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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고위법관의 '조국 저격'…참을 수 없는 그 '지적 과시욕'"사법시험 합격 못한 조국" 강조하기 위해 동원된 다양한 지식의 나열
박형준 | 승인 2018.10.22 14:15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15일부터 21일까지 4회에 걸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처음 소환됐던 15일에는 15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는 등 심야조사를 받았다.

그러자 강민구 서울고법 민사29부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밤샘수사, 논스톱 재판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올려 검찰의 밤샘수사 관행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강 부장판사의 게시글과 관련해서는 "임 전 차장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의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이 다수설을 이루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SBS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9일 자신의 SNS에 다분히 강 부장판사를 저격할 의도로 보이는 게시글을 올렸다.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아부 문자'를 보냈던 현직 고위급 판사가 사법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을 공개 저격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한 것이다. 

그 '현직 고위급 판사'는 강 부장판사였다. 강 부장판사는 "부산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장 전 차장에게 인사 청탁을 암시하는 아부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조 수석은 20일에도 SNS에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예컨대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 옹위형 비판 등"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22일에는 다른 고법 부장판사가 등장한다. 윤종구 서울고법 민사35부 부장판사(연수원 21기)가 내부 이메일을 통해 '법을 위한 변명 그리고 법관과 대통령'이라는 글을 돌렸다. 

해당 글은 형식상 내부 이메일을 통해 동료·후배 판사들에게만 보낸 글이지만, 판사가 내부통신망에 올리거나 이메일을 토대로 시국을 논한 글이 기자들에게 알려져 세상에 공개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따라서 윤 부장판사의 글은 다분히 '공개'를 염두에 둔 글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KBS

기자는 윤 부장판사의 글 전체를 읽고 깜짝 놀랐다. 그 이유는 직접 보시면 안다. 다음은 윤 부장판사의 글 전문이다.

 법을 위한 변명 그리고 법관과 대통령

 1. 불기소처분(기소중지 포함)을 한다면, 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절차 등이 진행될 수 있고, 공소가 제기된다면, 항소, 상고, 헌법소원 절차 등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역적으로 종국(확정)될 수 있는 시기를 알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역적으로 종국(확정)된 후 법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할 생각이었으나, 수사기관 수사는 끝(불가역적 종국, 확정)이 아니라 시작이기에, 법에 관한 메모,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과거 글, 메모 중에 저 자신에게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동료 법관이 조금 더 관심을 두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2. 법률(제정된 법, 헌법 포함)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관은 미쉬파트, 체다카, 체데크, 디가이오쉬네(정의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헬라어)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하지만, 법관이 먼저 그리고 마지막에도 서 있어야 할 곳은 법률(제정된 헌법 포함), 법입니다.
 
 3. 법을 공부하면서 자괴감이 들 때도 있었고 부끄러울 때도 많았지만, 법에 관한 모든 이야기, 글을 듣고 읽어 오면서, 법 자체에 관한 부끄러움, 헌법이 보장한 법관 자체에 관한 부정적인 시각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4. 신(성서에서는 데우스, 엘로힘, 야훼 등으로 표현)이 아닌 사람, 인간 세상의 의지도 존중되면서(이를 세속화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중세 말에 서구의 도시, 교환, 돈(화폐), 법인(person) 등이 등장하고, 이러한 제도가 현재 모습으로 바뀌어 왔고(change), 대한민국, 서울을 포함을 다양한 도시도 서구 모습과 비슷하게 되었습니다[도시가 등장한다. 도시에 필요한 공동체, 공동선, 공동지식 등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다. 도시에 필요한 돈이 등장한다. 소유(have)에서 이용(use)으로, 이용(use)에서 법적인 실체(is)로 인정된다. 이자(capital)도 인정된다. 단체가 등장한다. 단체(corporation, partnership, trust)는 사람과 같은 지위가 인정되고, 영속성도 인정된다].
 
