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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 71명, 가석방 등 검토"
정도균 | 승인 2018.11.05 19:00
박상기 법무부 장관 ⓒKBS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현재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71명에 대해 "가석방을 포함해 어떤게 가장 합리적일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사면도 100% 한다는 방침이냐"는 질문을 받고 위와 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지금까지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9,400명이고, 현재 71명이 수감 중인데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현재 법무부에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월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 씨는 (무죄 판결로 인해) 군대도 안 가는데,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 해도 소급이 되는지 안되는지 논란이 있다"는 등 '오 씨가 처벌도 받지 않으면서 대체복무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침묵을 지켰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다시 "헌법재판소는 기간도 넉넉히 줘서 '2019년 12월31일까지 입법적으로 (대체복무제를) 해결하라'고 했다"며, "그러면 기다리던지 대법원에서 이렇게 내질러버리면 어떡하느냐"고 다시 질의했다.

이어 "내용도 지금 갑론을박이 심하다"며, "무죄의견을 낸 대법관들한테 '오 씨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코드 인사로 대법관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붙일 때 알아봤다"며, "대체복무제도 아직 완비가 안되고 무죄가 속출할 상황인데, 대법원과 국방부가 알아서 책임지라"는 등 현 정부를 비판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증코인'(여호와의증인코인)이란 신조어가 생겼다"며, "속칭 '군대 가는 놈이 바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 물론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여러 국가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판결을 내려야 되지 않았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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