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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 특혜 의혹' 수사 착수
서명원 | 승인 2018.11.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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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에 사업 수주를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가 수사를 맡게 됐다.

검찰은 8일 "법원행정처가 2일 수사를 의뢰한 입찰 특혜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공정저래조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8월부터 정보화사업 입찰 관련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이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직위해제 조치를 했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법원 전자법정 사업 수주 과정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제기된 시점은 8월이었다. 당시 불거진 의혹의 핵심은 "전직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의 아내가 설립한 A사가 입찰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A사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약 243억 원 상당 물품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을 따냈다.

A사는 대법원이 2016년 대당 500여만 원에 구입한 오스트리아산 실물화상기 500여 대의 한국 판매선이기도 했다. 해당 제품은 국산보다 10배 이상 비쌌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감사를 통해 해당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위 관계자들의 비위 행위를 확인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원격 영상재판 솔루션 등 구매 관련 의혹·입찰 참여 위장업체 관련 의혹 등에 대힌 추가 감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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