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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인·사건번호 없이 판결문 검색 쉽게 하도록 개정
서명원 | 승인 2018.10.08 17:05
ⓒKBS

대법원이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알지 못해도 형사 판결문을 쉽게 검색해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8일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임의단어 검색을 통해 형사 판결문을 쉽게 검색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형사 판결문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에는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도록 돼 있고, 개정안은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현행 규칙에는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도록 돼 있어 이 부분을 삭제하도록 한 것이다. 향후 규칙 개정은 입법예고·관계기관 의견 조회·대법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단일 인터넷 홈페이지로 전국의 모든 판결문을 검색해 열람할 수 있는 '판결문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 도입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현재는 판결을 선고한 해당 법원 홈페이지에서만 판결문 검색과 열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법원의 설명대로라면, 1개의 홈페이지 검색화면에서 전국 법원의 판결문을 검색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효율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처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문 공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을 토대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개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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