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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제1심 판결 분석 ⑨] "MB 횡령 일부 무죄, 다스 전 대표 소행 의심"[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31-12] "다스 전 대표 아내, 서울에서 다스 수표 지급제시"
박형준 | 승인 2018.10.25 14:2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도곡동 땅·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면서 총 16개의 공소사실 중 유죄 3개·일부 유죄 4개를 인정했다. 이어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2원을 선고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명박의 제1심 판결문은 총 470쪽에 달한다. 이명박 측은 절차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판결문 초반부에는 이명박 측의 절차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한 판단이 주로 적혀 있다.

'이명박 제1심 판결 분석'은 절차 관련 판단을 뒤로 미루고, 일단 유·무죄 판단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이 기사에서는 다스와 관련한 이명박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KBS

검찰은 ▲1991년 1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조성한 비자금 약 339억 원 ▲국회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지급한 허위 급여 약 4억 3,422만 원 ▲이명박의 개인 승용차 구입비용 5,395만 원 ▲다스 법인카드로 사용한 이명박과 가족의 개인적 사용내역 약 4억 583만 원 등 총 348억 원을 횡령액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조성한 비자금 241억 8,892만 6,949원 ▲그 외 이명박과 가족의 개인적 사용내역 5억 7,151만 604원 등 247억 6,043만 7,553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그 외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지급한 허위 급여 내역과 이명박의 승용차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면소를 선고했다.

이 기사에서는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97억 1,864만 8,938원에 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명박 횡령 일부 무죄 "김성우 아내, 서울에서 다스 수표 지급 제시"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97억 1,864만 8,938원은 ▲1994년 24억 499만 1,241만 원 ▲1995년 7억 7,523만 7,505원 ▲1996년 7억 8,919만 454원 ▲1997년 21억 7,145만 9,735원 ▲1999년 5억 7,777만 원 ▲2004년 20억 원 ▲2005년 10억 원 등이다. 횡령한 방법은 거래업체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해 영업이익을 줄인 분식회계였다.

재판부는 위 내역 중 1990년대에 횡령된 72억 1,864만 8,938원을 이명박의 횡령 범행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 "김성우 전 다스 대표·권승호 전 다스 전무는 이명박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횡령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된다. 

▲ 따라서 자신들의 횡령액을 줄이기 위해 "이명박의 지시를 받아 故 김재정 씨에게 전달했다"는 액수에 포함시키는 등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성우·권승호도 횡령 정황 일부를 시인했다.

▲ 다스에서 경리를 맡았던 조영주 씨는 "김성우·권승호는 1997년부터 2008년까지 비자금과 별도로 가지급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고 진술했다. 김해권 전 다스 총무차장도 "김성우의 지시를 받아 조영주로부터 횡령자금을 받아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 김성우·권승호는 다스에서 받은 연봉만으로는 모으기 어려운 규모의 재산을 소유한 적이 있거나, 현재 소유하고 있다.

▲ 권승호는 2008년 약 2억 원 상당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제시해 그중 90%는 수표로 재발행했고, 10%는 현금화해서 '범죄 혐의 의심거래'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 

▲ 이동형 다스 부사장은 "김성우·권승호는 2007년 이전 전표들을 불태웠고, 2008년 연말 결산을 해보니 2007년과 원재료·인건비·단가가 똑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이익이 너무 많았다"고 진술했다.

▲ 이동형은 "故 김재정으로부터 '김성우에게 10억 원을 만들라고 했더니, 김성우는 20억 원을 만들어서 10억 원만 줬고, 20억 원을 만들라고 했더니 40억 원을 만들어 20억 원만 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동형 씨 ⓒKBS

▲ 김성우의 아내는 서울에서 다스가 발행한 수표를 지급 제기한 적이 있고, 검찰은 김성우·권승호 외 제3자의 진술 등 관련 증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

▲ "(당시 다스의 비자금 조성에 협조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지목된 거래업체 3개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정황이 있다.

▲ 조영주는 조성된 비자금이 모두 이명박에게 전달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조영주의 전임자 박 모 씨가 관여했던 비자금도 모두 이명박에게 전달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00년대 비자금 수표 25억 원, 이명박 측이 지급 제시한 정황 無"

김성우·권승호는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2004년에 2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2005년에 1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근거로 제시한 정황은 "다스가 2005년 4월 협력업체 금강에 3억 원의 수표를 입금하는 등 2년 동안 102억 원의 수표를 발행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4~2005년 조성된 비자금 25억 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 김성우·권승호는 10년 전 횡령 사실과 관련해 자료 제시 없이 액수까지 정확히 진술해 오히려 허위 진술이 아닌지 의심된다.

▲ 김성우·권승호는 협력업체 금강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기 시작한 시기와 관련한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 의심스럽다.

▲ 다스가 2004년부터 발행한 수표가 이명박이 차명으로 자주 사용하던 명의로 지급 제시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다스 발행 수표가 금강의 계좌에 입금된 경우는 불과 1회였다. 당시 다스는 수표를 발행한 다음날 금강의 계좌에 수표를 입금했다.

▲ 다스는 2004~2005년 총 102억 원의 수표를 발행했다. 검찰이 김성우·권승호의 진술에 따라 지정한 비자금 액수 25억 원과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됐을 가능성은 있다. 

▲ 하지만 액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명박을 위해 조성된 비자금"이라는 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KBS

즉, 쉽게 말해 97억 1,864만 8,938원에 대해서는 "김성우·권승호의 비자금 아니냐"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들은 10여 년 넘게 다스의 경영을 맡았기 때문에 이명박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을 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웠다. 

다만, 검찰 수사와 제1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명박은 자신의 횡령 혐의 전체에 대해 "모두 나와 무관한 김성우·권승호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것이고, 김성우·권승호는 "348억 원 모두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조성된 비자금"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이명박의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이명박의 주변에는, 김유찬 씨·김경준 씨·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가까이 지내다가 끝내 '원수'가 된 수많은 사례들이 존재한다.

다음 기사에서는 이명박에게 제공된 승용차에 대한 면소 판단과 법인세 탈세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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