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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제1심 판결 분석 ②] 法 "故 김재정 명의 재산 소유자는 이명박"[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31-5] 法 "故 김재정 아내, 사돈어른 계좌 현금 인출해 이명박 딸에 송금…MB 지시로 보여"
박형준 | 승인 2018.10.12 14:4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도곡동 땅·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면서 총 16개의 공소사실 중 유죄 3개·일부 유죄 4개를 인정했다. 이어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2원을 선고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명박의 제1심 판결문은 총 470쪽에 달한다. 이명박 측은 절차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판결문 초반부에는 이명박 측의 절차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한 판단이 주로 적혀 있다.

'이명박 제1심 판결 분석'은 절차 관련 판단을 뒤로 미루고, 일단 유·무죄 판단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이 기사에서는 이명박의 처남 故 김재정 씨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서술하고자 한다. 

"故 김재정 아내, 사돈어른 계좌 현금 인출해 이명박 딸에 송금"

이명박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검찰에서 "故 김재정은 이명박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라면서, "故 김재정이 2009년 1월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로는 제가 故 김재정의 업무를 인계 받았다"고 진술했다. '故 김재정의 업무'는 "이명박의 차명 증권계좌·차명 부동산 관리"를 말한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KBS

故 김재정은 명의상 다스의 지분 48.99%를 가진 대주주였다. 또한 도곡동 땅 매각대금 263억 원 중 ▲11억 8,800만 원은 故 김재정의 다스 증자대금으로 ▲11억 7,600만 원은 故 김재정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100억 원의 보험 상품 투자대금은 담보대출 등 과정을 거쳐 故 김재정의 현대증권 계좌에 보관된 정황도 있다. 

따라서 "故 김재정 명의의 재산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는 의문에 대한 답변은 "다스·도곡동 땅 실제 주인이 누구냐"는 의문에 대한 답변으로 직결될 수 밖에 없다. 

재판부는 "이병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면서, "이병모·故 김재정은 이명박의 재산관리인"이라고 판단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이병모의 외장하드에는 故 김재정 명의의 재산은 물론 다른 명의의 이명박의 차명재산 등을 관리한 내역이 저장돼 있었다. 또한, 故 김재정의 상속 관련 파일도 저장돼 있는 등 이병모가 지속적으로 해당 재산들을 관리한 내역이 있었다.

▲ 일부 차명계좌 추적 결과와 이명박의 옛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진술을 판단할 때, 해당 차명계좌 내 자금은 세탁을 거쳐 이명박의 선거자금으로 전달됐다.

▲ 이병모는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이명박의 대통령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차명재산 현황을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는 故 김재정의 미망인 권영미 씨의 요구사항이 적혀 있기 때문에, 권영미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문서로 보기 어렵다. 이명박에게 보고한 문서가 분명하다.

▲ 이병모는 일부 문서 내 적힌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이명박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메모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해당 문서의 이름은 '대통령님 종합현황보고'였다.

▲ 이명박의 지시사항 중에는 "차명 증권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은 세금으로 처리하고, 故 김재정 명의의 RP계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라" "권영미가 보관하고 있는 자기앞수표를 현금화하라"는 내용이 있었다.

[※ RP(Repurchase Agreements: 환매조건부 매매) 유가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거래]

▲ 권영미는 검찰에서 이명박에게 불리한 내용의 질문을 받으면 대체로 "모른다" "그런 적 없다"는 답변을 하면서도, "남편이 이명박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재산을 관리한 것은 맞는다"는 진술을 남겼다.

▲ 권영미는 "이병모가 내 재산 상황을 이명박에게 보고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이병모가 이명박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서는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 권영미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명박이 집안의 큰 어른이기 때문"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했다.

▲ 권영미는 적어도 남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뒤에는 남편 명의 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권영미는 2018년 초 검찰 조사에서도 "남편 명의의 재산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KBS

▲ 권영미는 이명박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거나 "증여세 등 세금을 납부할 돈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권영미의 집에서는 현금 13억 5천만 원과 수표·상품권이 발견됐다.

▲ 이병모의 보고문서 중에는 "권영미의 자녀들의 자금으로 사용하기를 원함"이라는 내용이 적힌 문서가 있다. 이는 이명박에게 허락을 구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 권영미가 남편의 재산을 자신이 모두 상속받은 뒤 자녀들을 위해 그 재산을 사용하면 증여세 등 문제가 재차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신의 명의로 남편의 재산 대부분을 상속받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 기자 주: "권영미가 자녀들을 위해 남편의 상속재산을 사용할 예정이었다면, 처음부터 자녀들에게 바로 상속을 시키면 되는데, 왜 절차도 복잡하고 증여세가 새로 발생할 위험이 발생하도록, 자신이 전부 상속 받았다가 다시 자녀에게 증여하는 절치를 거치느냐"는 재판부의 문제 제기다.) 

▲ 이병모는 "故 김재정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와 다른 차명계좌는 이명박의 재산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명박에게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은 권영미가 보관하고 있다'고 보고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 이는 "권영미가 이명박을 위해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 정수명도 "故 김재정 사망 후, 이병모·이영배 금강 대표 등은 故 김재정의 금고 내 현금과 상품권을 정리했고, 그 현금과 상품권은 권영미가 가지고 갔다"고 진술했다.

▲ 정수명은 "논현동 사저 생활비 명목의 돈을 권영미에게 전달하면, 권영미는 그 돈을 논현동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권영미는 실제로 '논현동 생활비 지출'과 관련해 VIP장부에 서명을 했다.

▲ 권영미는 이명박의 큰누나 故 이귀선 명의의 계좌에서 1천만 원권 수표를 인출해 약 3년 9개월 뒤 미국에 체류 중이던 이명박의 딸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다. 이명박의 지시를 받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이영배 금강 대표 ⓒKBS

위와 같이 재판부는 故 김재정의 미망인 권영미의 행적을 중심으로 故 김재정 명의 재산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판단했다. 故 김재정 명의의 막대한 재산을 권영미가 실질적으로 소유했다면, 권영미가 이명박에게 자금 부족을 호소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곧바로 자녀들에게 적절히 상속하면 될 남편의 상속재산을 굳이 자신이 모두 상속받은 뒤 다시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등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돈댁 큰 어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외조카에게 송금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해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故 이귀선·故 김재정 명의 재산이 모두 이명박의 소유라면, "사돈댁 큰 어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외조카에게 송금하는" 일이 왜 일어났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곧이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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