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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제1심 판결 분석 ⑤] "이명박·이시형 부자, 주도적으로 다스 경영"[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31-8] "이상은은 다스 협력업체 인수 배제, 이동형은 이시형에 대한 다스 승계 추진 배제"
박형준 | 승인 2018.10.16 16:0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도곡동 땅·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면서 총 16개의 공소사실 중 유죄 3개·일부 유죄 4개를 인정했다. 이어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2원을 선고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명박의 제1심 판결문은 총 470쪽에 달한다. 이명박 측은 절차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판결문 초반부에는 이명박 측의 절차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한 판단이 주로 적혀 있다.

'이명박 제1심 판결 분석'은 절차 관련 판단을 뒤로 미루고, 일단 유·무죄 판단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이 기사에서는 "다스의 실질적 경영자는 누구냐"는 의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KBS

법원은 "다스는 이명박 또는 아들 이시형이 주도적으로 다스를 경영했고, 이시형으로의 경영권 등 승계 작업이 검토·진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김성우 전 다스 대표·권승호 전 다스 전무를 비롯한 많은 다스 전·현직 관계자들은 검찰에서 "다스는 이명박이 실제로 소유하면서 주요 의사를 결정했고, 이상은 다스 회장은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거의 없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이명박에게 경영 보고를 한 시점을 "매년 초"라고 진술했다.

▲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은 검찰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명박에게 직접 보고를 핞 적이 있고, 이명박으로부터 결재를 받은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 김해권 전 다스 총무차장·김종백 전 이상은의 비서는 검찰에서 '이명박이 다스와 관련해 경주에 방문할 당시 기억'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비롯한 이명박의 국회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김성우·권승호가 이명박에게 보고를 했고, 이명박과의 보고 일정을 조율해 줬다"고 진술했다.

▲ 김희중은 "이명박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했을 때, 故 김재정 씨가 '지방에서 보고를 하러 올라온다'고 하면서 이명박과의 일정을 요청한 적이 있고, 故 김재정·김성우·권승호를 이명박에게 안내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 강경호 전 다스 대표는 검찰에서 "다스는 이명박이 소유한 업체"라면서, "이명박은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했고, 임원들의 급여를 비롯한 주요 정책은 이시형이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 이동형 씨도 강경호와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했고, 권승호의 수첩에는 "이명박의 지시로 이동형이 다스에 입사했다"는 취지의 메모가 있었다.

▲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VIP 보고사항' 문서에는 다스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홍은프레닝과 관련한 내용이 있었다. 이병모는 "홍은프레닝의 대표이사 변경을 이시형이 결정했고, 이명박에게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 이병모는 홍은프레닝의 정기세무조사 관련 사전통지서를 청와대 민정1비서관실에 보냈고, 청와대 내에서는 관련 보고서가 작성됐다.

이시형 씨 ⓒKBS

▲ 이시형이 대주주인 업체 에스엠은 2016년 6월 다스의 하청업체 '다온'을 인수했고, 다스와 홍은프레닝은 다온에 100억 원을 차입시켰다.

▲ 이동형은 다스의 다온 인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가 뒤늦게 안 뒤, 김진 다스 총괄부사장에게 "서운하지만 조용히 그림자처럼 돕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김진은 다스의 다온 자금 차입과 관련해 이시형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힌 뒤 "조속히 상세하게 아버지께 보고한 뒤 지침을 승인하길 바란다"는 문제메시지를 보냈다.

▲ 이시형도 다온 인수·다스 임직원 임금 인상안·해외법인 대표 명의 변경 등을 스스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했다.

▲ 이문성 다스 감사가 메모한 이상은의 발언 취지는 다음과 같다.

"본인이 법적 대표이사이고 주주인 상황에서, 모든 협의와 결정을 제외시켜 가족 간 장형의 체면과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여 대외적으로 형의 체면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쉽다."

"이동형으로부터 이야기는 들었다. 내가 건강한 이상 내 승인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그렇게 알고, 그쪽(이명박)에서 뭐라고 하든지 가만히 있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조용히 기다리시오. 당신은 시형이 경영수업이나 철저히 시키고 비난받지 않는 사람이 되게 가르쳐 주세요."

▲ 이상은의 위 발언을 통해 "이상은은 다스의 경영에서 배제돼 있었고, 이시형에 대해 다스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이시형은 다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형도 모르게 다온을 인수해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차입시킨 상황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 다스의 임직원들은 "이시형이 다스의 실권자"라고 진술했고, 이시형의 연봉은 2010년 입사 당시 2천만 원에서, 2017년 2억 원으로 늘어났다. 강경호는 "다스 임원들 중 이시형이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 제승완 전 청와대 총무2비서관은 2011년 1월 PPP(Post President Plan) 기획안을 작성하면서 이명박이 대통령 직에서 퇴임한 뒤 머무를 사저 부지와 관련해 이시형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는 방안을 마련했다.

▲ 이에 따르면, "이시형이 이자를 직접 부담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시형의 다스 연봉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시형의 연봉은 이후 급격히 상승했고, 이는 단지 우연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 강경호는 2010년 8월부터 퍼시픽 얼라이언스·삼일회계법인에 지분 조정안 마련 및 검토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이상은 명의의 주식 6만여 주와 신주 4만여 주는 외국인 투자자가 인수하게 한 뒤, 이시형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다스 주식 6만 5천여 주를 취득하는 내용이 마련됐다.

▲ 이를 통해 "재무적 투자자가 60%를 투자하고 이시형과 다스가 40%를 투자해 새로 회사를 설립한 뒤, 다스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됐고, 이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 이상은의 지분 양수'가 필수였을 것으로 보인다.

▲ 강경호는 이시형에게만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강경호는 검찰에서 "이동형 몰래 작업을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상은 다스 회장 ⓒKBS

▲ 이명박은 "이상은이 김성우·권승호·강경호를 각각 해고하거나 면직했다"면서 "이상은이 다스의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 하지만 김성우·권승호가 오랜 기간 상당한 액수의 다스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 것으로는 보이기 때문에, 이들을 해고하는 일은 이명박의 의사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 오히려 이상은은 김성우·권승호에 대해 민·형사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20억 원 횡령을 실행한 조영주 씨를 계속 다스에 근무하게 했다.

▲ 뿐만 아니라 이명박이 구속 기소된 이후 이상은이 취한 조치는 다스의 실소유주를 판단하기 위한 유력한 정황사실로 삼을 수는 없고, 강경호를 면직한 사람이 이명박인지, 이상은인지도 알 수 없다.

이어 재판부는 이상은·故 김재정·김창대 씨 명의로 구성돼 있던 다스의 지분에 대한 판단에 들어갔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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