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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특활비 뇌물' 항소심에서 "사실 1억 원 받아" 입장 번복
서명원 | 승인 2018.10.11 13:50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SBS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재직 당시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예산 증액 요청을 승낙한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실은 1억 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최 의원 측은 제1심 내내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경하게 부인했던 바 있다. 

최 의원도 제1심 최후진술에서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정부청사에서, 그것도 비서실 직원이 지켜보는 집무실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겠느냐"고 부인했던 바 있다.

최 의원 측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에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교감에 의한 지원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로 인정한다면) 거기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처 등을 낱낱이 드러내면 정치적·도의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 혼자서 책임을 떠안고 가기 위해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며, "하지만 이 자리에 와서까지 숨기는 건 도리에 맞지 않아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1심 판결이 잘못 나온 것은 '최 의원이 이 전 원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며, "제1심은 '최 의원이 1억원을 받은 것 같은데 왜 부인하느냐'는 생각으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려 저희가 정치적 부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활동비 수수가) 어떤 논리와 법리에 의해 대가성·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편성에 관여하고 있고, '돈을 받는 것은 공정성이 의심되기에 뇌물로 봐야 한다'는 막연한 추측성 근거에 불과하다"는 등 "뇌물은 아니었다"는 주장은 강경하게 유지했다.

그러자 검찰은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중진 의원인 최 의원은 특활비를 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한 공정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하지만 제1심은 최 의원에 대한 양형기준이 징역 7~10년 형인데도 불구하고, 징역 5년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 측은 이날 주장을 번복한 뒤 "핵심 관련자인 이 전 원장·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증언이 다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전 원장·이 전 실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할 의사를 밝혔다.

다음 공판은 11월 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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