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분석
[MB 제1심 판결 분석 ⑬] 法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이학수 진술, 신빙성 ↑"[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31-16] 'BBK 투자금 140억 원' 둘러싼 다스·옵셔널의 '상호 뒤통수'
박형준 | 승인 2018.11.07 14:2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0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도곡동 땅·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면서 총 16개의 공소사실 중 유죄 3개·일부 유죄 4개를 인정했다. 이어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2원을 선고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명박의 제1심 판결문은 총 470쪽에 달한다. 이명박 측은 절차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판결문 초반부에는 이명박 측의 절차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한 판단이 주로 적혀 있다.

'이명박 제1심 판결 분석'은 절차 관련 판단을 뒤로 미루고, 일단 유·무죄 판단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이 기사에서는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투자한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명박이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삼성그룹으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585만 709달러 73센트(약 67억 7,401만 7,383원)를 받은 사안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법원은 이명박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인 2008년 4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송금된 522만 5,709달러(약 61억 8,276만 7,382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BBK 투자금 140억 원' 둘러싼 다스·옵셔널의 '상호 뒤통수'

이명박 측은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 대리를 맡은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 소속 김석한 미국 변호사는 "이명박을 통해 삼성그룹·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미국 내 소송을 많이 수임하기 위해" 혹은 선의로 다스로부터 수임료를 받지 않았고 ▲삼성그룹이 에이킨 검프에 송금한 돈은 이명박과 무관한 것은 물론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며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의 뇌물공여 제의를 승낙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KBS

하지만 재판부는 이명박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석한이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을 무료로 대리했다"는 주장은 제1심 공판 과정에서도 듣는 사람을 황당하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 

다음은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투입한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 대한 서술이다. 

▲ 이명박은 2000년 다스로 하여금 BBK투자자문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게 했고, 다스는 2000년 4월부터 12월까지 BBK투자자문에 총 190억 원을 송금했다.

▲ 다스는 김경준 당시 BBK투자자문 대표로부터 2001년 10월부터 12월까지 2회에 걸쳐 각각 39억 원·11억 원씩 50억 원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김경준은 남은 14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채 미국으로 도주했다.

▲ 다스는 2003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김경준 등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미국 정부는 2004년 3월 김경준 등을 상대로 부동산·스위스은행 '알렉산드리아' 계좌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좌를 동결했다.

▲ 다스와 옵셔널은 미국 정부의 몰수 소송에 보조참가했다. 또한, 옵셔널이 CPRAA 약정을 무시하면서 김경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1심에서 승소한 뒤, 다스는 2008년 5월 옵셔널을 상대로 CPRAA 약정 유효 확인 및 승소이익금 분배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기자 주: Cooperative Prosecution Recovery Allocation Agreement- 다스·옵셔널·LKe뱅크가 김경준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 공동 대응하고 승소이익금을 나누기로 한 약정. 

당시의 옵셔널은 김경준이 미국으로 도주한 이후 유지된 업체였고, '횡령 후 도주한 전 대표'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으려던 상황이었다.)

▲ 그 이전이었던 2007년 10월, 다스는 김경준을 상대로 한 투자금 반환청구소송 제1심에서 이미 패소한 상황이었다. 그러자 다스는 기존 미국 법무법인 LRK에 이어 에이킨 검프를 추가로 선임했고, 에이킨 검프는 2013년 12월까지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했다.

▲ 2010년 11월, 다스와 김경준은 '김경준의 140억 원 반환 ↔ 다스의 소 취하'를 합의했고, 김경준은 2011년 2월 다스에 140억 원을 송금했다. 

▲ 그러자 옵셔널은 2011년 5월 미국 정부의 몰수 소송에서 "다스의 합의금 수령은 판사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고, 2011년 12월 다스를 상대로 '140억 원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로, "다스가 법원의 명령을 어기는 등 법정을 모독했다"는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 옵셔널은 2013년 5월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서 "알렉산드리아 계좌의 주인은 옵셔널"이라는 취지로 승소했지만, 다스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판결에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다스와 옵셔널의 법정 다툼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김경준 씨 ⓒKBS

이전 기사에서는 개략적 상황에 대한 서술을 했지만, 이번에는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40억 원을 둘러싼 다스·옵셔널·김경준의 물고 물리는 이해관계 및 소송 진행 과정을 간략하게 서술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명박이 실소유주인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140억 원을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상황 ▲다스·옵셔널·김경준이 3자 합의를 한 상황에서 다스·옵셔널이 서로 뒤통수를 치는 정황 ▲다스가 에이킨 검프를 선임한 뒤 끝내 140억 원을 받아내는 정황이다. 

