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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제1심 판결 분석 ⑪] "MB의 다스 탈세, 국세청은 이동형만 고발…공소기각"[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31-14] "2008년 돌려받은 횡령금, 2008년 이익 아니라 법인세 과세표준 해당 無"
박형준 | 승인 2018.11.02 14:5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0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도곡동 땅·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면서 총 16개의 공소사실 중 유죄 3개·일부 유죄 4개를 인정했다. 이어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2원을 선고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명박의 제1심 판결문은 총 470쪽에 달한다. 이명박 측은 절차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판결문 초반부에는 이명박 측의 절차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한 판단이 주로 적혀 있다.

'이명박 제1심 판결 분석'은 절차 관련 판단을 뒤로 미루고, 일단 유·무죄 판단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이 기사에서는 이명박의 '다스 2008년도 법인세 31억 4,554만 6,619원' 포탈 혐의에 대한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을 분석하고자 한다. 쉽게 말해, "검찰이 이명박에 대해 법인세 포탈 혐의를 기소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다.

검찰이 이명박에 '다스 법인세 탈세' 기소하기까지

2008년 2월, BBK 특검은 "다스 경리직원 조영주 씨가 2002년 6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120억 원을 단독으로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조영주 단독 횡령'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제1심 법원도 이명박·김성우 전 다스 대표·권승호 전 다스 전무에 대해 모두 횡령을 인정했다. 특히 이명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일수록 "경리직원이 연평균 24억 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믿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KBS

특히 BBK 특검이 조영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횡령금 관리 통장 31권'을 모두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넘긴 정황이 있기 때문에, '조영주 단독 횡령'이라는 결론은 더욱 의심 받은 측면이 있다. 어쨌든, 다스는 2008년 2월 120억 원을 모두 회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명박은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 11일, 처남 故 김재정 씨를 거쳐 이동형 다스 부사장에게 "회수한 자금을 장부상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유입시키라"고 지시했다. 

이동형은 고모부인 김진 당시 다스 총괄부사장과의 의논을 거쳐 2008년 10월 '해외미수채권 회수'로 허위 회계처리를 하기로 결정했다. 

해외 법인 CRH-다스가 다스에 지불해야 할 매출채권을 갚은 것처럼 가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명박은 이동형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동형이 잘 했네, 이제 혼자 해도 되겠다"라는 등 칭찬을 하면서 승인·최종 결정했다. 

결국 이동형은 2008년도 회계결산을 진행하면서 120억 원을 '해외미수채권 회수'로 처리하면서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어 "실제로 외화를 송금 받았다"고 위장하기 위해 약 103억 원 상당의 허위전표를 작성해 소급 처리하는 등 매출채권 약 115억 원을 변제한 것처럼 처리했다. 

결국 이동형은 2009년 3월 2008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처리 과정을 그대로 반영해 법인세 31억 4,554만 6,619원을 포탈했다. 

이명박은 김진·이동형과 공범으로 묶여 기소됐다. 검찰은 "120억 원을 2008회계연도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해서 법인세를 성실하게 납부했어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이명박 측은 ▲이명박은 다스의 법인세 포탈 행위에 관여한 적이 없고 ▲회수한 횡령금은 새로운 수익이 아니라 세금 신고에 반영할 의무가 없으며 ▲다스 본사와 해외 법인 간 단가조정·대손처리 과정은 실제 있었다는 등 반박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양측이 주장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法 "횡령금 반환, 새로운 수익 발생 아닌 손해배상 받는 것"

재판부는 ▲횡령금 120억 원은 2008사업연도의 수익이 아니라 횡령이 발생했던 2002~2007사업연도의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고 ▲김성우·권승호는 자금인출 청구서를 결재할 때 발생전표를 확인하기만 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스가 2008년 2월 전에는 횡령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검찰이 "다스가 2008년 2월 이전 횡령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볼 증거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쉽게 말해, "횡령금 120억 원을 반환 받은 것은 횡령이 발생했던 2002~2007년의 손해를 돌려받는 것일 뿐, 2008년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2008년 법인세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판시였다.

다음은 재판부의 관련 판단이다.

