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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승태 대법원의 헌재 무력화 문건, 직권남용 개연성↑"
정도균 | 승인 2018.10.11 13:50
양승태 전 대법원장 ⓒKBS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헌재 무력화'를 시도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이 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는 2015년 10월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방안' 문건을 작성하는 등 헌재를 무력화할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김 처장은 11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헌재 무력화) 문건 작성이 문건작성이 직권남용 관련 현행법으로 단죄할 만한 사항이냐"고 묻자, "지적한 점에 비춰 상당히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답변했다.

다만 김 처장은 "공식적 입장에선 검찰이 수사 중이라 객관적 사실은 확정되진 않았지만, 언론에 제기된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등 일정 부분 조심스러운 입장을 제시했다.

김 처장은 헌재에 파견됐을 당시 헌재 평의 등 내부 기밀자료를 유출한 최희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상황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 강구를 위해 검토해봤으나, 구체적 내용 파악이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어 "특히 (최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 중인 당사자로 소환돼 개별접촉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읠 제시했다.

한편, 김 처장은 헌재와 대법원의 해묵은 '최고법원' 논쟁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 헌재와 대법원은 헌법상 최고기관 중 하나로, 함께 협의도 견제도 하며 상호 국민 권익보호에 무엇이 바람직한지 긍정적으로 협의해나가야 해 객관적 팩트(에 따라) 현실적으로 차분히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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