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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제1심 판결 분석 ①] "도곡동 땅·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31-4] 法, 김성우 진술 대부분 수용 "다스, 이명박 지시로 설립돼"
박형준 | 승인 2018.10.11 14:5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도곡동 땅·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면서 총 16개의 공소사실 중 유죄 3개·일부 유죄 4개를 인정했다. 이어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2원을 선고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명박의 제1심 판결문은 총 470쪽에 달한다. 이명박 측은 절차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판결문 초반부에는 이명박 측의 절차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한 판단이 주로 적혀 있다.

'이명박 제1심 판결 분석'은 절차 관련 판단은 나중으로 미룬 뒤, 일단 유·무죄 판단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이 기사에서는 횡령·조세포탈·직권남용 혐의의 기초가 되는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대한 제1심 재판부의 판단을 자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다스, 이명박 지시 받아 설립" 김성우 진술 대부분 반영돼 

재판부는 다스 설립 계기에 대해 "故 정세영 현대자동차 회장이 1985년 '공로 보상' 차원에서 이명박에게 하청업체 설립을 제안했다"는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크게 5개의 사실관계를 주목했다.

 ① 이명박은 다스의 설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② 이상은 다스 회장·故 김재정 씨의 다스 유상증자 자금 출처인 도곡동 땅 매각대금은 이명박의 것이었다.

 ③ 이명박 혹은 아들 시형 씨는 다스의 주요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시형에 대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진행됐던 적이 있다.

 ④ 이상은·권영미 씨·김창대 씨 등 명의의 다스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수익 권한은 이명박에게 있었다.

 ⑤ 상당한 액수의 다스 자금이 장기간 이명박을 위해 사용됐다.

재판부는 도곡동 땅에 대해서도 "이명박이 차명으로 보유했다"고 못 박아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도곡동 땅·다스 모두를 "이명박의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KBS

재판부는 "이명박이 다스 설립 과정에 적극 관여했다"는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정황들을 사실로 인정했다.

▲ 김성우 전 다스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의 지시를 받고 현대건설에서 퇴사해 다스를 설립했고, 이명박으로부터 다스(당시 대부기공)의 설립비용 및 자본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 김성우는 "이명박의 지시로 현대자동차 사장으로부터 '자동차용 좌석각도 조절장치(리크라이너)'를 생산품목으로 권유받아 이명박에게 보고한 뒤 확정했고, 故 정세영의 알선으로 후지기공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 김성우는 다스의 지분을 분배 받은 사실이 없고, 이상은과 친분이 없었다. 따라서 "이상은의 지시와 권유를 받아 현대건설을 나와 신생기업 대부기공에서 근무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 반면, "이명박의 지시로 대부기공에 입사했다"고 한다면, 김성우는 이명박의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웠을 것이다.

▲ 오히려 다스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스의 설립 과정에 참여했던 바 있는 안 모 씨도 김성우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

▲ 안 모는 "후지기공이 다스의 지분을 요구했을 때, 김성우와 함께 새벽에 이명박의 집에서 보고를 한 기억이 있다"며, "이명박은 '지분을 낮추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 김성우는 대부기공 설립 당시 故 정세영을 만난 적이 있다. 김성우의 경력과 지위에 비추어 보면, 이명박의 관여 없이 故 정세영을 만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대부기공은 신생기업이고 아무런 기술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 즉시 현대자동차에 리크라이너를 납품했다. 뿐만 아니라, 후지기공이 대부기공에 기술을 이전해줬다. "이명박의 관여가 없었다"면,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일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KBS

▲ 이명박 측은 "'이명박이 직접 별단예금계좌로 설립자금을 송금했다'는 김성우의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하지만, 김성우는 "이명박이 직접 자본금을 송금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 

▲ 김성우는 "이명박에게 이야기를 한 뒤 서울에서 송금을 받았고, 별단예금계좌로 받았기 때문에 송금자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을 뿐이다.

(※ 기자 주: 별단예금계좌는 "금융기관에서 일시적 보관금 등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기 적당하지 않은 예금을 임시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계좌"를 말한다.)

▲ 해당 계좌는 사실 별단예금계좌는 아니었지만, 김성우는 "송금자를 알지 못한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송금 받은 계좌를 굳이 허위로 진술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도곡동 땅 및 매각대금, 이명박의 것"

도곡동 땅은 故 김재정·이상은의 명의로 등기돼 있었다. 이명박 측은 "故 김재정이 1982년 현대건설 재직 중 눈여겨본 땅을 매입하면서 이상은에게 투자를 제의했다"고 주장했다. 

도곡동 땅 총 11필지는 1985년 16억 6천만 원에 매입됐고, 1995년 ㈜포스코개발에 총 263억 원에 매각했다.

재판부는 이명박 측이 10년 넘게 주장한 것과는 달리 "도곡동 땅 및 매각대금의 실소유주도 이명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곡동 땅 매각대금 총 263억 원 중 243억 6,400만 원의 구체적인 분산 내역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80억 원: 이상은 우리은행 명의 계좌에 입금됐다.

11억 8,800만 원: 故 김재정의 다스 증자대금으로 사용됐다.

11억 7,600만 원: 故 김재정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됐다.

140억 원: 고려생명·한국생명의 보험 상품에 각 50억 원씩 투자, 교보생명 보험 상품에 40억 원 투자

이상은 다스 회장 ⓒKBS

훗날 교보생명 보험 상품의 투자 수익금 약 62억 원은 이상은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이체됐다. 

또한, 고려생명·한국생명에 투자한 100억 원은 만기일이 오기 전에 담보대출을 받는 데에 사용됐다가 故 김재정의 현대증권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짚는다.

故 김재정은 생전 자신의 명의 재산에 대해 "이명박의 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내 재산"이라고 강경하게 주장했던 바 있다. 

재판부는 故 김재정 명의의 재산에 대해 자세한 판단에 들어갔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판부는 故 김재정의 주장과 달리 "故 김재정 명의의 재산은 이명박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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