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法,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정도균 | 승인 2018.10.05 17:40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KBS

법원이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및 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는 신 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 형·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제1심 공판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월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뇌물공여 혐의 제1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 형을 선고 받은 뒤 법정구속됐던 바 있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0억 원에 대해 제1심과 똑같이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롯데그룹 외에도 대통령의 요구에 응한 그룹이 여럿 있었고,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개인적 이익을 도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K스포츠재단 지원 전후로 면세점 정책이 롯데에 특별히 유리하게 집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제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유지했지만,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취지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용인했을지언정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신 총괄회장에게 더 큰 책임을 뒀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제1심보다 다소 가벼운 징역 3년 형·벌금 30억 원을 선고했지만, 나이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신 총괄회장은 제1심에서 징역 4년 형·벌금 35억 원을 선고 받았다.

이 외에 서미경 씨와 채정병 전 롯데그룹 지원실장·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배임 혐의 유죄가 인정됐지만, "상대적으로 죄책이 가볍다"는 취지로 징역 3년 형·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8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