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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계열사는 왜 '신상털이 시늉' 영상 촬영에 협조했을까신상털이 시늉…연출이라고 해도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위배 소지 남아
박형준 | 승인 2018.10.10 15:20

 # CJ그룹 계열 기획사 다이아TV에 소속된 인기 유튜버 A는 유튜버 B를 일컬어 "내 영상콘텐츠를 표절했다"는 취지로 비난한 뒤, "혼내주겠다"고 선언한다. 

 이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시늉을 하는 등 허세를 부린 뒤 다이아TV 직원에게 전화해 "최근 사회적 물의에 따른 비난으로 인해 힘들어 하는 B를 다독여주겠다"면서 B의 주소를 알아낸다. B의 주소를 알아낸 A는 야구방망이·죽도 등 다양한 흉기를 챙겨든 뒤 B를 혼내주기 위해 밖을 나간다.

A가 9월 1일 위와 같은 취지의 영상을 올린 뒤 "같은 소속사에 적을 둔 B의 이미지를 세탁해주려는 취지의 영상을 촬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자 A는 9월 28일 "연출이었고, 다이아TV는 영상 제작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해명 영상을 올린 바 있다.

"연출이었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A와 다이아TV 직원 김 모 씨는 곤란한 상황을 겪었을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의 주소를 함부로 주고받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A의 9월 1일자 영상 일부 장면

기자는 A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 일부 BJ나 유튜버들이 허세를 부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허다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영상에서 보인 A의 '허세' 행위를 보고 A의 나이를 확인한 뒤, "A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명 유튜버임에도 불구하고,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사에서는 위와 같은 '허세 영상' 촬영에 협조한 다이아TV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다음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다이아TV의 개인정보처리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 방법

 회사는 이용자 확인, 이용대금 결제, 상품 배송 및 통계, 분석을 통한 마케팅 자료로써 회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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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주소 : 경품 및 안내장 등에 대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A는 그저 "B를 다독여주겠다"고 했을 뿐이다. 하지만 김 씨는 너무 쉽게 주소를 알려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A는 영상을 올린 뒤 속칭 '세탁' 의혹이 제기되자 27일이 지나서야 해명 영상을 올려 "연출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연출이었다"고 설명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범죄 기타 법령 위반) 범죄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여 범죄를 정당하다고 보이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위에서 확인했듯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고, 해당 영상은 A를 미화할 목적에서 제작됐기 때문에 위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발생한다. 

물론, 실제로 심의에 갈 사안인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연출이었다"면, 비교적 사소한 사안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A의 9월 1일자 영상 일부 장면

따라서 기자는 A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다이아TV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BJ나 유튜버야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대기업 계열사가 이처럼 엉뚱한 영상 촬영에 협조한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당 영상에 대해 'B의 이미지 세탁' 의혹이 거론된 이유 자체도 대기업 계열 기획사 직원이 다른 사람의 주소를 너무 쉽게 알려주는 모습이 연출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법률을 잘 모르는 시청자였어도 뭔가 위화감을 느꼈을 소지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A는 애초에 연출이라고 밝히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A도 27일이 지나 올린 해명 영상에서 "B의 주소를 주고받는 모습은 연출이었다"는 강조를 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동안 진행된 의혹 제기의 직접적인 핵심은 "B와 짜고 친 영상 아니냐"는 것이었지, "왜 다른 사람의 주소를 쉽게 주고받느냐"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연출이었다"는 해명은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A는 "다이아TV는 영상 제작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해명대로라면 다이아TV 직원은 최소한 안 해도 되는 협조를 한 것만큼은 분명하다. 

▲다이아TV 직원의 영상 촬영 협조 ▲"연출이었다"는 사실을 처음에 밝히지 않은 사실 관계가 "A의 시청자 중에는 저연령층 시청자들도 있다"는 사실관계를 만나면, 저연령층 시청자들에게 "잘 나가면 대기업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쉽게 알려준다"는 오해를 줄 여지도 있다. 

재미라도 있었다면 그나마 이해할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A의 어설픈 방망이질 때문인지는 몰라도, 안타깝게도 기자에게는 그 영상이 '노잼(재미없다)'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다.

A의 9월 1일자 영상 일부 장면

기자는 다이아TV에 9월 30일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자세히 담아 "법무팀의 답변을 원한다"는 단서를 달면서 "해당 영상 속 주소를 불러주는 사람이 다이아TV 직원이 맞는지, 맞는다면 왜 그런 영상을 촬영하는 데에 협조했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아무래도 다이아TV는 기자에 대해 "돈을 뜯으려고 협박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이아TV에는 "CJ그룹 계열사답게 처신하길 바란다"는 진지한 바람을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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