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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센터장 지시로 朴 첫 보고시각·통화시각 바꿔 적어"[김기춘·김장수·김관진의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재판 ⑥-2] "김장수 최종 승인 거쳐 첫 보고시각·통화시각 바꾼 국회 답변서 확정"
박형준 | 승인 2018.10.17 21:0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17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윤전추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실 행정관의 '세월호 7시간' 관련 대통령 보고서 조작 및 대통령훈령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변개 사건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날 공판에는 김기춘 측·김장수 측만이 출석했다.

오후 일정에는 최 모 해군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모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 대응팀 소속으로 근무했고, 참사 이후에는 국회에 보낼 답변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를 맡았다.

최 모는 이날 ▲신인호의 지시로 박근혜·김장수의 세월호 참사 당시 첫 통화시각을 10시 15분으로 지정해 국회 답변서 등에 적었고 ▲신인호가 받아온 '박근혜·김장수의 세월호 참사 당시 총 7회의 통화내역 및 '구명조끼' 관련 보고 내역을 국회대응업무 처리에 반영했으며 ▲신인호가 대통령비서실 회의를 다녀온 뒤 가져온 국정기획수석실 작성 자료를 토대로 첫 보고시각을 9시 50분에서 10시로 고쳤다고 증언했다.

다음은 최 모의 관련 증언이다.

▲ 세월호 참사는 TV를 보고 처음 알았고, 상황팀의 대응상황을 협조하려고 했다. 상황팀 직원들은 해경·해군 등에 전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 당시 저는 해군 구조전력 현장 이동·구조 관련 인원 현장 투입 등 내용을 확인해 상황팀에 제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KBS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낸 상황보고서 1보에는 9시 57분에 해경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9시 30분에는 작성을 완료할 수 없었다.

▲ 이후 저는 국회의 세월호 참사 관련 국정조사에 대비해 사고당일 타임테이블을 정리했고, 국회에 보낼 답변서 작성도 담당했다. 신인호 위기관리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 신인호는 2014년 5월 경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과 첫 전화통화를 하면서 지시사항을 전달한 시각은 10시 15분이니, 상황일지에 그렇게 적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상황일지에 그 내용을 적었다.

▲ 2014년 5월 22일 작성된 상황일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비서실 내 세월호 실무 TF가 작성했다. 국가안보실 관련 내용은 제가 작성했다. 정무수석실은 관련 내용을 모두 취합했다. 이 자료는 김기춘이 2014년 6월 하순부터 주도했던 '검독회'에서도 기초자료로 활용됐다.

(※ 기자 주: '검독회'는 비서관급 이상 관계자들이 모여 국회에 보낼 답변서 등을 검토하는, 김기춘이 주재했던 회의를 말한다.)

▲ 당시 저는 "10시 15분에 김장수가 박근혜에 전화를 걸어 추가 보고를 했고, 10시 20분에는 박근혜가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에 전화해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었다.

▲ 신인호로부터 "국가안보실장은 10시 15분 대통령에 전화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김장수가 10시 15분에 박근혜에 전화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 기자 주: 검찰은 "박근혜가 10시 20분 첫 서면 보고를 받아 10시 22분에 처음으로 김장수에 전화했다"고 보고 있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KBS

▲ 김장수는 2014년 5월 23일 국가안보실장에서 퇴임했다. 신인호는 그 무렵 "박근혜·김장수는 세월호 참사 당일 10:15 10:22 11:23 13:13 14:11 14:49 14:57 등 총 7회의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시각이 적힌 포스트잇을 줬다. 

▲ 신인호는 "김장수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상황일지 정리에 반영하라"고 말했다. 당시 메모에는 시각만 적혀 있었고, 발신·수신·부재중·통화시간은 적혀 있지 않았다.

▲ 신인호의 지시대로 포스트잇 내 적힌 통화시각은 국회대응업무 처리에 반영했다. 이후 6월 6일 작성된 상황일지에는 "김장수가 10시 15분 박근혜에게 '세월호에는 정원보다 구명조끼가 더 많다'고 보고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 기자 주: "박근혜·김장수가 10시 15분에 통화했는지, 아니면 10시 22분에 통화했는지"는 검찰과 김장수 측의 첨예한 논쟁 대상이다. 김장수 측은 "10시 7분에도 박근혜와의 통화를 시도했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통화시각을 불문하고, 김장수가 박근혜에게 "세월호에는 정원보다 구명조끼가 더 많다"는 보고를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박근혜의 그 유명한 '구명조끼' 발언의 근원을 알 수 있는 정황이다.)

