선고 ②] 法 "MB의 '다스 소송 개입' 직권남용, 무죄"[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31-2] 法 "MB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일부 유죄"
박형준 | 승인 2018.10.05 16:4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제1심 공판 선고를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재판부는 이명박에게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2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9월 6일 결심에서 이명박에게 징역 20년 형·벌금 150억 원·추징금 111억 4,131만 7,383만 원을 구형했던 바 있다.

[쟁점 ②] 다스의 BBK투자자문 관련 직권남용: 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09년, 다스의 BBK 투자자문 투자금 140억 원을 반환받기 위해 진행한 미국 내 민사소송과 관련해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청와대 법무비서관실·김재수 LA총영사 등에게 관련 대응 지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09년 1월, 김재정 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김재정의 사망에 대비해 김백준에게 상속세 절감 방안 지시해 보고를 받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2007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에게 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 자금 지원을 요구해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삼성전자로부터 585만 709달러 73센트(한화 약 67억 7,401만 7,383원) 수수. 이명박은 2009년 12월 31일 이건희를 특별사면함. 

이명박 전 대통령 ⓒKBS

기자는 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명박에 대한 호불호와 도덕적 비난 여부를 떠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의 권한 내 행위'와 관련이 있어야 하지만, 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과 김재정 씨의 상속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 없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변호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은 재판부의 관련 판단이다.

▲ 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에 일부 청와대 직원들과 김재수 당시 미국 LA총영사가 관여한 정황은 인정되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이명박과의 사적 인연이 아니라면 해당 소송에 관여할 이유는 없다.

▲ 하지만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의 권한 내 직무 집행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과 무관하다. 

▲ 다만, 김백준은 이명박에게 삼성그룹의 자금 지원 정황을 보고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증거도 있다. 

▲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도 관련 정황을 인정해 자백했고, 자금 지원에 개입한 삼성전자 직원들도 관련 정황을 인정했다.

▲ 다만, "2007년 10월에 관련 합의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김백준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2008년 3~4월 경을 합의 및 보고 시기로 지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522만 5천 달러에 대해서만 뇌물수수 유죄를 선고한다. 

[쟁점 ③]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뇌물수수 일부 유죄·국고손실 유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김성호·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게 특수활동비 지원을 요구해 4회에 걸쳐 총액 6억 원과 10만 달러 수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죄로 인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KBS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도 있었고, 김백준도 뇌물수수 방조 혐의 제1심 무죄를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전적으로 검찰이 뇌물을 주고받아야 하는 정황을 인정하지 못한 탓이라고 봐야 옳을 것이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 재직 당시 전달된 일부 자금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이 자금 출처라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다른 출처의 돈이 청와대로 유입됐을 수도 있다"고 진술했다.

▲ 하지만 대체로는 김백준·박재완과 해당 정황에 개입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는 "김성호·원세훈이 이명박 개인이 아니라 청와대라는 기관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들 수 있다.

▲ 다만, 원세훈으로부터 받은 10만 달러는 '원세훈 경질'을 요구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전달받은 것이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다음 순서로는 이명박의 각종 개인적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이어졌다.

