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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한-EU FTA 협상문서 공개해야…'국민 알 권리' 우선"
서명원 | 승인 2018.11.07 15:35
ⓒFTA 강국, KOREA

법원이 "대한민국-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7일 "남 모 변리사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남 씨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2011년 7월 체결된 한-EU FTA와 관련해 각종 협상 및 회합 내용·참석자·상호 제공 문서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공개 요구 문서 중에는 1991년 EC(유럽공동체)와 지적재산권 협상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도 있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개를 거부했고, 남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남 씨가 요구한 일부 자료를 비공개한 이유로 "FTA에 대한 중요 사항이 다뤄지고 있거나 개정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우리나라의 협상력이 약화하는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익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이 누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참여·국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이익보다 보호되는 국익이 크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는 두 이익을 비교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공공기관이 제시하는 일반적인 추론 만으로 공익이 크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이 관련한 정보를 알고 정부의 입장과 협상 내용 등을 적절히 비판할 수 있다면,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정부가 향후 더 나은 협상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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