▲ 2014년 6월에 이르러 국가안보실의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김장수는 당시 박근혜에게 업무폰으로 3회 발신했다. 4회는 발신자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박근혜가 발신했다"고 정리했다.

▲ 이후 신인호는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의 두 번째 통화시각은 10시 22분으로 적고, 박근혜가 '샅샅이 수색해 철저히 구조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적으라"고 지시해 그렇게 했다. 신인호가 박근혜의 지시 내용을 알아낸 경로는 알지 못한다.

▲ 위와 같은 취지로 국회에 보낼 답변서를 작성해 보냈다. 이 역시 신인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것이었고, 김규현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김장수 순으로 보고해 승인을 받아 국회에 보낸 것이었다.

(※ 기자 주: 즉, 증언대로라면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작성해 보낸 것이었다. 이는 김기춘·김장수의 공소사실 핵심이다.)

▲ 박근혜에 대한 첫 보고시각을 9시 50분으로 특정했던 시기가 있던 것은 사실이다. 상황팀으로부터 들은 정보를 토대로 특정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7월부터 10시로 바꿨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KBS

▲ 신인호는 대통령비서실 회의를 다녀온 뒤, 국정기획수석실이 작성한 타임테이블 자료를 가져왔다. 그러면서 "1보 시간은 10시로 바꾸기로 통일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9:50을 삭선으로 삭제한 뒤, 손으로 10:00라고 적었다.

(※ 기자 주: 당시 상황팀장이던 김 모는 신인호가 다녀온 회의에 대해 "김기춘이 주재하는 회의라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기춘 측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최 모도 "'김기춘이 주관하는 회의'라는 진술은 잘못된 것 같다"고 증언했다.)

▲ 세월호 참사 당일 위기관리센터 CCTV를 확인하기는 했다.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 관련 영상은 삭제됐다. 그래서 신인호의 지시를 받아 10시라고 적었다.

(※ 기자 주: 신인호는 "최 모가 'CCTV가 삭제됐다'면서 '10시로 하면 되겠다'고 말해서 10시로 특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하지만 박근혜는 10시에 첫 보고를 받을 수 없었다. 상황병 2명이 상황보고서 1보를 가지고 연이어 출발한 시각은 10시 12~13분이었고,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관저까지는 7분이 걸린다. 박근혜는 10시 20분 이후에야 보고서를 받을 수 있었다.

▲ 김장수는 "보좌관 임 모 육군 중령도 관저에 가서 상황보고서를 전달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지만, 관련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들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김장수가 국회에서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도 검찰 조사 때 처음 알았다.

김기춘·김장수 측은 최 모의 증언을 강경하게 부인했다. 김기춘 측은 ▲최 모를 비롯한 당시 위기관리센터 근무자들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야 "박근혜에 대한 첫 보고가 10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 ▲10시를 확정한 기관도 대통령비서실이 아니라 국가안보실이며 ▲김기춘은 대통령비서실 내 국회 답변서 확정 회의를 주관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10시를 최초 보고시각으로 정한 이유는 "보고시각이 너무 늦으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고, 국가안보실도 늑장 보고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고려된 것처럼 보이지만 ▲최 모가 개인적으로 독자적인 정무적 판단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장수 측은 강경하게 검찰을 비난하면서 "국가위기관리센터 관계자들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을 암시하는 검사의 발언을 듣고 '김장수가 10시 7분에도 박근혜와의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는 진술을 뒤집기 시작했다"는 등 검찰의 '협박설'을 제기해 검찰이 항의하기도 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관련 국회 대응은 김장수의 퇴임 이후 진행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계속 바뀐 2014. 4. 16. 대통령에 대한 첫 보고 시간

한편, 김장수는 이날 직접 "박근혜와 첫 통화를 한 시각은 10시 15분이었고,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과 통화를 하려다가 연결이 안 돼 10시 19~20분 경 민경욱 당시 청와대 대변인(現 자유한국당 의원)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11월 19일 공판기일 증인으로 민경욱을 증인으로 확정했다. 다만,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증인 출석 여부는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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