다스(혹은 이명박)가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얼마나 집요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소송비용이 왜 많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간접 정황이라고 볼 수 있다.

法,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이학수 진술, 신빙성 ↑"

재판부는 먼저 이학수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진술 신빙성부터 판단했다. 공소사실 구조에서 그들은 뇌물 공여자였고, 그들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사실로 인정했다.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따라서 이명박을 기소한 2018년 3월에는 이학수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엄연히 살아 있었다. 그래서 이학수 등의 사실 인정은 다소 의외로 다가오는 측면도 있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의식불명 상태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기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웠다. 이것이 이학수 등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이유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는 무관해 보이는 사안이고 ▲이건희는 의식불명이라서 현실적으로 기소 대상이 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최대한 내상을 입어도 이학수와 임원들 선에서 정리될 사안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검찰도 이학수에 대한 기소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검찰은 결국 이학수를 기소하지 않았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KBS

재판부는 이학수의 검찰 진술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했다. 이학수는 검찰에서 ▲김석한이 찾아와서 이명박·김백준을 언급하면서 소송비 대납을 요구했고 ▲이건희의 지시에 따라 다스를 미국에서 대리하는 로펌 에이킨 검프에 자금을 송금했으며 ▲구체적 현안 때문에 지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체적인 여러 도움을 기대하고 지원한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다음은 이학수의 관련 진술 및 재판부의 관련 판단이다.

▲ 김석한은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 (혹은 2007년 후반기) 저(이학수)를 찾아와 "내가 근무하는 에이킨 검프가 이명박 대통령 관련 법률 조력 업무를 대리하게 됐다"면서, "청와대에서 비용을 마련할 수도 없고, 정부가 지원하면 불법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으니, 삼성에서 대신 부담해주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고 청와대에서 고마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자 주: 이학수는 검찰 조사를 거듭 받으면서 김석한이 자신을 찾아온 시기를 1년 앞당겨 진술했다.)

▲ 이어 김석한은 "청와대에 관련 제안을 했더니 대통령과 김백준도 '삼성이 그렇게 도와주면 고맙겠다'고 부탁을 했다"면서 삼성의 비용 부담을 요구했다.

▲ 저는 이건희 회장을 찾아가 보고했고, 이건희는 "지원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후 저는 삼성전자 본사와 미국법인에 지시해서, 에이킨 검프에 총 3~400만 달러를 송금했다. 

(※ 기자 주: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삼성그룹이 에이킨 검프에 송금한 돈은 총 585만 5,709달러로 확인됐다.)

▲ 이학수는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삼성 비자금 특검' 및 '이건희 사면'을 거론했고, "구체적 현안 때문에 지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체적인 여러 도움을 기대하고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 자금 송금에 관여한 삼성그룹의 임원들은 "이학수의 지시에 따라 에이킨 검프에 송금했다"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적으로 남겼다.

▲ 이학수는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에서 미국 법인의 내부 지출승인 자료를 압수한 뒤에 관련 사실을 시인했고, 있지도 않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해서 얻을 이익은 보이지 않는다.

▲ 이학수가 김석한을 만난 시기·돈을 처음 송금한 시기 등 진술을 일부 바꾼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0여 년 전 일을 진술한 것이고, '2009년 3월'을 첫 송금 시기로 지정한 언론 보도가 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학수의 설명은 수긍이 간다.

▲ "이학수가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이미 2007년 11월부터 송금된 것과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증거 제시에 따라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학수의 진술은 오히려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김석한 미국 변호사 ⓒKBS

즉, 재판부는 "이학수가 처음에는 뇌물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자금 송금 시기와 규모를 축소해 허위진술을 했다가, 검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해서 사실을 모두 시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학수에 대한 뇌물공여 공소시효는 분명 검찰 조사 당시에는 유지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에이킨 검프에 자금을 송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있지도 않은 뇌물공여를 인정했다가는 엄하게 재판을 받을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즉, "사실은 인정하되 최대한 책임을 줄이자"는 전략을 구사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학수만이 당시 관련 정황을 사실로 인정했던 것은 아니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진술을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김백준이었다.

