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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제1심 판결 분석 ⑧] "MB는 다스 실소유주…법인카드 사용은 횡령"[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31-11] "다스 법인카드 사용 장소, 이명박 부부 체류지와 일치"
박형준 | 승인 2018.10.24 13:1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도곡동 땅·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면서 총 16개의 공소사실 중 유죄 3개·일부 유죄 4개를 인정했다. 이어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2원을 선고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명박의 제1심 판결문은 총 470쪽에 달한다. 이명박 측은 절차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판결문 초반부에는 이명박 측의 절차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한 판단이 주로 적혀 있다.

'이명박 제1심 판결 분석'은 절차 관련 판단을 뒤로 미루고, 일단 유·무죄 판단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이 기사에서는 다스와 관련한 이명박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분석하고자 한다.

검찰은 ▲1991년 1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조성한 비자금 약 339억 원 ▲국회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지급한 허위 급여 약 4억 3,422만 원 ▲이명박의 개인 승용차 구입비용 5,395만 원 ▲다스 법인카드로 사용한 이명박과 가족의 개인적 사용내역 약 4억 583만 원 등 총 348억 원을 횡령액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조성한 비자금 241억 8,892만 6,949원 ▲그 외 이명박과 가족의 개인적 사용내역 5억 7,151만 604원 등 247억 6,043만 7,553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그 외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지급한 허위 급여 내역과 이명박의 승용차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면소를 선고했다.

"다스 법인카드 사용 장소, 이명박 부부 체류지역과 일치"

재판부는 검찰이 지정한 '이명박과 가족의 다스 법인카드 개인적 사용내역'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와 검찰에 따르면, 이명박은 1995년 김성우 당시 다스 대표에게 "다스의 법인카드를 보내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김성우는 이명박에게 법인카드 2매를 전달했고, 이명박과 그 가족은 1995년 6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총 2,660회에 걸쳐 5억 7,151만 604원을 사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KBS

재판부가 간단히 공개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아내 김윤옥 씨의 병원진료비를 비롯해 리조트·백화점·의류매장·미용실·해외여행지·식당 등이었다.

이명박 측은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이명박은 다스의 경영에 개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횡령죄의 주체인 '업무상 보관자'에 해당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난지 오래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명박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인정한 유죄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이명박은 대외적으로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다스의 업무를 위해 카드를 사용할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해 횡령했다"고 봐야 한다.

▲ 김성우는 "이명박의 지시를 받아 이명박에게 법인카드를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다스의 실소유자' 이명박 외에는 김성우에게 그런 지시를 할 사람은 없어 보인다.

▲ 이명박은 다스의 자금을 사실상·법률상 지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률상 대표자 여부와는 무관하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

▲ 다스의 비자금 횡령은 2003년 12월 19일까지 진행됐고, 법인카드 사용은 2007년 7월 12일까지 진행됐다.

▲ 이명박의 횡령 범행에는 법률상 각각 공소시효 10년·7년이 적용되고, 여기에 이명박의 대통령 재임 기간을 '공소시효 정지 기간'으로 계산하면, 각각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2018년 12월 18일·2019년 7월 11일이다.

▲ 신용카드에는 발급받은 자의 명의가 카드 표면에 적히기 때문에, 이명박이 그 신용카드가 다스의 것임을 알고 사용한 것이 명백하다.

▲ 김성우는 검찰에서 "어느 날, 이명박은 '이명박'이라고 실명으로 서명을 한 영수증을 보낸 적이 있었다"며, "이명박에게 '앞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서명을 해 달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 김해권 전 다스 총무차장은 "경리 여직원이 법인카드 전표를 정리하는 것을 보고 사용자가 누구인지 물었더니, 여직원은 '이명박·김윤옥'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 이동형 다스 부사장의 컴퓨터에는 2008년 3월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법인카드 현황' 엑셀 파일이 저장돼 있었다. 

김윤옥 씨 ⓒSBS

▲ 파일 내용에 따르면, 소지자가 명백한 법인카드는 그 사용자를 적시했지만, 이명박이 사용한 법인카드는 '서울'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경리 여직원 조영주 씨도 같은 방식으로 내역을 관리했다.

▲ 이명박 부부와 아들 이시형 씨가 사용한 법인카드의 사용 장소는 대부분 서울·제주·해외였고, 경주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 또한, 법인카드가 미국에서 사용된 1996년 5월, 이명박은 미국에 있었던 등 법인카드의 사용 장소와 이명박 부부의 체류지역은 거의 일치한다. 반면, 이상은 다스 회장 부부의 체류지 내역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의 횡령 지목 액수 중 97억 1,864만 8,938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전 연재 기사에서 설명했듯이, 재판부는 약 97억 원에 대해서는 김성우·권승호 전 다스 전무를 의심하는 취지의 판시를 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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