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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제1심 판결 분석 ⑦] "다스 비자금 241억 원, MB 차명계좌에 입금"[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31-10] "미망인도 참여 안한 故 김재정의 금고 개방, 대통령경호처 직원 참여"
박형준 | 승인 2018.10.23 13:5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도곡동 땅·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면서 총 16개의 공소사실 중 유죄 3개·일부 유죄 4개를 인정했다. 이어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2원을 선고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명박의 제1심 판결문은 총 470쪽에 달한다. 이명박 측은 절차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판결문 초반부에는 이명박 측의 절차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한 판단이 주로 적혀 있다.

'이명박 제1심 판결 분석'은 절차 관련 판단을 뒤로 미루고, 일단 유·무죄 판단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이 기사에서는 다스와 관련한 이명박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분석하고자 한다.

ⓒKBS

검찰은 ▲1991년 1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조성한 비자금 약 339억 원 ▲국회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지급한 허위 급여 약 4억 3,422만 원 ▲이명박의 개인 승용차 구입비용 5,395만 원 ▲다스 법인카드로 사용한 이명박과 가족의 개인적 사용내역 약 4억 583만 원 등 총 348억 원을 횡령액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조성한 비자금 약 241억 원 ▲그 외 이명박과 가족의 개인적 사용내역 약 5억 7,151만 원 등 약 248억 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그 외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지급한 허위 급여 내역과 이명박의 승용차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면소를 선고했다.

法 "다스 비자금 241억 원, MB 차명계좌에 입금"

이명박 측은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비자금 조성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김성우 전 다스 대표·권승호 전 다스 전무의 소행"이라고 항변했다. 다스 법인카드 사용내역 일부만을 인정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이명박은 다스와 무관하기 때문에 설령 이명박이 김성우의 횡령에 가담했어도 일반 형법의 횡령죄만을 적용받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횡령 범행은 2007년 7월 중단됐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앞서 제시했듯이, 재판부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조성한 비자금 약 241억 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가 사실로 인정한 비자금 조성·전달 과정은 다음과 같다.

▲ 김성우·권승호는 검찰에서 "1991년부터 2006년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원가 과다계상·비용 부풀리기 등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해서 비자금을 조성했고, 조성된 비자금은 경리직원 조영주 씨 등을 통해 현금·수표로 인출했다"고 진술했다. 

▲ 조영주 등 경리직원들도 "권승호의 지시를 받아 분식회계를 해서 권승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일부 직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원자재 업체 중 일부는 다스와 거래를 하는 업체가 아닌 것으로 보였다"는 진술을 하면서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 조성된 비자금 약 241억 원은 이명박의 처남이자 재산관리인 故 김재정 씨에게 전달됐다. 故 김재정은 다스가 발행한 수표와 약속어음을 보관하다가 현금·수표로 교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KBS

▲ 다스가 발행한 수표와 약속어음은 故 김재정이 가져간 날로부터 며칠 안에 이명박의 차명계좌들에 입금되거나 수표로 다시 발행됐다. 차명계좌 명의자들은 이명박의 선거캠프 관계자들·故 김재정의 친구였다.

▲ 김성우·권승호는 "故 김재정·이영배 금강 대표는 연 2~3회 다스를 방문해서 비자금을 받아갔다"고 진술했고, 이영배도 "혼자 혹은 故 김재정과 함께 다스를 방문해서 권승호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했다.

▲ 김성우·권승호·조영주는 "다스는 거래처에 수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 서울과 수도권에서 거래된 수표는 비자금일 가능성이 많다"고 진술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스에서 발행한 수표가 정상적 거래관계를 통해 故 김재정에게 전달될 일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분식회계로 조성된 비자금은 故 김재정 등 이명박의 재산관리인들에게 전달된 정황이 있고 ▲해당 자금들은 이명박의 차명계좌들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故 김재정 등에게 전달된 수표는 정상적 거래관계를 통해 전달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통령경호처장, 'MB 경제적인 부분까지 경호해야' 지시"

그렇다면 "이명박이 다스의 비자금 조성에 가담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 이명박은 다스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따라서 법원은 "이명박이 다스의 경영을 주도했다"는 판단을 토대로 이명박의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를 판시했다.

다음은 법원이 인정한 '이명박의 다스 비자금 조성 가담' 정황이다.

