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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전 차관 구속영장 기각
서명원 | 승인 2018.11.06 16:10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KBS

법원이 '삼성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전 차관에 대해 "공동범행 관련 공모나 관여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면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단독범행은 당시 지위 등에 비춰 삼성 측에 직접고용을 권유하는 제안서를 제출하게 한 게 반드시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전 청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엄하게 단속해야 할 당국자가 불법 파견을 외면하고 눈 감아 노조 와해 공작이 본격화되게 한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향후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재청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다면 보강수사 등을 통해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16일 예정보다 한 달 늦게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장도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에 따르면, 정 전 차관 등은 발표 이전 근로감독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등 일선 근로감독관들에게 "감독업무를 종료하지 마라" "감독기간을 더 늘려라"고 압력을 행사했다.

그러자 고용차별개선과는 "기간연장이 감독방향 변화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면서 정 전 차관 등의 지시에 반대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끝내 권 전 청장 요청을 받아 같은 해 7월23일 회의를 열어 "불법파견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결론이 담긴 수시감독 총괄보고서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정 전 차관에 대해 "근로감독 기간에 삼성전자 등과 접촉해 감독 결과를 놓고 협상했고, 조사를 받는 기업이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조사 내용을 알려주고 조사 가이드라인까지 전해줬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7월 4일 "(당시 회의에 참석한) 정 전 차관 등이 공모해 근로감독관들이 감독업무를 종료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감독관들이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대해 근거 없이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며 근로감독관들의 감독권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전직 고용노동부 고위 간부들 12명을 고발했다.

노조는 당시 "삼성전자가 노동조합 대응을 위해 만든 '노조파괴(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 내 노동부 총력대응 방안 항목에는 '적법도급 판단 유도' 등 내용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6월30일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 조사를 진행한 뒤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들과 감독 대상인 사측 사이에 부적절한 유착 정황이 드러났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고발장 접수에 따른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한 뒤 7월 13일 정부세종청사 소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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