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분석
[MB 제1심 판결 분석 18] "故 김재정 상속, MB·김백준의 사적 인연 토대로 처리…무죄"[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31-21] "개인 상속은 대통령 직무권한과 무관…MB·김백준 등, 오랜 사적 인연 매개로 개인적으로 업무 처리"
박형준 | 승인 2018.11.14 14: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0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도곡동 땅·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면서 총 16개의 공소사실 중 유죄 3개·일부 유죄 4개를 인정했다. 이어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2원을 선고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명박의 제1심 판결문은 총 470쪽에 달한다. 이명박 측은 절차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판결문 초반부에는 이명박 측의 절차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한 판단이 주로 적혀 있다.

'이명박 제1심 판결 분석'은 절차 관련 판단을 뒤로 미루고, 일단 유·무죄 판단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이 기사에서는 이명박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들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다루고자 한다. 

검찰은 이명박이 공무원들에게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을 지원하게 했고 ▲故 김재정 씨 사망 이후 김재정 명의로 돼 있던 이명박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 절감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직권의 정당한 한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일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무권한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무원을 사기업의 민사소송에 개입시킨 일 ▲대통령이 공무원을 개인의 상속세 절감 방안에 개입시킨 일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범주 내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핵심 관건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KBS

이 기사에서는 이명박이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처남 故 김재정 씨가 사망한 이후 부과될 상속세를 절감할 방안을 검토시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제1심 법원의 무죄 판단을 분석하고자 한다. 

故 김재정에 대해서는 '이명박의 차명재산 명의인 겸 관리인'이라는 의혹이 오랫동안 제기됐고, 제1심 법원은 이를 사실로 인정한 바 있다.

檢 "이명박, 대통령 권한 이용해 공무원에 '김재정 상속' 업무 지시"

故 김재정은 2009년 1월 26일 뇌경색으로 쓰러져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故 김재정은 이명박의 차명재산 명의자 중 1명이었다. 따라서 故 김재정이 사망하면, 명목상 아내와 자녀들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형식이 이어질 것이고,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명박으로서는 상속세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명박은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이후 차관급 총무기획관으로 승격)에게 상속세 절감 차원에서 '재단법인 설립'을 비롯한 차명재산 상속 및 상속세 절감 방안을 지시한다. 

그러자 김백준은 이명박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제승완 당시 청와대 민정1비서관실 행정관(이후 총무2비서관 역임)과 함께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해 이명박에게 그 결과를 보고했다.

故 김재정은 2010년 2월 7일 사망했다. 이명박은 김백준에게 ▲故 김재정 명의의 다스 지분을 포함한 전체 재산의 상속세 규모 파악 ▲상속세 절감 방안 ▲상속세 납부 방법 검토를 지시했고, 김백준은 그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그 유명한 '故 김재정 명의 다스 지분의 물납' 등 방안이 마련된 것이자. 청계재단은 故 김재정 사망 전인 2009년 7월 설립됐고, 故 김재정 명의 다스 지분 중 5%는 이 청계재단으로 기부된다. 

이어 기획재정부·청계재단이 다스의 주주가 되는 결과가 발생했고, 배당을 거의 하지 않던 다스는 이때부터 꾸준히 배당을 시작한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YTN

검찰은 이 정황을 놓고 "대통령의 업무 지시 권한을 이용해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던 것이다.

法 "상속은 대통령 업무권한과 무관, 사적 인연 매개로 처리돼"

법원은 위 정황들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기는 했다. 하지만 '개인의 상속 절차'가 대통령의 직무권한 내에 포함되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었고, 법원은 이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검찰은 "이명박이 김백준에게 '다른 공무원을 동원해서라도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 검찰은 "김백준이 국세청 소속 청와대 파견 행정관에게 검토를 지시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증거도 없다.

▲ 세무서에 대한 상속세 관련 신고·상속재산에 대한 공익법인 출연·상속세 물납 신청은 상속인의 의무 혹은 신청 권리일 뿐이라서, 대통령이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상속세 부과 및 관련 조사 권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 故 김재정은 대통령의 친인척이었기 때문에, (주로 민정수석실의 업무인) 대통령 친인척 관련 사안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 친인척 관련 업무는 "대통령 친인척 관련 사회적 물의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또한 故 김재정 관련 사안은 형식상 대통령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이명박의 퇴임 후 활동을 준비·지원하는 등 업무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도 분명하다. 

▲ 따라서 당시 이명박은 김백준에게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의 업무를 돕도록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 김백준은 오래 전부터 이명박의 개인적 업무를 처리한 사람으로서, 이명박의 재산관계를 잘 알고 있었고, 이명박의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재산관리에 개입하는 등 사적인 업무를 도맡았다.

▲ 김백준은 대통령실의 공식적 조직을 통해 관련 사안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하 행정관이 아닌 민정1비서관실 소속 제승완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이에 참여한 이병모·강경호 다스 사장은 민간인이다.

▲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검토 요청도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라 비공식적인 요청을 한 것이었다. 

