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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김희중, '원세훈 특활비 상납' 공판 증인 채택돼
서명원 | 승인 2018.11.06 16:10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KBS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해 제1심 유죄 선고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전 대통령의 옛 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특활비 상납'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6일 원 전 원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김 전 부속실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신문 시기는 12월 중순이나 내년 초로 예상되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국가정보원이 이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특수활동비를 전달받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고, 검찰 수사에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김 전 기획관 스스로도 뇌물수수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가 제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인사청탁 매개 뇌물수수 등을 진술했던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제1심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 대부분에 동의해서 증인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김 전 기획관·김 전 실장은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처음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원 전 원장은 2010~2011년 김 전 기획관을 거쳐 이 전 대통령에게 2억 원을, 김 전 실장을 거쳐 10만 달러의 특수활동비를 전달하는 등 뇌물공여·국고손실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연루된 장진수 전 주무관의 의혹 폭로를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 자금 5천만 원을 건넸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반면, 원 전 원장 측은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보냈거나, 일부는 전달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제1심을 맡은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은 원 전 원장과 관련된 이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해 "2억 원은 국고손실죄만 성립되고, 10만 달러는 뇌물수수·국고손실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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