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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대법원장 직접 답변' 공방에 잠시 파행
서명원·정도균 | 승인 2018.10.10 16:30

 

김명수 대법원장 ⓒYTN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접 답변 여부를 둔 여야 간 첨예한 공방 때문에 1시간 동안 공전하다가 야당 의원들의 전부 퇴장으로 인해 파행을 겪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0일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하지 말고 사법농단 의혹 등과 관련해 직접 질의응답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대법원 국정감사를 진행할 때에는 대법원장은 통상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하고,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를 대표한 법원행정처장이 국감에서 답변을 해 왔다. 사법부 독립과 관련한 관행이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김 대법원장은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사용한 사실이 있고 어떠한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다"며, "규정을 위배해 공금을 쌈짓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받은 다음날에도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해갔다"며, "이에 대해 국민께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 취임 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법원 주요 요직에 임명하는 등 사조직화·정치조직화하면서 개혁에 앞장서기보다 논란을 야기해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김 대법원장의 직접 답변' 요구에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은 3권분립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써, 이 같은 전례가 생기면 앞으로도 계속 재판과 관련해 질의응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같은 관례는 지켜져야 하고,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응답하면 야당 우려처럼 오히려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격을 보호하며 사법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전례가 없었다"며, "국감에서 정치편향적 질문을 하는 것은 하등 도움이 안 되고 법원행정처장에게 물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계속 국감에 참석해 직접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개인 의혹과 관련해선 인사말 말미에 해명할 기회를 주자"는 안을 제시했다.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동안 법사위 회의 진행 관례 등을 참작해서, 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할 때 야당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유념해서 가능한 답변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도 이날 인사말 끝에 "오늘 제기된 몇가지에 대해 (국감) 말미에 말할 수 있는 것은 말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야당 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모두 퇴장했다. 이로 인해 국정감사는 10여 분 간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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