▲ 김성우·권승호는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했고, 정기적으로 '조정금액'이라는 제하로 이명박에게 비자금 조성 내역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 이명박은 "김성우·권승호가 횡령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성우·권승호도 이명박과 무관하게 횡령을 한 혐의가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 하지만 김성우·권승호는 자신들의 횡령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전부터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성우·권승호가 위 진술을 한 이후에도 김성우·권승호의 개인 횡령 혐의를 추궁했기 때문에, 이명박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 또한, 김성우·권승호는 2008년 2월 다스에서 퇴사했기 때문에, 이명박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됐던 2017년 말~2018년 초에는 그들의 횡령 혐의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

▲ 이명박은 "김성우·권승호가 다스에서 해고돼 앙심을 품고 허위진술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명박이 해고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면 김성우·권승호가 이명박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 기자 주: "김성우·권승호가 다스에서 해고된 일 때문에 앙심을 품고 나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했다"는 이명박의 주장은, 결국 "김성우·권승호를 해고한 사람은 나"라고 해석될 소지를 만든 것이다. 대표·전무를 해고할 수 있는 사람은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높다.)

▲ 김성우·권승호 뿐 아니라 조영주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직원들도 "'비자금은 이명박에게 가는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조영주는 이미 2008년 BBK 특검 수사 당시 특검으로부터 "비자금 문제가 불거지면 이명박에게 큰 문제가 된다"고 들었다.

▲ 故 김재정은 다스에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 김성우의 윗사람이라고 볼 사정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의 관여 없이 김성우·권승호가 비자금을 조성해 故 김재정에게 비자금을 전달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이상은 다스 회장 ⓒYTN

▲ 만약 故 김재정·이상은이 다스의 실소유주·경영자라면, 이상은은 故 김재정의 횡령을 묵인했을 리 없다. 두 사람이 갈등을 빚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없다. 

▲ 김성우는 "이상은에게 '이명박에 비자금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더니, 이상은은 불쾌해 하면서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 이상은은 김성우·권승호에게 비자금 조성 관련 책임을 물어 퇴사시켰지만, 조영주는 계속 다스에서 근무시켰다. "이명박의 지시로 비자금이 조성됐기 때문에 묵인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故 김재정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 영포빌딩에서 근무하면서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을 전달받아 돈세탁을 했고, 이명박의 사무실도 2005년까지는 영포빌딩에 있었다. 

▲ 따라서 이명박도 비자금이 故 김재정에 전달된 과정을 봤을 가능성이 높고, 故 김재정이 같은 빌딩에 있는 이명박과 무관하게 영포빌딩에서 비자금을 세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은 故 김재정의 금고에서 보관됐지만, 故 김재정이 사망한 뒤 금고를 개방할 때, 미망인 권영미 씨는 참여하지 않았다. 권영미는 "금고에 대해 몰랐다"고 진술했다.

▲ 오히려 금고가 개방됐을 때 입회한 사람은 대통령경호처 직원으로서 故 김재정을 경호했던 정 모 씨였고, 정 모는 김인종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으로부터 "경제적인 부분까지 경호하라"는 지시를 받고 금고 개방에 입회했다. 정 모는 검찰에서 "'금고 안에 있는 돈과 통장은 이명박의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 2006년 4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이명박의 차명계좌에서 76억 원의 현금이 인출됐고,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故 김재정으로부터 기자들에게 줄 촌지비용 등을 약 10억 원 가량 전달받았다"고 진술했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KBS

즉, 재판부는 ▲검찰은 김성우·권승호가 '이명박의 비자금 조성 지시'를 진술한 이후에도 김성우·권승호의 개인 횡령 혐의를 추궁했기 때문에 ▲김성우·권승호가 이명박을 모함을 했을 가능성은 낮고 ▲김성우의 진술에 따르면, 이상은은 비자금 조성을 불쾌하게 여기면서도 개입하기를 꺼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주시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故 김재정이 영포빌딩에서 자주 마주쳤던 이명박 몰래 다스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전달 받았을 가능성도 낮고 ▲권영미도 참여하지 않은 故 김재정의 금고 개방에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참여했으며 ▲이명박의 차명계좌에서 76억 원의 현금이 인출돼 그중 일부가 이명박을 위해 사용된 정황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 97억 원의 비자금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97억 원에 대해서는 김성우·권승호를 의심하는 취지의 판시를 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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