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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朴 통치권 보필' 위해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
정도균 | 승인 2018.11.06 16:10
특수단이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사이버 사찰 정황 문서'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국의 조기 전환을 위한 출구를 마련하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유가족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6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기무사가 6·4 지방선거 등을 앞둔 상황에서 정국이 정권에 불리하게 흘러가자 TF를 꾸려 대응했다"면서 위와 같이 설명했다.

전익수 특수단장(공군 대령·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치권 보필이라는 미명 아래 권한을 남용해 조직적·기능적으로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7월 16일부터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중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를 이날 먼저 마무리하면서 관계자들을 기소했고,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수사는 이달 1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이날까지 세월호 희생자 유족 등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소장)·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준장)·손 모 전 기무사 현장지원팀장(대령) 등 3명을 구속 기소했고,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준장)·박 모 TF현장지원총괄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실무자였던 대령 2명과 중령 2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를 고려해 기소유예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소 전 참모장은 광주·전남지역을 관할하는 610 기무부대장, 김 준장은 경기·안산 지역을 담당하는 310기무부대장으로서 유족 사찰에 관여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특히 소 전 참모장은 각 부대원에게 개인별 현장임무를 줬고, "활동이 드러나면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을 위장하라"는 등 활동지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정국 전환의 전제조건은 실종자 수색 및 세월호 인양 포기"라면서 유족에 불리한 여론 형성을 위해 첩보를 수집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세월화 관련 정국전환 방안 '7.19 BH 정보보고'에는 실종자 가족 설득 방안으로 "개인성향 파악-설득계획 수립-집중 설득 진행-여론 조성 병행" 등 4단계 대응 방침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제시돼 있다.

특수단은 "기무사는 청와대의 관심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청와대 주요 직위자에게 여러 차례 단계적·전략적 방안을 제시했고, 유족 사찰 실행도 그 일환이었다"고 보고 있다.

이어 "기무사가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 방안을 수집했고, 청와대에는 그 방안의 하나로 실종자 수색 포기를 위한 세월호 수장 방안을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건 초기에는 '실종자 수색을 조기에 종료하고 조기에 인양하자'는 취지의 검토 보고를 올렸지만, 인양 장기화가 예상되자 수장·추모공원 조성으로 제언 방향을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수단은 기무사 내 사이버 활동부대와 관련해 "구글 검색 등을 통해 유족 개인별 인터넷 기사를 수집했고, 전화번호·학적사항·중고거래 내역 등 '사이버 사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기 준장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도피 당시 검거TF의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을 군 장비로 감청하는 등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단은 "기무사가 2014년 6월 11일부터 유 전 회장 사망 확인 시까지 전 부대 차원에서 검거활동을 지휘·통제하고 보고받았다"며, "기무사는 감청이 위법인 것을 알면서도 적법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전파환경조사'라는 명분으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특수단은 "기무사 내 특정부대는 2014년 6~7월 유 전 회장의 은신이 의심된 용인 등 13개 지역에서 2만 2천여 건의 불법감청을 했다"는 결과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특수단 관계자는 "기무사가 군 관련성이 있으면 첩보 수집 차원에서 민간인 감청 등을 할 수 있다"면서도, "유가족 사찰이나 군 관련성 없는 민감한 부분은 군 관련성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는 '감청장비 투입 개시 정보보고'를 받은 뒤 "기무사만큼 중앙집권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음. 최고의 부대임"이라는 독려를 남기기도 했다.

다만 특수단 관계자는 정보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을 남기지 않은 채 "통상적으로 외교·안보라인 보고 절차 라인에 있는 사람"이라고만 말했다. 

향후 특수단은 수사를 담당한 군 검사와 검찰수사관 일부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될 피고인들의 공판에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인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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