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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제1심 판결 분석 ⑩] "다스가 MB에 준 에쿠스·선거 직원 급여, 공소시효 지나"[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31-13] 검찰, 포괄일죄 적용해 하나로 묶어 '횡령' 적용…법원은 인정 안 해
박형준 | 승인 2018.11.01 15:2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0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도곡동 땅·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면서 총 16개의 공소사실 중 유죄 3개·일부 유죄 4개를 인정했다. 이어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2원을 선고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명박의 제1심 판결문은 총 470쪽에 달한다. 이명박 측은 절차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판결문 초반부에는 이명박 측의 절차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한 판단이 주로 적혀 있다.

'이명박 제1심 판결 분석'은 절차 관련 판단을 뒤로 미루고, 일단 유·무죄 판단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이 기사에서는 다스가 이명박에게 제공한 선거캠프 직원 급여와 승용차에 대한 면소 판결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스가 MB에 전달한 에쿠스·선거관계자 급여, 공소시효 지나"

이명박은 1992년 총선에서 신한국당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명박은 현대건설 관계자들을 선거캠프 직원으로 고용하면서 김성우 당시 다스 대표에게 "선거캠프 직원 급여를 다스에서 지급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다스는 이명박의 선거캠프 직원 7명에 대해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총 4억 3,422만 7,847원을 지급했다. 

또한, 이명박은 1999년 여름 김성우에게 "신형 에쿠스 승용차 1대를 사서 서울로 올려 보내라"고 지시했고, 다스는 자금 5,395만 원을 동원해서 에쿠스를 구입해 영포빌딩에 전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KBS

검찰은 이에 대해 비자금 조성·다스 법인카드 사용 정황과 모두 묶어서 이명박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포괄일죄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 면소 판결을 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 비자금 조성·법인카드 사용·선거캠프 직원 등 허위급여 지급·승용차 구입 등은 "다스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측면은 똑같지만, 같은 의도로 계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또한, 범행을 저지르는 양상과 자금의 지출 용도도 다르고, 범행 시점에도 수 년의 간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행위는 (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로 연결됐지만, 하나의 형에 적용되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는 것이 옳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은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2007년 12월 20일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 범행이다. 

▲ 따라서 옛 공소시효인 7년을 적용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이명박의 대통령 취임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

(※ 기자 주: 2007년 12월 20일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10년 이상 징역 및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KBS

법원의 이명박에 대한 '포괄일죄' 적용 부인은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뇌물수수' 관련 포괄일죄 부인과 양상이 거의 비슷하다. "행위의 시점 및 의도 등 측면에서 지나치게 큰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하나로 묶어 처벌할 수 없다"는 관점이 적용된 것이다.

포괄일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6090, 판결]

검찰이 이명박에게 적용해 기소한 '다스의 2008년도 법인세 31억 4,554만 6,619원 포탈' 혐의에 대한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은 분량 관계상 다음에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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