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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제1심 판결 분석 ⑥] 法 "다스 지분 대부분, 이명박 소유"[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31-9] "이상은·김재정 동의 없이 청계재단에 지분 출연…이명박과 측근들이 결정"
박형준 | 승인 2018.10.19 13:2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도곡동 땅·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면서 총 16개의 공소사실 중 유죄 3개·일부 유죄 4개를 인정했다. 이어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2원을 선고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명박의 제1심 판결문은 총 470쪽에 달한다. 이명박 측은 절차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판결문 초반부에는 이명박 측의 절차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한 판단이 주로 적혀 있다.

'이명박 제1심 판결 분석'은 절차 관련 판단을 뒤로 미루고, 일단 유·무죄 판단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이 기사에서는 "다스의 지분은 누구의 것이냐"는 의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서술하기로 한다. 법원은 "이명박이 다스의 지분에 대한 처분·수익권을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명박, '청계재단에 이상은 다스 지분 일부 출연' 지시"

故 김재정 씨가 사망한 2010년 2월 7일까지, 다스의 지분 구조는 ▲故 김재정 48.99% ▲이상은 다스 회장 46.85% ▲김창대 씨 4.16% 순으로 구성돼 있었다.

故 김재정이 사망한 이후, 故 김재정의 지분 일부는 상속세 물납에 사용됐고, 아내 권영미 씨가 상속세를 납부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분 일부를 다스에 매각했고, 청계재단에도 일부 출연했다. 

따라서 현재 다스의 지분 구조는 ▲이상은 46.85% ▲권영미 21.92% ▲기획재정부 18.43% ▲청계재단 5% ▲김창대 4.16%로 구성돼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KBS

재판부는 "故 김재정 사망 전까지, 故 김재정·이상은·김창대 명의로 구성된 다스 지분 100%의 권리를 행사한 사람은 이명박"이라고 판단했다. 

"이상은 명의 지분 46.85%의 권리를 행사한 사람은 이명박"이라는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강경호 전 다스 대표·이명박의 아들 이시형 씨는 이상은·이상은의 아들 이동형 씨 몰래 이상은 명의 일부를 이시형이 매입해 다스를 승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하드디스크에 보관된 2015년 11월 30일자 '재단현황보고 2015. 11. 31. 이사장' 문서 내 'VIP 면담사항(VIP·김백준 감사·이병모 국장)' 항목에 따르면, "성실법인 요건을 갖추어 추가출연 방안"이라는 기재가 있었다.

(※ 기자 주: '성실공익법인'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외부감사·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결산서류 공시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지정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받은 공익법인을 말한다.

공익법인은 의결권 있는 주식을 5%까지 보유할 수 있고, 5%를 넘으면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즉, 이명박 측은 청계재단이 다스의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실공익법인 지정'을 검토한 것이다.)

▲ 이병모는 위 문서에 대해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만든 문서"라며, "보고서 작성 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함께 이명박을 만나 업무 보고를 한 뒤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 이병모는 "이명박이 '청계재단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 다스 지분 5%를 추가로 취득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 이명박은 검찰 조사 중 "김백준·이병모가 아닌 송정호에게 '형님(이상은)도 아마 우리를 도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기는 하다"며, "송정호로부터 성실공익법인 관련 조언을 들은 듯하고, 이상은 회장님도 돌아가실 때쯤 되면 출자를 해 주실 것'이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 이명박은 검찰 조사 중 "형님도 평소 '내가 죽은 뒤에는 재단에 5%를 출연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진술했다.

이상은 다스 회장 ⓒYTN

▲ 하지만 이상은·이동형 부자는 "청계재단에 지분을 출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했고, 이병모는 이상은 명의의 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

▲ 제승완 전 청와대 총무2비서관이 이명박의 퇴임 후를 대비해 작성한 'PPP(Post President Plan) 기획안'에는 "이상은 보유 다스 지분 5%는 이시형에게 상속·증여해서 이시형의 독립생계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가급적 VIP 재임 중 혼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이상은의 다스 지분 중 상속·증여세상 혜택이 있는 5%는 '이명박 재단'에 출연해 VIP의 퇴임 후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이란 내용이 적혀 있었다.

