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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특별재판부, 헌법상 근거 無·사법부 독립 침해"
서명원 | 승인 2018.11.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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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8일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고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사법행정권의 핵심인 사건배당과 사무분담에 개입해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가 제기되는 등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사건의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특별영장전담판사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

대법원은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특별재판부 등은 일반·추상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고,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회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관 이외의 다른 기관이 개입해 담당 법관을 정하는 것으로 헌법이 규정한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정 사건의 배당에 관해 국회나 대한변협 등이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침해로 볼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당한 다음 재판의 공정성에 합리적 의심이 있는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특정 사건에 맞는 적임자를 고르는 방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사건배당의 무작위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또 다른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특별영장전담법관·특별재판부 판사로 임명하려면 사실상 판사 본인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지만, 많은 판사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임명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등 "판사들이 특별재판부 활동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시해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의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포기가 가능한 것"이라며, "이를 배제하면 원래 형태의 재판인 '법관들만 판단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사법농단 의혹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민감한 사건이고, 유·무죄 인정을 두고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대립이 커서 배심원의 구성과 평결 결과 등에 대한 공정성 시비로 논란만 가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재판 공정성 시비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대상사건의 재판에 있어 공정성 시비가 있다면, 각급 법원의 내규에 따라 사무분담의 변경·사건의 재배당 등을 통해 법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의 입법목적은 법원 내부의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은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특별재판부는 현직 법관이 맡고, 대법원 상고를 허용한다"는 것을 토대로 "헌법상 금지되는 예외법원이 아니라서 법안 자체는 위헌은 아니"라는 의견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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