 5. 다만, 양단(兩端)이 아니라 무한(無限)을 인정하면서, 신(성서에서는 데우스, 엘로힘, 야훼 등으로 표현)은 인간 세상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 대신 돈(capital)의 축적은 무한으로(종자, 씨앗에서 시작하여 자라는 식물은 그 성장이 유한이고, 신이 창조한 것이나, 종자, 씨앗 개념에서 유래한 capital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 발생하고 무한임), 법인(法人)은 세속적인 영원성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6. 신(성서에서는 데우스, 엘로힘, 야훼 등으로 표현)은 언제나 사람, 인간 가까이 있고, 법인(法人), 단체 등은 기본권 질서 내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7. 인권 질서, 기본권 질서, 국가 질서, 세상 질서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고, 법률(제정된 헌법 포함), 법은 위 4가지 질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8. 법관은 듣고 보아야 합니다. 배심원과 달리 법관이 듣고 보는 시기, 방법에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듣고 보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듣고 보는 것에 아무런 제한은 없지만, 법관은 듣고 본 것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제정된 헌법 포함), 법과 공통된 지식에 따라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9. 새로운 모델이 여전히 독일 연방으로의 가입(통일) 방식(단일 국가 방식)인지, 솔로몬 왕이 사망한 후에 다윗왕과 솔로몬왕으로 이어지던 이스라엘 왕국이 남왕조(유다), 북왕조(이스라엘)로 분단되어 2개의 국가로 존재한 이스라엘 모델인지, 여러 도시 간 연합인지, 2개의 국가 간 연합인지, 영국과 스코틀랜드 연방 모델인지를 알 수 없으나, 대한민국 법원에 밀려올 새로운 유형의 사건(인정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인정된 국가의 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 인정된 국가의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 등)에 관한 연구, 공동지식 선행 확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토 조항은 1948년에 처음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 헌법(개정 조항)에 규정된 조항입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헌법만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토 조항과 새로운 모델의 충돌 해소에 관한 연구, 공동지식 선행 확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서(성경) 시기 이스라엘 모델의 전제인 국가 인정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그중 영토 조항) 승계 관계에 관한 연구, 공동지식 선행 확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 대통령은 헌법기관으로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의 각 기념사,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대화에도 법률(제정된 헌법 포함) 해석과 적용에 관한 이야기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관의 인사권자(직접, 간접)이기에 위와 같이 구체적인 언급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가능하나, 헌법 제81조, 제82조의 규정과 그 취지에 따르는 발언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헌법기관장으로서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관의 인사권자(직접, 간접)라는 지위도 함께 고려하고 법관, 사법부 독립 보장이라는 헌법가치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11.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은 다릅니다.
 
 12. 헌법은 대통령, 법관을 모두 권력을 가진 기관, 권위를 가진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가지는 권력・권위도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사법권, 법관이 가지는 권력・권위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푸코, 데리다, 아렌트가 이야기하는 Macht, Gewalt(power, force)는 독일 기본법(헌법)의 공식 단어이고, 권력, 권(입법권의 권, 사법권의 권)도 대한민국 헌법의 공식 단어입니다.
 
 13. 대통령도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관계에서 권력자입니다. 권력자라는 사정을 반영하여 프랑스 헌법은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64조 제1항).
 
 14.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관하여 규정을 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에 관하여는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4조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수석 등에 관한 어떤 규정도 없으며, 명시적인 위임 규정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령)에서 세부적인 규정이 있지만, 헌법 정신은 대통령이 하는 행위만이 허용됩니다(헌법 제81조, 제82조 등 참조).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대통령의 결정 전에 자료, 정보를 모으기 위한 과정, 대통령의 결정을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한 과정은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에서 도출될 수 있지만, 대통령의 결정이나 판단과 동일한 취지를 위임이 있었음을 설명함이 없이 직접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헌법적인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아니합니다.
 
