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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법재판관 공백사태 두고 "네 탓" 책임 공방
정도균 | 승인 2018.10.11 13:50
11일 국회 법사위의 헌재 국정감사 현장 ⓒKBS

여야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에 대해 "네 탓" 책임 공방을 벌였다.

11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제(10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 임명규칙을 스스로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지연은 대통령 탓"이라고 덧붙였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대통령은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등 사상 최악의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며,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 책무 소홀로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 달라"고 말했던 바 있다.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월 19일 퇴임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각각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후보자를 추천했다. 

하지만 '코드인사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은 미뤄졌고, 국회 본회의 표결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의 최소 의결정족수는 7명이기 때문에,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불과 6명만 채워진 현 상황은 사실상 기능마비 상태라고 평가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다운계약서 작성·위장전입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은) 사실관계가 다르고, 대통령 말씀이 틀린 말도 아니"라며, "국회가 국민의 따가운 눈빛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절차에 따라 정해진 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인사청문회까지 진행된 상태이므로 국회 표결을 통해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표결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제지, 국정감사에서 책임을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헌재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국회가 누구를 상대로 국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어떻게 보면 헌재가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초래한) 국회를 심판해야 한다"는 등 양당의 자제를 요구했다.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은 이날 국감 시작 전 "현재 6인의 재판관으로는 위헌 정족수 7인이 충족되지 않아 평의 및 심판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업무 공백 상태가 해결돼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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