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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측 "'세월호 문건' 재판, 정의용 안보실장이 증인 나와야"[김기춘·김장수·김관진의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재판 ⑧] 아직도 옥신각신 이어지는 박근혜·김장수 '세월호 첫 통화 시각'
박형준 | 승인 2018.11.05 20:40

김기춘 측 "'세월호 문건' 관련, 정의용 안보실장이 증인으로 나와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5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윤전추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실 행정관의 '세월호 7시간' 관련 대통령 보고서 조작 및 대통령훈령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변개 사건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날 공판에는 김기춘·김장수 측만이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는 강정구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재난안전관리선임행정관·오 모 공군 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정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세월호 참사' 관련 문서들을 발견한 뒤 검찰에 대한 수사의뢰 실무를 맡은 적이 있다. 오 모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근무했던 바 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2017년 10월 12일 '박근혜에 대한 첫 보고 시각이 9:30으로 표기된 문건'을 발견한 사실과 관련해 직접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통령 보고시점을 30분 늦춘 것이고, 보고 시점과 대통령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 김기춘·김장수에 대해 "박근혜는 실제로 10:20에 첫 보고를 받았고, 10:20 → 9:30 → 9:50 → 10:00 등 3회에 걸쳐 조작이 있었다"는 취지로 공소를 유지하고 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KBS

강정구는 이날 ▲국가안보실 내 이중잠금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지침이 불법적으로 임의 변경·각 부처 하달·시행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모든 문서를 확인한 뒤 첫 보고 시각을 9:30으로 표기한 문서를 발견해 대검찰청에도 제출됐으며 ▲그때까지 '세월호 참사' 대통령 보고 문건은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다음은 강정구의 관련 증언이다.

▲ 2017년 10월 13일, 김기춘·김관진·신인호 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육군 소장)을 대상으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한 적이 있다.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에 대한 최초보고시각이 9시 30분으로 적힌 문건이 발견됐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중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라고 규정된 내용을 불법으로 변개한 정황을 발견됐기 때문이었다.

▲ 국가안보실 내 이중잠금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지침 관련 내용을 확인한 내용은 2017년 9월 27일이었다. 이후 원본이 위법하게 수정된 사실과 임의로 바뀐 내용이 각 부처에 하달돼 시행된 사실도 확인됐다.

▲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라고 분명히 규정해 시행하고 있고, 위기관리징후 평가 총괄·책임기관도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로 바꿨다.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위법하게 수정된 사실을 발견한 뒤, 센터 내 모든 문서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에 대한 첫 보고시각을 9:30이라고 표기한 문서를 발견했고, 대검찰청에도 문건을 제출했다. 

▲ 그동안 '세월호 참사' 대통령 보고 문건은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첫 보고 시각을 9:30이라고 표기한 문건이 국가기록원에 인계됐는지도 당시에는 확인할 수 없었다.

김기춘 측은 ▲강정구는 재난상황과 관련해 직접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대검찰청에 사실상 고발장과 같이 내용을 꾸며 형식상으로만 수사의뢰서를 제출했으며 ▲그 수사의뢰는 전임 근무자들에 대한 확인 등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강정구는 수사의뢰 이후에도 사실 확인 등을 거치지 않았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진행된 수사의뢰이기 때문에 강정구가 아니라 정의용 현 국가안보실장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야 했다고 강조했다.

前 위기관리센터 근무자 "김장수·박근혜 첫 '세월호 통화' 10시 7분으로 기억하지만…"

오 모는 전산 전문가로서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의 7시간이 문제될 조짐이 보이자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CCTV 녹화본을 확인했던 바 있다. 

오 모는 검찰에서 "김장수가 박근혜와 통화를 한 시각은 10시 7분"이라는 주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근혜가 처음 보고서를 받은 시각은 10시 20분이고, 첫 통화를 한 시각은 10시 22분"이라고 결론 내렸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KBS

오 모는 이날 ▲"김장수와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통화한 시각은 10시 7분"이라고 기억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CCTV를 확인해 시간 간격을 토대로 "센터 상황병들은 대통령관저에 9시 40분부터 10시 사이에 출발했다"고 판단했던 적이 있지만 ▲검사로부터 "박근혜와 김장수가 통화한 시각은 10시 22분이고, 근거는 해경 로그 기록"이라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은 뒤 "CCTV는 주기적으로 시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검사의 설명에 동의했던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다음은 오 모의 관련 증언이다. 