▲ 따라서 이명박은 김백준·제승완 등과의 사적 인연을 토대로 '상속세 절감' 등 지시를 하거나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KBS

검찰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가 민정수석실의 업무인 것을 감안해서 그에 대한 의무와 권한이 없는 김백준에게 관련 지시를 한 것을 토대로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원은 ▲상속세 관련 사안은 이미 법률상 정해진 상속인의 의무나 신청 권리에 불과해서 직무권한과 무관하고 ▲김백준 등은 이명박과의 오랜 사적 인연을 토대로 개인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는 판단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이 ▲다스 지분이 상속세로 물납되는 과정 ▲청계재단 설립 과정과 직권남용의 상관관계 입증이 부족했기 때문에 무죄로 연결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측면도 있다. 

아무튼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다시 강력하게 유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측도 13일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김백준·김성우 전 다스 대표·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을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할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이로써, 이명박과 다스의 관계에 대한 의혹으로부터 비롯된 공소사실 및 법원의 판단에 대한 모든 분석을 마쳤다. 이후로는 이명박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에 계속)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박형준  ctzxpp@gmail.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형준의 다른기사 보기
icon관련기사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17] "MB 참모들의 다스 소송 지원, 대통령 직무권한 무관"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16] "삼성, 이건희·이학수 사면 뒤 'MB 자금 지원' 일방적 중단"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⑮] 김백준 작성 문건 "삼성, MB에 소송비 지원…이학수도 직보 받아"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⑭] "'삼성 소송비 대납' 버티던 김백준, '영포빌딩 문건'에 태도 변화"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⑬] 法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이학수 진술, 신빙성 ↑"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⑫] 法 "MB, 삼성그룹 뇌물 받고 '금산분리 완화' 추진"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⑪] "MB의 다스 탈세, 국세청은 이동형만 고발…공소기각"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⑩] "다스가 MB에 준 에쿠스·선거 직원 급여, 공소시효 지나"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⑨] "MB 횡령 일부 무죄, 다스 전 대표 소행 의심"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⑧] "MB는 다스 실소유주…법인카드 사용은 횡령"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⑦] "다스 비자금 241억 원, MB 차명계좌에 입금"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⑥] 法 "다스 지분 대부분, 이명박 소유"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⑤] "이명박·이시형 부자, 주도적으로 다스 경영"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④] "도곡동 땅 매각자금, 이명박이 소유"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③] 法 "처남·조카 명의 부동산, 실제 소유자는 이명박"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②] 法 "故 김재정 명의 재산 소유자는 이명박"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①] "도곡동 땅·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icon[이명박 제1심 선고 ③] 法 "죄질 매우 안 좋고, 측근에 책임 전가" icon[이명박 제1심 선고 ②] 法 "MB의 '다스 소송 개입' 직권남용, 무죄" icon[이명박 제1심 선고 ①] 法 "이명박은 도곡동 땅·다스 실소유주" icon[이명박 입장 ④] MB "형이 고마워서 내게 돈 줘…하지만 우리 조카는 탈세범" icon[이명박 입장 ③] "이상은, 아들 탕진 우려해 조카 이시형에 배당금 통장 맡겨" icon[이명박 입장 ②] "이명박은 대통령…다스 경영 컨설팅 맡길 소지 충분" icon[이명박 입장 ①] 이명박 측 일관적 주장 "다스, 내 것 아냐" iconMB 최후진술 "내 재산, 현재 사는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 icon이명박 측, 등 돌린 측근들 일컬어 "검찰에 협조하며 플리바게닝" icon檢, 이명박에 징역 20년 형 구형 "이명박, 헌법 가치 훼손" icon이명박, 태연한 태도로 피고인신문 50분 내내 진술 거부 icon法, 9/4 이명박 피고인신문 이어 9/6 결심 예정 iconMB 측 "뇌물 받은 사람은 이명박 아닌 김백준·김희중" iconMB 측 "김백준, 치매 초기 증상…자기가 뇌물 받은 듯" icon檢 "이명박 최측근·가족 모두 뇌물 연루…이명박은 주범" icon檢 "이명박의 사위·친형·아내까지 금품수수 시인" icon檢 "부동의 지지율 1위 대선후보 MB, 사전수뢰죄 성립 가능" iconMB 측 "다스 비자금, MB 아닌 김재정·김성우·권승호가 가져가" iconMB 측, 여전히 "주변 사람 모두가 MB 모함" 주장 유지 icon이명박, "다스는 MB 것" 정두언 주장 듣고 '피식' icon이명박 측 "대통령기록물 유출, 실수+김백준 소행" icon이명박 측 "김소남이 준 돈, 김백준에 준 것" iconMB 아들 "부모님과 내곡동 부지 대책회의"…MB는 부인 icon손병문 "김백준에 2억 원 전달…김백준, 장남 靑 근무 주선" icon김백준 "김소남, '떡 봉투'로 위장한 2억 원 들고 靑 들어와" icon이명박 "이팔성 불러서 거짓말탐지기 조사하고 싶어" iconMB 측 "이팔성, 정상적 사람인지 의심돼" icon김희중도 "모른다"는 MB 차명폰 번호, 이팔성 비망록에 적혀 iconMB 측 "이팔성, 비망록 하루에 다 몰아 썼는지 의심" icon이팔성 "이상득에 3억 원 더 주고 우리금융지주 회장돼" icon"이팔성, '감도 안 돼' 평가 多, 우리금융 회장 파격 임명" icon이팔성 "우리금융 회장된 뒤에도 MB 사위에 돈 전달" icon이팔성 비망록: 김희중 "전부 정확" vs MB 사위 "가라" iconMB, 그렇게 할 바엔 朴처럼 '재판 전면 보이콧'해야 iconMB 측 "김백준, 뇌물 받은 듯…정두언은 인사전횡 실패 원한" icon이팔성 비망록 "MB 사위, 정말 어처구니없는 친구" icon檢 "김백준,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MB 금품수수 실토" icon이명박 측 "김윤옥의 미국 명품 쇼핑? 완전한 사실 왜곡" icon박재완 "맹형규 妻가 'MB 변호인'을 내 변호인으로 추천" icon김백준 "집권 초 자금 부족 보고, MB '국정원에 요청'" icon"앞에 '세종대왕' 보이게…MB에 특활비 2억 원 전달" iconMB 반박 "도곡동 땅·다스, MB 소유였다면 명의신탁했을 것" iconMB 친구 "다스 지분 4%, 왜 내 명의로 돼 있는지 몰라" icon"MB, 차명대여자 사망 후 상속세 '국세청장과 논의' 지시" icon"MB 재산 명의대여자, 특검 수사 중 도피하면서 돈 요구" icon이동형 "MB, 도곡동 땅 자금 67억 원 가져가…차용증 無" icon윤석열의 BBK 특검 시절 MB 두둔, 檢 "재판 중이라 답변 곤란" icon이명박 "이학수 고소할 것, 나는 '삼성' 들으면 자다가도 깨" icon이학수, 김백준과 대질했지만 "청와대 가서 MB 만난 적 없어" 유지 icon이학수 "김석한, MB 만나고 와서 'MB가 도와달라 말해' 전달" icon김백준 "MB, '삼성, 다스 소송비용 대납' 듣고 밝은 미소" icon이학수 "삼성, 다스 소송비용 대신 납부…후회막급" iconMB 측 "김백준, 자꾸 진술 바꿔서 인지장애 의심돼" icon김백준 "김재수, 정치에 뜻 있어서 다스 소송 관여" icon檢 "BBK 검사들의 손배소 판결문, 선고 당일 美 로펌 전송" icon김백준 "에리카 김 이용한 김경준 압박…잘못된 일" iconMB 측 "김백준, 인지장애 증상…위치추적해 진료병원 알아내야" icon"다스·옵셔널의 김경준 대응 약정, 영포빌딩에서 체결" icon윤석열, 'BBK 특검' 시절 '한겨레'에 BBK 관련 MB 두둔 발언 icon이명박 "청계재단은 신성한 재단…'재산 헌납'은 오랜 소신" icon김백준 "김재정 명의 재산, 솔직히 'MB 것'이라 생각" iconMB 금고지기, 김재정 병원 진료 기록까지 금고에 보관 icon김재정 妻 "어르신께 도움 요청…다스 자회사 대표 등재돼" iconMB 조카 "숙부에 탈세 방안 보고" vs MB "조카, 회계 지식 無" icon"MB 조카, 'MB가 돌려받은 횡령금 120억 요구'…확실히 기억" icon김희중 "'다스, 이명박의 교통 과태료도 대신 납부' 들어" icon"다스, 사내유보금·어음할인 통해 BBK에 190억 원 투자" icon"이명박, 前 국회의원 사망 조의금도 다스 자금으로 지출" icon다스 前 대표 "MB 지시로 천호동에서 부동산 임대사업 진행" icon檢 "도곡동 땅 매각대금 일부, 'MB 테니스비서관'에 입금" icon이명박 "내 형 이상은은 무서운 사람…몇십 년치 자료 쌓아놔" iconMB 금고지기 "이시형, '도곡동 땅 대금은 내가 관리해야' 생각" icon'MB 조카' 운전기사 "MB에 5년 간 도곡동 땅 판 돈 60억 원 송금" icon"이명박, 다스에 KGB처럼 상호 감시 구조 구축" icon前 다스 전무 "이명박에게 매년 '다스 비자금' 총액 보고" icon이명박 "진찰 받으러 가면 '특별대우' 비난할 것…고통스러워" icon다스 전 직원 "BBK 190억 투자, 내게 책임 전가하려 해 그만둬" icon이명박의 "다 아는 사람들": 윤석열·송경호·신봉수? iconMB의 재판 불출석, 法 "다음에 안 나오면 조치 취할 것" icon"이상은은 바지회장…다스, MB자서전 대량 구입해 뿌려" iconMB 측, 檢 공소사실 전면 반박하며 '김백준 치매설' 제기 iconMB 측 "MB, 첫 공판에서 10분 간 심경 밝힐 예정" iconMB 측 "다스 비자금? 처남의 개인 횡령일 수도" iconMB 측 "모든 혐의 부인…'형님'이 알아서 한 줄 알았다"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8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