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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소송구조 건수 4년 내내 감소
서명원 | 승인 2018.10.08 14:15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법원의 소송구조 건수가 4년 내내 계속 줄어들었고, 인용률도 50%대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소송구조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민사·행정소송에서 재판비용·변호사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6,244건이던 소송구조 건수가 2016에는 4,550건, 2017년에는 4,313건, 2018년 상반기에는 2,132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용률도 2016년에는 55.5%, 2017년에는 56.8%, 2018년 상반기에는 57.4%로 드러났다. 2008년 인용률은 78.6%였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송구조 부진을 지적하고 소송구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재원인 공탁금의 보관방식 개선 등 대책마련을 주문했는데도, 법원이 이를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재판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법원이 구조신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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