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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법정구속·조윤선 집행유예
서명원 | 승인 2018.10.05 17:40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KBS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전경련을 압박해 일부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법정구속하면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5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이로써 김 전 실장은 8월 6일 '블랙리스트' 상고심 중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됐다가 61일 만에 다시 수감됐다.

반면,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 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조 전 수석은 9월 22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13일 만에 다시 재수감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공모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전경련이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바 있다.

또한, 조 전 수석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씩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받는 등 총 4,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 취지는 "국가정보원 인사는 원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 처리하기 때문에 정무수석이 관여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허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강요·위증·국가공무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도합 징역 1년 6월 형·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강요·국고손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도합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았다.

이 외에도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現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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