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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인사 개선…"지방 부장 해야 중앙 부장 가능"
서명원 | 승인 2018.11.05 19:00
대검찰청 ⓒKBS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내 핵심기관에서 연이어 근무하는 일부 검사들의 폐단이 사라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근무한 뒤에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5일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인사규정' 및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안과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등 법제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 및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검사에 대해서는 법무부·대검 전입·전출 시 수도권에서 3회 연속 근무하는 경우를 제한하는 '경향교류원칙'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수도권 → 법무부·대검 → 수도권 등 근무 형식이 더러 있는 등 법무부·대검은 '경향교류'의 예외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법무부·대검 근무에 대해서도 경향교류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 업무를 중시하고 기획부서 근무 기회를 균등하게 줄 목적에서, 법무부·대검·외부기관 파견 근무는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어 법무부·대검 근무자는 일선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중 선발한다는 취지 하에 고검검사급 평균 승진연수 14.5년을 감안해 검사 경력 9년 차부터(법무관·3년이상 경력 변호사 출신은 7년차)부터 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부 파견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협업 필요성·검사 정원 대비 파견 검사 비율 등을 고려해 그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장검사 보임 기준과 요건에 대해서도 일선 형사부 근무경력 최저 연수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형사부·공판부·조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울중앙지검 조사1·2부 한정)에서 40%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부장검사로 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보직 부장은 지방에서 보직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들에게만 한정했다. 이어 서울남부·인천·수원·대구·부산 등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과 같이 필수보직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수평적 조직문화에 맞는 리더십·청렴성·동기 및 선후배 검사들로부터의 인정 등이 주요 보직 보임에 반영되도록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한 다면평가 규정도 법제화했다.

아울러 현재 여성 검사에게 출산·육아로 같은 검찰청 근무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2년 더 연장해주는 제도를 남성검사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육아·질병 휴직 중인 검사를 복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생활근거지가 지방인 검사에 대해서는 같은 고검 소속 여러 청에서의 근무를 보장하는 '제한적 장기 근속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매년 2월 첫째주 월요일 부임을 원칙으로 부임일 10일 이상 전 인사안을 발표하도록 인사 시기를 법제화했다. 이어 '복무평정 고지제도'를 도입해서 근무연수로 6년이 경과된 7년차부터 최초로 고지하고, 이후 매 4년마다 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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