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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제1심 판결 분석 17] "MB 참모들의 다스 소송 지원, 대통령 직무권한 무관"[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31-20] 朴도 KT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 직권남용 혐의 무죄 선고 이어져
박형준 | 승인 2018.11.13 14:2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0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도곡동 땅·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면서 총 16개의 공소사실 중 유죄 3개·일부 유죄 4개를 인정했다. 이어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2원을 선고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명박의 제1심 판결문은 총 470쪽에 달한다. 이명박 측은 절차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판결문 초반부에는 이명박 측의 절차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한 판단이 주로 적혀 있다.

'이명박 제1심 판결 분석'은 절차 관련 판단을 뒤로 미루고, 일단 유·무죄 판단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KBS

이 기사에서는 이명박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들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다루고자 한다. 

검찰은 이명박이 공무원들에게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을 지원하게 했고 ▲故 김재정 씨 사망 이후 김재정 명의로 돼 있던 이명박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 절감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직권의 정당한 한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일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무권한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무원을 사기업의 민사소송에 개입시킨 일 ▲대통령이 공무원을 개인의 상속세 절감 방안에 개입시킨 일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범주 내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핵심 관건이었다.

이 기사에서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이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에 개입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단을 분석하고자 한다.

"MB 참모들의 다스 미국 소송 검토, 대통령 직무권한 무관"

이명박은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08년 김재수 미국 변호사를 LA 총영사로 임명한 뒤 현지에서 다스가 김경준 씨를 상대로 제기한 140억 원 반환 관련 미국 민사소송을 현지에서 총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에 있는 김백준 당시 총무비서관에게도 측면 지원을 지시했고, 김백준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실 행정관들을 동원해 소송전략 검토·소송경과 보고 등을 한 뒤, 이명박에게 보고했다.

구체적인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 김백준은 청와대 총무기획관 임명 이후에도 이문성 당시 다스 감사 등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김재수·박 모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양흥수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등에게 소송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

▲ 김재수는 미국에서 소송 관계자들과 전략 회의를 진행하면서, 양흥수에게는 "김경준의 누나 에리카 김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라"고 압박했다.

▲ 양흥수는 '김경준 관련 LA총영사의 검토요청 사안' 등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작성해서 김백준에게 보고했고, 박 모도 관련 보고서를 수 회 작성해서 김백준에게 보고했다. 김백준은 이 보고서들을 이명박에게 보고했다.

▲ 김재수는 LA총영사 임기를 마친 2011년 2월 이후에도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에 개입했고, 김백준도 총무기획관 직을 떠난 뒤에도 계속 소송에 관여했다. 김백준은 2014~2015년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LA를 다녀오기도 했다.

김재수 전 LA총영사 ⓒSBS

위 상황을 토대로, 재판부는 분명히 "'이명박의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 개입 관련)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명박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이명박은 김백준에게 포괄적인 지시만 한 것으로 보이고, 김재수·양흥수·박 모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람은 김백준으로 보인다.

▲ 그들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이명박의 지시를 판단해 보면, "이명박은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다스가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소송전략을 검토·지원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 하지만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은 대한민국 정부와 무관하게 사기업·미국 정부가 당사자인 소송이다. 또한, 다스가 이명박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경제적 득실이 국정수행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 설령 다스의 미국소송 결과가 여론에 알려져 이명박과 다스의 관계가 다시 이슈화된다고 하더라도, 소송결과 그 자체에 의해 좌우되는 일은 아니다.

(※ 기자 주: 다스가 소송에 지더라도, 언론 보도에 따라 이명박과 다스의 상관관계는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릴 수 밖에 없다. "이기든 지든 피할 수 없는 일"이다.)

▲ 대통령에게는 공무원들에게 사기업 관련 소송 지원을 지시할 권한이 없다. 산하기관인 법무부의 직무 권한을 살펴보더라도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의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스는 재외국민도 아니기 때문에, 외교통상부(現 외교부)의 업무인 '재외국민 보호 및 지원' 관련 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 또한, 민정수석실 업무인 '친인척 관리 및 비리첩보 수집'이나 총무비서관실 업무인 예산 관련 사항 등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 따라서 이명박의 당시 행위는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지는 몰라도, 대통령의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김경준 씨 ⓒKBS

▲ 양흥수가 서울중앙지검에 김경준 관련 기록에 대해 열람등사신청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공무원의 업무로 보기 어렵고, 대통령에게 이를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설령 양흥수의 당시 행위가 법무부 장관의 일부 권한과 관계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양흥수의 당시 행위의 결과는 이명박에게 귀결되는 것이고, 양흥수는 그 보좌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흥수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양흥수는 김경준의 형사사건 기록 등사에 대해 긍정적인 취지의 검토를 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도 극히 일부 서류 외에는 허가하지 않았다. 양흥수에게 압박이 가해진 사정도 없어 보인다.

▲ 김백준·김재수는 각각 총무기획관·LA총영사를 그만둔 뒤에도 계속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에 관여했기 때문에 이명박이 "공무원 인사권을 남용(해서 압박을 가)했다"고 볼 사정도 없어 보인다.

▲ 김백준은 "제가 청와대에 들어간 뒤, 다스 임직원들이 제대로 소송을 챙기지 못해서 결국 제가 계속 맡을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이명박과의 사적 인연에 따라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김재수도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KBS

朴도 KT에 가한 '광고 관련 압력'은 연이어 무죄

쉽게 말해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든 아니든,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은 사기업의 민사소송이어서 대통령의 직무권한과 상관없는 일이라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은 맥락에서 "KT에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광고 물량을 주라'고 압박을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제1심·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위 판결 취지와 똑같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지는 몰라도"라는 판단을 덧붙였다.

반면, GKL에 "장애인펜싱팀을 창단한 뒤 더블루K를 에이전트로 선임하라"는 압력을 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장애인체육 정책' '운동선수 에이전트 활성화 정책' 등 대통령의 체육 정책 관련 권한과의 관련성이 인정돼 제1심·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렇듯 재판부는 "사기업의 해외 민사소송은 대통령의 직권과 무관하다"고 판단했고, 이어 "(설령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차명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사망한 처남의 재산 상속 관련 사안도 대통령의 직권과 무관하다"는 판단을 이어갔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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