▲ 세월호 참사 이후 시간표 정리를 맡은 최 모 전 국가위기관리센터 대응팀원은 저(오 모)에게 "상황병이 최초로 대통령 보고서를 들고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나간 시각이 언제냐"고 문의했다. 그래서 저는 CCTV 녹화본을 여러 번 확인해 "첫 번째 상황병과 두 번째 상황병이 나간 시간 간격은 10분"이라고 말해줬다.

▲ 김장수는 두 번째 상황병이 나간 뒤 센터에 들어왔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박근혜와 통화하는 장면이 녹화된 것을 확인했다. 당시 김장수는 똑바로 앉아 긴장하는 등 평소와 조금 다른 태도로 전화를 받았다.

▲ 당시 상황병이 언제 나갔는지는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김장수가 대통령과 통화하는 장면이 있으니 시각만 알 수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상황병이 나간 시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 당시 주된 논점은 '상황병이 나간 시각'이었고, "통화기록은 송신자·수신자·로그기록이 남으니 금방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 최 모 혹은 김 모 당시 상황팀장으로부터 "김장수와 대통령이 통화한 시각은 10시 7분"이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

▲ 그래서 그 정보를 토대로 "상황병들은 9시 40분부터 10시까지 10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관저에 갔다"고 정리했다. 김장수가 박근혜와 통화한 상황은 CCTV 녹화본에서는 1회만 확인됐다. 

(※ 기자 주: 최 모는 검찰 조사 및 법정 증언에서 "나는 오 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오 모는 "최 모에게 CCTV 자료를 확인한 사실을 말해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 모는 "오 모로부터 CCTV 관련 언급을 들은 적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 김장수가 당시 위기관리센터에 들어온 시각은 10시~10시 10분이었다. 또한 CCTV 기록 시각은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화 시각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 올해 3월, 검사로부터 "박근혜와 김장수가 통화한 시각은 10시 22분이고, 근거는 해경 로그 기록"이라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 CCTV는 주기적으로 시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검사의 설명에 동의했다. 다만 저는 여전히 "상황병들은 여전히 9시 40분부터 10시 사이에 나갔다"고 기억하고 있다.

(※ 기자 주: 검찰과 김 모는 "상황병들이 보고서를 들고 센터를 나선 시각은 10시 이후였다"고 말한다. 또한, 검찰은 "안봉근 당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은 김장수 측으로부터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은 10시 12분 경 급히 관저로 출발해서 10시 19분 경 관저에 도착해 박근혜를 침실 밖으로 나오게 했다"고 보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보고서

김기춘 측은 ▲최 모는 "신인호는 CCTV 로그가 서버에 저장되는 사실을 모른다"면서 오 모의 CCTV 자료 제공을 거절한 적이 있고 ▲오 모는 "최 모가 그렇게 말한 뒤 '필요 없다'고 해서 CCTV 녹화도 하지 않았다"면서 불쾌함을 표시하는 등 최 모에 대한 공격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최 모는 10월 17일 공판기일에서 "신인호가 대통령비서실 회의를 다녀온 뒤 가져온 국정기획수석실 작성 자료를 토대로 첫 보고시각을 9시 50분에서 10시로 고쳤다"는 등 김기춘에게 매우 불리한 증언을 했던 바 있다.

김장수 측은 ▲김장수·박근혜의 전화통화가 10시 7분으로 녹화됐다면 CCTV 시간 오류를 감안할 때 실제로는 9시 40~50분에 전화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국가안보실은 '9시 50분'을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 시각으로 설정해 상황일지 등에 정리할 만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9시 50분'은 국가안보실이 대통령비서실에 통보했던 시각이었다.

검찰은 이날 다시 "김장수가 박근혜와 첫 통화를 시도한 시각은 10시 15분"이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는 오 모와 상반된 증언을 하는 최 모의 주장이었다.

최 모는 "신인호로부터 '안보실장이 대통령에 전화를 걸었다'는 정보를 듣고 10시 15분을 첫 통화 시각으로 정리해 기재했다"고 증언했다. 

어쨌든, "대형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첫 보고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의 첫 통화 시각이 언제였는지"와 관련해 이렇듯 관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현재 상황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4년 6개월 여가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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