 15.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과 비교할 수 있겠지만, 트럼프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의견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트윗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방식이 헌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6. 누가 보더라도 판단, 의견이 기재된 표시가 있는 경우, 이러한 표현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표시이거나, 대통령의 위임 없이 한 표시일 것입니다.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표시이더라도 헌법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대통령은 인사권자(직접, 간접)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권력을 법관, 사법부 독립에 부합되게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위임 없이 한 표시라면 이는 헌법 규정에 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정부조직법,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지위에서 법관, 사법부 독립과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 사법권(헌법 제101조)은 사법권력, 사법권위를 줄인 말입니다.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헌법 제108조) 제정도 사법권 일부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사법권은 현대의 법 정신, 이론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 조항으로부터 법관 독립, 사법부 독립, 사법행정의 자치 등이 보장됩니다. 헌법기관이 의견을 표명할 때도 이와 같은 헌법 규정 취지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헌법기관이 아닌 기관 등이 의견을 표명할 때는 이와 같은 헌법 규정 취지가 분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18. 법 이야기는 제가 더 좋은 재판, 바른 재판을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과 그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19. 사람 중심의 법(인권선언이 대표적임), 조직 중심의 법(초기 헌법, 단체법 등)으로 구분되나, 현대에는 사람 중심의 법, 조직 중심의 법 모두가 필요합니다. 법원 조직에 관한 법뿐만 아니라 법관에 관한 법도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조직법 개정 이야기는 많지만 법관법 제정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법관법도 제정되어야 합니다.
 
 20. 제 공부의 마지막 단계인 법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과 제도에 관한 개정안이 어느 정도 분명해지면, 개정안에 관한 이야기도 계속될 것입니다.  끝.

기자가 깜짝 놀란 이유는 "글 전반에 '지적 과시욕'이 흐르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위 글의 핵심 주제는 9번 단락부터 시작된다. 1~8번 단락은 성서와 헌법에 관한 이야기가 뒤섞여 있어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간단히 추정하면 "신학의 절대권위가 무너진 뒤에는 법률이 질서를 보장하고 있고, 법관이 듣고 보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글의 통일성을 망치는 결정적인 단락은 9번이다. 단락 안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뒤섞여 있다. 판사가 많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과시'하기 위한 단락으로 추정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KBS

쉽게 말해 "조국 수석 당신은 사법시험도 통과하지 못한 사람 아니냐. 당신이 판사에 대해 뭘 안다고 함부로 말을 하느냐?"는 말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여러 표현들이 동원된 것으로 추정된다.

윤 부장판사는 다양한 표현들을 나열하면서 그 표현들을 연결하는 과정은 대단히 소홀히 처리하면서 글을 작성했다. 그러다 보니 지식의 나열만 있을 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글이 된 것이다.

기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지식을 나열하기만 할 뿐 글 속에 제대로 녹이지 못해 읽기 어려운 글이 완성되는 현상"은 대체로 초심자들이 저지르는 실수라는 점이다. 50대 중반의 고법 부장판사가 쓴 글이라고 보기 어려운 글이 된 것이다.

해당 글은 노골적인 '조 수석 저격'이다. 앞서 과시한 '지식의 나열'은 법률이 (자연과학을 거쳐) 신학을 대체해 권위를 확립하는 과정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함께 강조되는 것은 판사의 권위였고,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한 '판사의 업무 과정'도 강조된다. 즉, 사법시험 합격 경력이 없는 조 수석에게 "사법시험을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취지의 글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수석비서관은 사법부에 대해 논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강조한다.

수석비서관은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직책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윤 부장판사는 의도적으로 여러 사실관계를 누락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윤 부장판사의 인식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엿보인다.

▲ 검찰의 밤샘조사 관행에 대한 지적은 일견 옳은 이야기지만, 판사들이 '밤샘조사'를 이유로 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경우가 많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강 부장판사는 왜 하필 '사법농단' 수사에 이르러 관련 지적을 했는지 의문이다.

▲ 사법권은 "판사가 대기업 간부에게 '청탁 암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시국을 논할 때에 그 전력을 공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수해야 한다.

▲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은 직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간선으로 선출되는 국회의장과는 달리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편이다. 국회의 임명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만이 유일했다.

▲  하지만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지명할 수 있기 때문에,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다. "민주적 정당성을 논하자면, 사법부에게도 약점이 있다"는 뜻이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의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주로 접선했던 기관은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었다. 그에 대한 지적 없이 조 수석만 비난하면 '내로남불'에 불과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KBS

애초에 근거와 명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글을 작성하려니, 지식을 글에 체화시키기 어려웠던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글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장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다. 즉,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윤 부장판사의 글을 통해, 우리는 '효율적 의사 전달'의 도구인 글의 가치를 되새길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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