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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무사 계엄령 검토' 청문회 실시 합의
정도균 | 승인 2018.11.08 16:45
8일 국회에서 회동한 여야 3당 원내대표들 ⓒYTN

여야가 '촛불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 신설 및 협상도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뒤 위와 같이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완전히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지난 번에 합의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고, 국방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여야는 이날부터 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 등 수시로 접촉해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합의된 내용들이 합의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모두가 현실화·입법화·제도화되고 예산도 뒷받침될 수 있는 작업들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도 "정기국회 중 가능한 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필요할 때마다 만나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논의를 긴밀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열어 ▲경제·민생과 관련된 입법·예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 ▲저출산 문제 입법·예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선거연령 18세 인하 논의 및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던 바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저출산 아동 대책과 관련해 "홍 원내대표께서 당정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예산과 내용을 정무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자 법안 처리에 대해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에 시간을 주고,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요청해서 가능하다면 합의를 토대로 처리하고, 만약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회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 3당 교섭단체는 이달 20일까지 지켜보고 이후 연내 처리를 위해 구체적 실천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재판부 설치·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등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것 때문에 모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법안도 수십 개가 되고, 예산 문제도 있어서 굉장한 집중 토론이 필요하다"며, "(원내대표들 간에) '매일이라도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필요하면 원내대표들도 하루에 한번이라도 만나서 점검하고 진전하자'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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