▲ 조영주가 횡령을 했다면, 다스는 조영주에 대해 횡령금 120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된다. 

▲ 그 120억 원은 횡령이 진행된 2002~2007회계연도 관련 다스의 자산으로써, 2008회계연도가 아니라 2002~2007회계연도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따라서 120억 원과 관련한 법인세 포탈은 2002~2007사업연도에 발생한 일이 될 수 있다.

▲ 조영주 단독 횡령이든, 다스 경영진이 공모한 횡령이든, 다스가 120억 원을 돌려받은 뒤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해외미수채권 허위 회수' 등 방법으로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로 볼 수는 없다. 

ⓒKBS

▲ 해당 정황을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로 연결시키려면, 다스가 2008년 2월까지 횡령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었던 객관적 상황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 입증을 하지 못했다.

▲ 횡령금 120억 원은 규모가 큰 편이고, 횡령금 대부분은 계좌에 그대로 보관돼 있었다. 또한, 경리직원들의 횡령 행위는 김성우·권승호가 자금인출 청구서를 결재할 때 발생전표를 확인하기만 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 뿐만 아니라, "수입 원자재 대금은 외화로 송금하기 때문에 적요란에 외화예금계좌가 적혀 있어야 하지만, 원화 예금 계좌가 적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취지의 전 다스 직원의 진술도 있었다.

"법인세 부과 안 되도록 횡령금 돌려받을 수 있어…국세청, MB 고발 안 해 공소기각"

검찰은 "2002~2007사업연도의 회계처리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6년 동안의 허위 회계처리 내역을 일일이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횡령금은 은행계좌에 보관돼 있었고, 조영주는 (이상은 다스 회장의 요구로) 다스에서 계속 근무했다"면서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02~2007년에 횡령한 자금을 2008년 회계처리할 때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넣지 않았다가 ▲2008년에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면서 "기존채권을 변제받았다"거나 "과거로부터 이어진 이익"으로 처리하면 세법상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며 ▲설령 일부 조세포탈 정황 때문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세무관서는 이동형에 대해서만 고발했을 뿐, 이명박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명박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재판부의 관련 판단이다.

▲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경청처분을 할 때, 반드시 허위 회계처리 내역을 일일이 찾아야 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은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라서, 분식을 결산하려면 6년 동안 발생한 허위 계상비용을 각 사업연도별로 '손금불산입' '손해배상채권 익금산입'을 한 뒤, 2008사업연도에는 회수한 횡령금을 '이월익금' '기존채권 변제금'으로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되, 손금산입 혹은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

[※ 기자 주: 풀어서 말하자면, "2002~2007년에 횡령한 자금을 2008년에 처리할 때에는, 2002~2007년 회계처리를 할 때 손해에 넣지 않거나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이익으로 처리한 뒤, 2008년에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영업외수익은 '2002~2007년으로부터 이어진 이익이나 채권 변제금으로써, 회계 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돼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즉, 재판부는 "횡령금을 돌려받은 2008사업연도 결산을 할 때,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할 방법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120억 원을 2008사업연도에 다시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 당시 익금을 누락한 일이 과세소득 감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 또한,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2008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이 되는 것도 아니다.

▲ 물론, 영업외이익 누락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손 10억 3,073만 2,770원을 과다 계상해서 법인세 2억 5,763만 8,192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성립될 수 있다.

이동형 다스 부사장 ⓒKBS

▲ 하지만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관서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관련 국세공무원은 이동형에 대해 고발했을 뿐, 이명박을 고발한 적이 없다. 

(※ 기자 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8조는 포탈세액 연간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고, 제16조에는 조세범처벌법 규정과 무관하게 "고발 없이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즉, 2억 5,763만 8,192원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 따라서 이명박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는 "고발 없이 기소된 것이어서 법률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소기각을 선고한다.

이렇게 해서 '이명박과 다스 경영'의 상관관계로부터 비롯되는 혐의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모두 분석했다. 다음 순서부터는 다스의 BBK투자자문 투자금 140억 원과 관련해 ▲이명박 재임 당시 청와대의 개입 의혹 ▲그로부터 비롯된 삼성그룹으로부터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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