▲ 제승완은 검찰에서 "이명박이 다스를 소유했고, 이상은 명의의 지분도 이명박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획안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 이상은에게 가야 할 다스의 배당금은 이상은 명의의 계좌에 입금됐지만,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그 계좌를 관리·사용한 사람은 이시형이었다. 

"故 김재정 지분 일부의 청계재단 기부, 이명박 측근들이 결정"

재판부는 "故 김재정 명의의 지분 48.99%의 권리를 행사한 사람은 이명박"이라면서,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김백준은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故 김재정 상속'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이병모에게 그 지시를 전달했고, 청와대 행정관에게도 관련 업무를 지시했을 수 있다"고 진술했다.

▲ 이병모의 외장하드에는 故 김재정의 상속 관련 문건들이 다수 발견됐고, 청와대에서는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보고서가 작성됐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YTN

▲ 하지만 권영미는 "그런 문서들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상속 관련 사항은 '이명박이 알아서 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 故 김재정 명의의 지분 5%는 (권영미가 기부하는 형식으로) 청계재단에 출연됐고, 권영미는 "이병모에게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제가 결정한 일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 청계재단 이사회가 '권영미의 기부'를 의결한 날은 형식상 2010년 8월 30일로 처리됐지만, 권영미 명의의 기부계약서가 실제 작성된 날은 2010년 12월 22일이었다.

▲ 故 김재정이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은 2009년 1월은 청계재단이 설립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따라서 故 김재정이 '지분 기부' 의사를 밝힐 수도 없고, 사망할 때까지 그런 취지의 문서가 작성된 적도 없다.  

▲ 故 김재정이 사망 전 기부 의사를 밝혔다면, 이병모가 상속세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 권영미는 이명박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가 많았다. 권영미가 다스의 배당을 포기하거나 차등지급을 용인할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 다스는 배당을 전혀 하지 않았고, 기획재정부가 2012년에 배당을 요구한 이후로는 주주들에게 차등배당을 하거나, 배당을 하지 않는 등 대처를 했다.

"김창대는 이명박 친구…'김재정 명의신탁' 받을 이유 안 보여"

재판부는 "김창대 명의의 지분 4.16%의 권리를 행사한 사람은 이명박"이라면서,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김창대는 2008년 BBK특검에서 "다스 지분 4.16%는 김재정으로부터 무상증여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김재정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 하지만 故 김재정 사망 이후 김창대의 지분은 상속 대상이 되지 않았다. 김창대는 올해 검찰 조사에서는 "김재정의 부탁으로 BBK특검에서 허위진술을 했고, 저는 다스 지분을 가진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 김창대는 이명박의 친구일 뿐, 故 김재정은 친분이 돈독한 관계는 아니었다. 김창대 스스로도 "故 김재정이 저에게 지분을 명의신탁을 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관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 김창대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배당금을 받았고, 그 외에도 매달 200만 원씩 자문료를 받았다. 하지만 자문 업무를 실제로 진행한 적은 없었다.

▲ 뿐만 아니라, 김창대는 "이시형의 부탁을 받아 배당금을 전부 현금으로 돌려줬고, 자문료 명목의 돈은 배당금 수익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나와서 납부를 위해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 이시형은 "김창대는 아버지의 친구이고, 어느 업체의 고문"이라며, "김창대가 '(그 '어느 업체'가) 다스에 납품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라'고 해서 그냥 자문료를 줬다"고 진술했다.

▲ 이시형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명박에게 관련 이야기를 한 사실도 없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시형 씨 ⓒKBS

이렇듯 법원은 "상속세 물납 이후 기획재정부가 보유하게 된 18.43% 외 81.57%의 사실상 소유자"로 이명박을 지목했다. 

소유를 했다면 그 이익을 누리는 것은 상식이다. 재판부는 ▲다스가 이명박의 선거캠프 근무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고 ▲이명박 명의의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했으며 ▲이명박과 가족들이 다스의 법인카드로 12년 동안 5억 7천만 원을 썼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스는 10년 넘게 이명박과 가족을 위해 18억 원을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제부터 짚을 부분은 이명박의 다스 비자금 조성·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 혐의다. 

검찰은 "이명박이 1994년부터 2006년 3월까지 비자금 339억 원을 조성했고,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의 자금 약 10억 5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약 241억 8,892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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