(다음에 계속)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박형준  ctzxpp@gmail.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형준의 다른기사 보기
icon관련기사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⑫] 法 "MB, 삼성그룹 뇌물 받고 '금산분리 완화' 추진"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⑪] "MB의 다스 탈세, 국세청은 이동형만 고발…공소기각"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⑩] "다스가 MB에 준 에쿠스·선거 직원 급여, 공소시효 지나"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⑨] "MB 횡령 일부 무죄, 다스 전 대표 소행 의심"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⑧] "MB는 다스 실소유주…법인카드 사용은 횡령"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⑦] "다스 비자금 241억 원, MB 차명계좌에 입금"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⑥] 法 "다스 지분 대부분, 이명박 소유"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⑤] "이명박·이시형 부자, 주도적으로 다스 경영"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④] "도곡동 땅 매각자금, 이명박이 소유"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③] 法 "처남·조카 명의 부동산, 실제 소유자는 이명박"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②] 法 "故 김재정 명의 재산 소유자는 이명박"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①] "도곡동 땅·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icon[이명박 제1심 선고 ③] 法 "죄질 매우 안 좋고, 측근에 책임 전가" icon[이명박 제1심 선고 ②] 法 "MB의 '다스 소송 개입' 직권남용, 무죄" icon[이명박 제1심 선고 ①] 法 "이명박은 도곡동 땅·다스 실소유주" icon[이명박 입장 ④] MB "형이 고마워서 내게 돈 줘…하지만 우리 조카는 탈세범" icon[이명박 입장 ③] "이상은, 아들 탕진 우려해 조카 이시형에 배당금 통장 맡겨" icon[이명박 입장 ②] "이명박은 대통령…다스 경영 컨설팅 맡길 소지 충분" icon[이명박 입장 ①] 이명박 측 일관적 주장 "다스, 내 것 아냐" iconMB 최후진술 "내 재산, 현재 사는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 icon이명박 측, 등 돌린 측근들 일컬어 "검찰에 협조하며 플리바게닝" icon檢, 이명박에 징역 20년 형 구형 "이명박, 헌법 가치 훼손" icon이명박, 태연한 태도로 피고인신문 50분 내내 진술 거부 icon法, 9/4 이명박 피고인신문 이어 9/6 결심 예정 iconMB 측 "뇌물 받은 사람은 이명박 아닌 김백준·김희중" iconMB 측 "김백준, 치매 초기 증상…자기가 뇌물 받은 듯" icon檢 "이명박 최측근·가족 모두 뇌물 연루…이명박은 주범" icon檢 "이명박의 사위·친형·아내까지 금품수수 시인" icon檢 "부동의 지지율 1위 대선후보 MB, 사전수뢰죄 성립 가능" iconMB 측 "다스 비자금, MB 아닌 김재정·김성우·권승호가 가져가" iconMB 측, 여전히 "주변 사람 모두가 MB 모함" 주장 유지 icon이명박, "다스는 MB 것" 정두언 주장 듣고 '피식' icon이명박 측 "대통령기록물 유출, 실수+김백준 소행" icon이명박 측 "김소남이 준 돈, 김백준에 준 것" iconMB 아들 "부모님과 내곡동 부지 대책회의"…MB는 부인 icon손병문 "김백준에 2억 원 전달…김백준, 장남 靑 근무 주선" icon김백준 "김소남, '떡 봉투'로 위장한 2억 원 들고 靑 들어와" icon이명박 "이팔성 불러서 거짓말탐지기 조사하고 싶어" iconMB 측 "이팔성, 정상적 사람인지 의심돼" icon김희중도 "모른다"는 MB 차명폰 번호, 이팔성 