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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제1심 판결 분석 ③] 法 "처남·조카 명의 부동산, 실제 소유자는 이명박"[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31-6] "60세 넘은 MB 조카들, 母 명의 재산 상속 분쟁하다가 MB에 관리 맡겼다?"
박형준 | 승인 2018.10.12 14:5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도곡동 땅·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면서 총 16개의 공소사실 중 유죄 3개·일부 유죄 4개를 인정했다. 이어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2원을 선고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명박의 제1심 판결문은 총 470쪽에 달한다. 이명박 측은 절차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판결문 초반부에는 이명박 측의 절차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한 판단이 주로 적혀 있다.

'이명박 제1심 판결 분석'은 절차 관련 판단을 뒤로 미루고, 일단 유·무죄 판단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이 기사에서는 이명박의 처남 故 김재정 씨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서술하고자 한다. 

"60세 넘은 MB 조카들, 母 명의 재산 상속 분쟁하다가 MB에 관리 맡겼다?" 

재판부는 故 김재정 명의였던 경기 가평 별장·옥천 임야와 故 이귀선 씨 소유였다가 조카 김동혁 씨에게 상속된 이촌동 상가에 대해서도 "이명박의 소유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명박 측은 故 이귀선 명의 부동산을 이명박 스스로 관리한 정황에 대해 "큰누나 故 이귀선이 사망한 뒤 자녀들이 재산상속을 두고 다툴 것을 우려했다"는 것을 들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KBS

하지만 재판부는 ▲이명박 조카들은 나이 60세를 넘긴 사람들이고 ▲故 이귀선 사망 이후 이촌동 상가 등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김동혁 명의로 등기됐으며 ▲이명박은 스스로 부동산 임대수익을 가져갔다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명박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재판부의 관련 판단이다.

▲ 故 김재정 →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 정수명 씨 순으로 관리된 'VIP 장부'에는, 이병모가 故 김재정의 지시를 받아 2008년 8월부터 20회에 걸쳐 약 4억 4천만 원을 받아온 내용이 적혀 있었다. 매달 2천만 원씩 4억 4천만 원을 전달한 사람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었다.

▲ 이중 故 김재정 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금고에 보관한 1억 8천만 원에 대해, 정수명은 "이명박을 위해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나머지 2억 6천만 원은 이명박의 논현동 사저·경기 가평 별장 관리비로 사용한 내역이 있다.

▲ 이병모가 관리한 부동산은 경기 가평 별장 등 故 김재정 명의의 부동산·이촌동 상가 등 이명박의 외조카 김동혁 명의의 부동산이었다. 김동혁은 검찰에서 자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이명박의 소유"라고 진술했고, 이명박도 "내 돈으로 매수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 이병모는 김동혁에게 "이촌동 상가의 명의를 이명박의 딸에게 넘기라"고 요구했다. 이병모는 이명박의 지시를 전달한 것이었다.

▲ 정수명은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VIP장부에 적어 관리했다. 정수명은 "그 부동산들은 이명박의 재산이고, 임대료 일부는 이명박 일가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 이명박 측은 "큰누나 故 이귀선이 사망한 뒤 자녀들이 재산상속을 두고 다툴 것을 우려해 이명박이 관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명박 조카들은 나이 60세를 넘긴 사람들이다. 또한, 이명박은 그 수익을 스스로 가져갔다.

▲ 또한, 이촌동 상가 등 김동혁 명의의 부동산은 원래 故 이귀선 명의로 관리됐다가 故 이귀선 사망 뒤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김동혁 명의로 등기됐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관련 다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VIP장부에는 부동산 임대수익 일부가 이명박이 후원하는 단체에 대한 후원금으로 지급됐고, 나머지는 가평 별장·충북 옥천 임야 재산세 등 故 김재정 명의 부동산을 위해 사용된 내역이 적혀 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KBS

▲ VIP장부는 김백준이 매달 전달한 2천만 원의 사용처를 적어 관리한 장부임을 감안할 때, 김백준이 故 김재정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 김백준·이병모·정수명은 "가평 별장·옥천 임야는 이명박의 소유"라고 진술했고, 제승완 전 청와대 총무2비서관도 "이명박은 가평 별장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했다"고 진술했다. 제승완이 작성한 PPP기획안에는 "가평 별장은 이명박의 퇴임 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있다.

▲ 김백준은 "이명박의 지시로 가평 별장에는 테니스장을 만들었다"며, "이명박은 '옥천 땅값이 오르지 않고 관리가 안 돼 골치 아프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 이병모는 가평 별장과 근처 전원주택 공사 진행 관련 사항을 이명박에게 보고한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평 별장·옥천 임야의 실질적 소유자도 이명박으로 판단된다.

이명박 측은 "이명박을 궁지로 몰아넣은 수십 명의 주장을 방어한다"는 취지 하에 자꾸 해괴한 주장을 줄줄이 나열하는 측면이 있다. 

나이 60세를 넘긴 형제자매들 사이에 상속 분쟁이 발생했다면, 상식적으로 각각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굳이 공사다망한 대통령인 외삼촌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외삼촌이 그 과실을 향유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대응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故 이귀선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2010년 1월 29일 사망했다.

이런 해괴한 대응을 하기에 앞서, 부하들을 보다 넉넉하게 포용했다면 어땠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최소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영선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 행정관 등 손해를 감수하고 박근혜를 위해 침묵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은 옛 부하들로도 부족해 조카·사위는 물론, 아들까지 스스로 살고자 아버지를 궁지로 모는 진술을 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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