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예산 사적 사용 혐의 無"
서명원·정도균 | 승인 2018.10.10 16:30
ⓒKBS

자유한국당이 10일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명수 현 대법원장을 포함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각급 법원장들이 공보관실 예산을 현금화해 횡령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국정검사에서 "크게 보면 예산 편성 자체에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법원의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법원의 공보관실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문제겠지만, 그런 혐의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김 대법원장을 비록한 법관들이 당시 범법행위를 해 가면서 공보관실 운영비를 사용했다"면서, 집행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요구했다.

안 처장은 "일선 법원에 공보관실이 따로 없고 법원장과 수석부장, 지방법원장, 사무국장 등이 공보 업무를 하고 있었다"며, "실제 그 예산은 법원에 배정된 것이므로 법원장이 이를 수령한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다른 분이 수령했더라도 법원장 지시에 따라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라 공적 자금 비용으로서 누가 수령하든 동일하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보관실 운영비) 편성 자체와 현금화한 것에 대해 이미 감사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해는 이를 카드로 사용하게 했고, 내년에는 아예 예산을 폐지했다"며, "올해 예산도 1/3은 집행했지만 2/3는 불용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공보관실 운영비를 내려줄 때 사용 안내가 내려왔는데, 여기에 아무런 증빙 처리하라는 말이 전혀 없었다"며, "일선 법원에서는 믿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 "증빙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안 처장에게 "'국가 예산을 어떤 용도에 어떻게 썼다'고 증빙을 남겨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하지만 안 처장은 "현금성 경비라는 것은 당연히 현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며, "법원행정처장실에도 운영비가 나오면 운영비를 수령한 사람이 서명을 날인함으로서 수령이 된 것이고, 커피나 생수를 산 것까지 일일이 다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안 처장의 답변을 놓고 "궤변"이라고 재반박했다. 김 의원은 "예산 지침에 의하면 기타 운영비로 내려왔던 것이고, 이에 따르면 아주 소액 외에는 현금 지급을 못 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에서 '현금성으로 마음대로 쓰라'는 말이 있었다고 해서, 법을 다루는 법관들과 법원장들이 쌈짓돈처럼 쓰고 증빙을 안 남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회를 해서라도 국감을 해야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성토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정도균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8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