비망록에 적혀 iconMB 측 "이팔성, 비망록 하루에 다 몰아 썼는지 의심" icon이팔성 "이상득에 3억 원 더 주고 우리금융지주 회장돼" icon"이팔성, '감도 안 돼' 평가 多, 우리금융 회장 파격 임명" icon이팔성 "우리금융 회장된 뒤에도 MB 사위에 돈 전달" icon이팔성 비망록: 김희중 "전부 정확" vs MB 사위 "가라" iconMB, 그렇게 할 바엔 朴처럼 '재판 전면 보이콧'해야 iconMB 측 "김백준, 뇌물 받은 듯…정두언은 인사전횡 실패 원한" icon이팔성 비망록 "MB 사위, 정말 어처구니없는 친구" icon檢 "김백준,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MB 금품수수 실토" icon이명박 측 "김윤옥의 미국 명품 쇼핑? 완전한 사실 왜곡" icon박재완 "맹형규 妻가 'MB 변호인'을 내 변호인으로 추천" icon김백준 "집권 초 자금 부족 보고, MB '국정원에 요청'" icon"앞에 '세종대왕' 보이게…MB에 특활비 2억 원 전달" iconMB 반박 "도곡동 땅·다스, MB 소유였다면 명의신탁했을 것" iconMB 친구 "다스 지분 4%, 왜 내 명의로 돼 있는지 몰라" icon"MB, 차명대여자 사망 후 상속세 '국세청장과 논의' 지시" icon"MB 재산 명의대여자, 특검 수사 중 도피하면서 돈 요구" icon이동형 "MB, 도곡동 땅 자금 67억 원 가져가…차용증 無" icon윤석열의 BBK 특검 시절 MB 두둔, 檢 "재판 중이라 답변 곤란" icon이명박 "이학수 고소할 것, 나는 '삼성' 들으면 자다가도 깨" icon이학수, 김백준과 대질했지만 "청와대 가서 MB 만난 적 없어" 유지 icon이학수 "김석한, MB 만나고 와서 'MB가 도와달라 말해' 전달" icon김백준 "MB, '삼성, 다스 소송비용 대납' 듣고 밝은 미소" icon이학수 "삼성, 다스 소송비용 대신 납부…후회막급" iconMB 측 "김백준, 자꾸 진술 바꿔서 인지장애 의심돼" icon김백준 "김재수, 정치에 뜻 있어서 다스 소송 관여" icon檢 "BBK 검사들의 손배소 판결문, 선고 당일 美 로펌 전송" icon김백준 "에리카 김 이용한 김경준 압박…잘못된 일" iconMB 측 "김백준, 인지장애 증상…위치추적해 진료병원 알아내야" icon"다스·옵셔널의 김경준 대응 약정, 영포빌딩에서 체결" icon윤석열, 'BBK 특검' 시절 '한겨레'에 BBK 관련 MB 두둔 발언 icon이명박 "청계재단은 신성한 재단…'재산 헌납'은 오랜 소신" icon김백준 "김재정 명의 재산, 솔직히 'MB 것'이라 생각" iconMB 금고지기, 김재정 병원 진료 기록까지 금고에 보관 icon김재정 妻 "어르신께 도움 요청…다스 자회사 대표 등재돼" iconMB 조카 "숙부에 탈세 방안 보고" vs MB "조카, 회계 지식 無" icon"MB 조카, 'MB가 돌려받은 횡령금 120억 요구'…확실히 기억" icon김희중 "'다스, 이명박의 교통 과태료도 대신 납부' 들어" icon"다스, 사내유보금·어음할인 통해 BBK에 190억 원 투자" icon"이명박, 前 국회의원 사망 조의금도 다스 자금으로 지출" icon다스 前 대표 "MB 지시로 천호동에서 부동산 임대사업 진행" icon檢 "도곡동 땅 매각대금 일부, 'MB 테니스비서관'에 입금" icon이명박 "내 형 이상은은 무서운 사람…몇십 년치 자료 쌓아놔" iconMB 금고지기 "이시형, '도곡동 땅 대금은 내가 관리해야' 생각" icon'MB 조카' 운전기사 "MB에 5년 간 도곡동 땅 판 돈 60억 원 송금" icon"이명박, 다스에 KGB처럼 상호 감시 구조 구축" icon前 다스 전무 "이명박에게 매년 '다스 비자금' 총액 보고" icon이명박 "진찰 받으러 가면 '특별대우' 비난할 것…고통스러워" icon다스 전 직원 "BBK 190억 투자, 내게 책임 전가하려 해 그만둬" icon이명박의 "다 아는 사람들": 윤석열·송경호·신봉수? iconMB의 재판 불출석, 法 "다음에 안 나오면 조치 취할 것" icon"이상은은 바지회장…다스, MB자서전 대량 구입해 뿌려" iconMB 측, 檢 공소사실 전면 반박하며 '김백준 치매설' 제기 iconMB 측 "MB, 첫 공판에서 10분 간 심경 밝힐 예정" iconMB 측 "다스 비자금? 처남의 개인 횡령일 수도" iconMB 측 "모든 혐의 부인…'형님'이 알아서 한 줄 알았다"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8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