(곧이어 계속)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박형준  ctzxpp@gmail.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형준의 다른기사 보기
icon관련기사 icon[이명박 제1심 선고 ①] 法 "이명박은 도곡동 땅·다스 실소유주" icon[이명박 입장 ④] MB "형이 고마워서 내게 돈 줘…하지만 우리 조카는 탈세범" icon[이명박 입장 ③] "이상은, 아들 탕진 우려해 조카 이시형에 배당금 통장 맡겨" icon[이명박 입장 ②] "이명박은 대통령…다스 경영 컨설팅 맡길 소지 충분" icon[이명박 입장 ①] 이명박 측 일관적 주장 "다스, 내 것 아냐" iconMB 최후진술 "내 재산, 현재 사는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 icon이명박 측, 등 돌린 측근들 일컬어 "검찰에 협조하며 플리바게닝" icon檢, 이명박에 징역 20년 형 구형 "이명박, 헌법 가치 훼손" icon이명박, 태연한 태도로 피고인신문 50분 내내 진술 거부 icon法, 9/4 이명박 피고인신문 이어 9/6 결심 예정 iconMB 측 "뇌물 받은 사람은 이명박 아닌 김백준·김희중" iconMB 측 "김백준, 치매 초기 증상…자기가 뇌물 받은 듯" icon檢 "이명박 최측근·가족 모두 뇌물 연루…이명박은 주범" icon檢 "이명박의 사위·친형·아내까지 금품수수 시인" icon檢 "부동의 지지율 1위 대선후보 MB, 사전수뢰죄 성립 가능" iconMB 측 "다스 비자금, MB 아닌 김재정·김성우·권승호가 가져가" iconMB 측, 여전히 "주변 사람 모두가 MB 모함" 주장 유지 icon이명박, "다스는 MB 것" 정두언 주장 듣고 '피식' icon이명박 측 "대통령기록물 유출, 실수+김백준 소행" icon이명박 측 "김소남이 준 돈, 김백준에 준 것" iconMB 아들 "부모님과 내곡동 부지 대책회의"…MB는 부인 icon손병문 "김백준에 2억 원 전달…김백준, 장남 靑 근무 주선" icon김백준 "김소남, '떡 봉투'로 위장한 2억 원 들고 靑 들어와" icon이명박 "이팔성 불러서 거짓말탐지기 조사하고 싶어" iconMB 측 "이팔성, 정상적 사람인지 의심돼" icon김희중도 "모른다"는 MB 차명폰 번호, 이팔성 비망록에 적혀 iconMB 측 "이팔성, 비망록 하루에 다 몰아 썼는지 의심" icon이팔성 "이상득에 3억 원 더 주고 우리금융지주 회장돼" icon"이팔성, '감도 안 돼' 평가 多, 우리금융 회장 파격 임명" icon이팔성 "우리금융 회장된 뒤에도 MB 사위에 돈 전달" icon이팔성 비망록: 김희중 "전부 정확" vs MB 사위 "가라" iconMB, 그렇게 할 바엔 朴처럼 '재판 전면 보이콧'해야 iconMB 측 "김백준, 뇌물 받은 듯…정두언은 인사전횡 실패 원한" icon이팔성 비망록 "MB 사위, 정말 어처구니없는 친구" icon檢 "김백준,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MB 금품수수 실토" icon이명박 측 "김윤옥의 미국 명품 쇼핑? 완전한 사실 왜곡" icon박재완 "맹형규 妻가 'MB 변호인'을 내 변호인으로 추천" icon김백준 "집권 초 자금 부족 보고, MB '국정원에 요청'" icon"앞에 '세종대왕' 보이게…MB에 특활비 2억 원 전달" iconMB 반박 "도곡동 땅·다스, MB 소유였다면 명의신탁했을 것" iconMB 친구 "다스 지분 4%, 왜 내 명의로 돼 있는지 몰라" icon"MB, 차명대여자 사망 후 상속세 '국세청장과 논의' 지시" icon"MB 재산 명의대여자, 특검 수사 중 도피하면서 돈 요구" icon이동형 "MB, 도곡동 땅 자금 67억 원 가져가…차용증 無" icon윤석열의 BBK 특검 시절 MB 두둔, 檢 "재판 중이라 답변 곤란" icon이명박 "이학수 고소할 것, 나는 '삼성' 들으면 자다가도 깨" icon이학수, 김백준과 대질했지만 "청와대 가서 MB 만난 적 없어" 유지 icon이학수 "김석한, MB 만나고 와서 'MB가 도와달라 말해' 전달" icon김백준 "MB, '삼성, 다스 소송비용 대납' 듣고 밝은 미소" icon이학수 "삼성, 다스 소송비용 대신 납부…후회막급" iconMB 측 "김백준, 자꾸 진술 바꿔서 인지장애 의심돼" icon김백준 "김재수, 정치에 뜻 있어서 다스 소송 관여" icon檢 "BBK 검사들의 손배소 판결문, 선고 당일 美 로펌 전송" icon김백준 "에리카 김 이용한 김경준 압박…잘못된 일" iconMB 측 "김백준, 인지장애 증상…위치추적해 진료병원 알아내야" icon"다스·옵셔널의 김경준 대응 약정, 영포빌딩에서 체결" icon윤석열, 'BBK 특검' 시절 '한겨레'에 BBK 관련 MB 두둔 발언 icon이명박 "청계재단은 신성한 재단…'재산 헌납'은 오랜 소신" icon김백준 "김재정 명의 재산, 솔직히 'MB 것'이라 생각" iconMB 금고지기, 김재정 병원 진료 기록까지 금고에 보관 icon김재정 妻 "어르신께 도움 요청…다스 자회사 대표 등재돼" iconMB 조카 "숙부에 탈세 방안 보고" vs MB "조카, 회계 지식 無" icon"MB 조카, 'MB가 돌려받은 횡령금 120억 요구'…확실히 기억" icon김희중 "'다스, 이명박의 교통 과태료도 대신 납부' 들어" icon"다스, 사내유보금·어음할인 통해 BBK에 190억 원 투자" icon"이명박, 前 국회의원 사망 조의금도 다스 자금으로 지출" icon다스 前 대표 "MB 지시로 천호동에서 부동산 임대사업 진행" icon檢 "도곡동 땅 매각대금 일부, 'MB 테니스비서관'에 입금" icon이명박 "내 형 이상은은 무서운 사람…몇십 년치 자료 쌓아놔" iconMB 금고지기 "이시형, '도곡동 땅 대금은 내가 관리해야' 생각" icon'MB 조카' 운전기사 "MB에 5년 간 도곡동 땅 판 돈 60억 원 송금" icon"이명박, 다스에 KGB처럼 상호 감시 구조 구축" icon前 다스 전무 "이명박에게 매년 '다스 비자금' 총액 보고" icon이명박 "진찰 받으러 가면 '특별대우' 비난할 것…고통스러워" icon다스 전 직원 "BBK 190억 투자, 내게 책임 전가하려 해 그만둬" icon이명박의 "다 아는 사람들": 윤석열·송경호·신봉수? iconMB의 재판 불출석, 法 "다음에 안 나오면 조치 취할 것" icon"이상은은 바지회장…다스, MB자서전 대량 구입해 뿌려" iconMB 측, 檢 공소사실 전면 반박하며 '김백준 치매설' 제기 iconMB 측 "MB, 첫 공판에서 10분 간 심경 밝힐 예정" iconMB 측 "다스 비자금? 처남의 개인 횡령일 수도" iconMB 측 "모든 혐의 부인…'형님'이 알아서 한 줄 알았다"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8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