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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법농단' 관련 檢 요구 문건 중 절반 제출"
정도균 | 승인 2018.11.08 16:45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KBS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임의제출을 요청한 문서 중 절반 가량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8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법원행정처 업무보고에서 "10월 24일 기준으로, 법원행정처는 검찰로부터 문서파일 2,960개 임의제출을 요청 받았고, 그 중 현안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1,550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처장은 "검찰은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90만 개 이상의 문서파일에 상시접근해서 필요한 파일의 임의제출을 지속 요청하고 있다"며, "포렌식 조사에 제공하는 하드디스크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7월 9일부터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참관 하에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가 동의하는 대상정보만을 임의제출 받았다. 검찰은 이를 거쳐 의혹 연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12개를 대상으로 포렌식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안 처장은 '수사협조' 방법과 관련해서는 "검찰은 6월부터 11월 7일까지 180여 회에 걸쳐 법원행정처 각 실·국에 있는 자료 다량에 대한 추가 제출을 요청했다"며, "법원행정처는 법적 검토를 거쳐 관련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메일 등 통신비밀·인사자료 등 공무상 비밀·재판상 합의자료 등에 대해서는 "임의제출 범위를 넘어서서 '곤란하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고, 이 자료들에 대해서는 현재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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