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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원행정처 폐지, 시대적 과제…국회 활동 기대"
서명원 | 승인 2018.10.08 14:15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KBS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시대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주도하되, 입법사항인 만큼 국회가 매듭을 지어야 하고,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활동을 기대한다"면서 위와 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해당 게시글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당시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법리 검토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는 취지의 기사를 소개했다.

조 수석은 게시글에서 "지난 5월 이재용 2심 판사 파면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내용을 국민청원 담당자인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알린 것을 놓고, 사법부 독립 침해 운운하며 비판한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유착을 보여주는 악례에 주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소속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법원행정처에 부탁해, 법원행정처가 법리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청와대에 이를 제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것이 허용된다면 제가 수시로 법원행정처에 청와대 관련 법리 검토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물론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수석의 글을 다룬 기사를 링크하면서, "국회가 사법개혁의 중심에 서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게시글에서 "국민 지지를 80% 이상 받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물론, 최근 국민에게 좌절감을 안겨준 박근혜 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리 검토 문건 작성 사실 등을 보며, 법원개혁도 피할 수 없는 사법개혁의 중요한 과제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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