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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제1심 판결 분석 ⑫] 法 "MB, 삼성그룹 뇌물 받고 '금산분리 완화' 추진"[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31-15] MB, 다스의 對 BBK 민사소송 패소로 격분 "수임료 많이 쓰고 왜 패소?"
박형준 | 승인 2018.11.06 14:5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0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도곡동 땅·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면서 총 16개의 공소사실 중 유죄 3개·일부 유죄 4개를 인정했다. 이어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2원을 선고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명박의 제1심 판결문은 총 470쪽에 달한다. 이명박 측은 절차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판결문 초반부에는 이명박 측의 절차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한 판단이 주로 적혀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KBS

'이명박 제1심 판결 분석'은 절차 관련 판단을 뒤로 미루고, 일단 유·무죄 판단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이 기사에서는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투자한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명박이 삼성그룹으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522만 5,709달러(약 61억 8,276만 7,382원)를 받은 사안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고자 한다.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는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를 중점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MB, 다스의 對 BBK 민사소송 패소로 격분 "수임료 많이 쓰고 왜 패소?"

'BBK 주가조작 사건'을 일으켰던 김경준 씨는 2001년 12월 미국으로 도주했지만, 한국 정부의 범죄인인도청구로 인해 2005년 10월 미국 법원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결정을 받았다. 

BBK투자자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조가조작의 실제 주범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 그 점은 논외로 하고자 한다. 

김경준은 범죄인 인도 결정에 불복하면서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BBK투자자문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BBK투자자문의 실소유주가 아니더라도,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190억 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이명박의 입장에서도 김경준의 제17대 대선 전 한국 송환은 막아야 할 일이었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명박은 2006년 7월 경 은진수 변호사·김재수 미국 변호사에게 "김경준의 한국 송환을 막거나 지연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은진수가 알게 된 사람은 미국의 유명 로펌 에이킨 검프 소속 '한미 양자 무역 및 정치 이슈' 전문가라는 김석한 미국 변호사였다. 

은진수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김석한을 소개했고, 이명박도 2006년 11월 김석한을 직접 만났다. 이명박은 2007년 4월부터 김석한으로부터 '김경준의 한국 송환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보고 받았다.

이때까지의 주된 이슈는 '김경준의 한국 송환 저지 혹은 지연'이었지만, 2007년 8월 변수가 발생한다. 다스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제기한 '투자금 140억 원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던 것이다. 

다스는 2000년 BBK투자자문에 190억 원을 투자했고, 2003년 5월 "김경준이 수익률 35~40%를 약속했지만, 김경준은 투자금을 미국과 제3국 소재 페이퍼컴퍼니에 빼돌리는 등 140억 원을 횡령했다"는 취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다.

이명박은 패소를 보고받은 뒤 김성우 당시 다스 대표에게 "그 많은 수임료를 지불하고도 왜 패소하느냐"고 경을 쳤고, 김백준·김성우에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석한 미국 변호사 ⓒKBS

이후 에이킨 검프는 다스의 민사소송 항소심 변론에 참여하게 된다. 제1심 변론은 LRK라는 로펌이 주도했던 바 있다.

김석한이 2007년 9월 이명박 측에 통보한 항소심 수임료는 '항소심 변론비용 30만 달러+부대비용+미국 연방 검찰의 몰수소송 항소심 보조참가 비용'이었다. 

미국 연방 검찰은 김경준과 가족의 재산을 놓고 '사기 등 범죄수익'이라는 취지로 2004년 4월 경  몰수소송을 제기했다가 2007년 3월 패소했던 바 있다. 다스의 투자금 반환 소송 패소에도 영향을 미친 판결이었다.

이명박은 2007년 10월 '에이킨 검프의 항소심 변론 참여'를 지시하면서, 김성우에게는 "에이킨 검프와 다스의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지시했다. 

이명박 측은 "투자금 140억 원 반환 소송은 다스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소송일 뿐, 이명박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에서 확인했듯이, 재판부는 ▲이명박이 김경준의 한국 송환 저지를 지시한 정황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 제1심 패소를 보고 받은 뒤 항소심 관련 지시를 한 정황 ▲에이킨 검프를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지시한 정황 등을 사실로 인정했다. 즉, 이 역시 "이명박은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판단을 기초로 이어진 판결인 것이다.

法 "MB, 삼성그룹 뇌물 받고 '금산분리 완화' 추진"

김석한은 2007년 9~10월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을 만난다. 재판부는 이 정황을 놓고 "이명박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석한은 이학수에게 "나는 이명박의 대선 캠프를 돕고 있고, 에이킨 검프는 이명박의 미국 내 활동을 대행하고 있으니, 삼성그룹이 관련 비용을 부담해 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KBS

이학수는 이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보고했고, 이건희는 이를 승인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에이킨 검프에 585만 709달러(약 67억 7,401만 7,383원)를 송금했다. 

재판부는 그중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인 2008년 4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송금된 522만 5,709달러(약 61억 8,276만 7,382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당시 이건희를 비롯한 삼성그룹에는 ▲삼성 비자금 특검 ▲최악의 경우 이건희가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사면을 받을 수 있는지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금산분리 규제에 대한 완화 및 폐지 시도 등 현안이 있었다.

당시 이건희 일가는 삼성그룹 내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환출자 고리는 이건희 일가 →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 등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가 섞인 구조였다. 따라서 금산분리 규제가 강화되면 이건희 일가에게 악영향을 미칠 여지는 쉽게 짐작될 수 있었다.

이명박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금산분리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정부입법을 통해 금산분리 완화 취지로 2009년 6~7월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했던 바 있다. 

법원은 "언론에서도 이명박의 공약에 따른 최대 수혜자로 삼성그룹을 거론할 정도였기 때문에, 이명박은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삼성그룹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관련 입법을 추진했다"고 판시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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