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분석
[MB 제1심 판결 분석 22] "MB, '보훈단체 격려금' 명목 원세훈에 특활비 2억 원 요구"[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31-25] "원세훈, 주 1회 이상 독대·부부 동반 MB와 주말 모임…뇌물 줄 이유 無"
박형준 | 승인 2018.11.20 14:2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0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도곡동 땅·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면서 총 16개의 공소사실 중 유죄 3개·일부 유죄 4개를 인정했다. 이어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2원을 선고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명박의 제1심 판결문은 총 470쪽에 달한다. 이명박 측은 절차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판결문 초반부에는 이명박 측의 절차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한 판단이 주로 적혀 있다.

'이명박 제1심 판결 분석'은 절차 관련 판단을 뒤로 미루고, 일단 유·무죄 판단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KBS

검찰은 이명박에 대해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특수활동비 지원을 요구해 4회에 걸쳐 총액 6억 원과 10만 달러를 받았다"는 취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기소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2008. 3.하순~5. 김성호 당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특수활동비 제공을 요구해서 2억 원 수수

② 2008. 4~5. 김성호 당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특수활동비 제공을 요구해서 2억 원 수수

③ 2010. 7~8. 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특수활동비 제공을 요구해서 2억 원 수수

④ 2011. 9~10. 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특수활동비 제공을 요구해서 10만 달러 수수

결과적으로 말해, 재판부는 ①에 대해서는 뇌물수수·국고손실 모두 무죄 ②와 ③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무죄·국고손실 유죄 ④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유죄를 인정했다. 참고로 검찰은 ④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MB, '보훈단체 격려금' 명목 원세훈에 특활비 2억 원 요구"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명박은 2010년 7~8월 경, 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특수활동비 2억 원을 요구했다. 그러자 원세훈은 국가정보원 예산관에게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2억 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예산관은 원세훈의 지시대로 현금 2억 원을 준비해 청와대 근처에서 김백준이 보낸 청와대 행정관에게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 2개를 전달했다.

이명박 측은 ▲원세훈에게 그런 지시를 하거나 승인을 한 적이 없고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2억 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돈은 보훈단체 격려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공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서 횡령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KBS

하지만 재판부는 이명박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뇌물수수 무죄·국고손실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김백준은 검찰에서 "이명박이 2010년 6월 호국보훈 관련 행사를 다니던 중 보훈단체로부터 '지원 요청' 관련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며, "이명박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해서 제가 '국가정보원 지원 요청'을 언급했고, 이후 원세훈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 원세훈은 검찰에서 "누군가로부터 '청와대의 시계 기념품 제작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지급했다"며, "김백준 혹은 김백준이 보낸 직원들에 전달해줬을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진술했다.

▲ 최 모 당시 국가정보원 예산관도 "원세훈이 '청와대에서 기념품 살 돈이 없는 것 같은데, 이야기 해 놨으니 김백준에 연락해서 2억 원을 주라'고 해서 김백준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 원세훈은 청와대로부터 직접 자금 지원 요청을 받은 것 같고, 김백준은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원세훈에게 직접 자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지위나 관계에 있는 것 같지 않는다. 

▲ 김백준이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면, 원세훈이 굳이 요청한 사람의 정체를 숨길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이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 같다.

▲ 원세훈은 주 1회 정도는 이명박과 독대를 하는 등 이명박과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고, 이명박과의 의사소통 없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 관례대로라면, 보훈단체 격려금은 대통령의 특수활동비에서 지급돼 왔다. 그러다가 2010년부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는 기존 예산 편성안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해 보인다.

▲ 또한, 당시 청와대는 천안함 사건 등 부의금으로 1억 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보훈단체 격려금이 부족해 보이는 정황도 있었다.

▲ 그렇기 때문에 "보훈단체의 항의가 있었다" "국가정보원에 지원을 요청해 해결됐다"는 부분으로 보건대, 김백준이 이명박에게 보고를 했거나 상의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 이명박 측은 "김백준이 보훈단체 격려금 부족을 보고할 경우 이명박에게 문책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하지만 당시 많은 부의금을 지급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었던 사실 등을 토대로 보면, 보훈단체에 격려금을 주지 못한 이유는 예산 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김백준이 이명박에게 '보훈단체 격려금'을 숨길 이유가 없어 보인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KBS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 무죄를 선고한 이유로는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이 리비아에서 추방된 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이유로 원세훈 경질 가능성이 불거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1년도 지나지 않아 교체됐기 때문에 2년을 넘기지 않은 원세훈을 경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들었다.

이어 ▲원세훈은 주 1회 이상 이명박과 독대를 한 것으로 보이고 ▲주말에는 부부 동반으로 대통령 관저에서 만나는 등 ▲원세훈과의 친분·신뢰관계가 두터워 보이는 정황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음에 계속)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박형준  ctzxpp@gmail.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형준의 다른기사 보기
icon관련기사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21] "국정원장 임명 직후 경질 염려해 MB에 뇌물? 무죄"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20] 法 "MB, '국정원 지원 관례' 언급하며 특활비 수수"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19]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국고손실 공범"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18] "故 김재정 상속, MB·김백준의 사적 인연 토대로 처리…무죄"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17] "MB 참모들의 다스 소송 지원, 대통령 직무권한 무관"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16] "삼성, 이건희·이학수 사면 뒤 'MB 자금 지원' 일방적 중단"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⑮] 김백준 작성 문건 "삼성, MB에 소송비 지원…이학수도 직보 받아"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⑭] "'삼성 소송비 대납' 버티던 김백준, '영포빌딩 문건'에 태도 변화"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⑬] 法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이학수 진술, 신빙성 ↑"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⑫] 法 "MB, 삼성그룹 뇌물 받고 '금산분리 완화' 추진"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⑪] "MB의 다스 탈세, 국세청은 이동형만 고발…공소기각"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⑩] "다스가 MB에 준 에쿠스·선거 직원 급여, 공소시효 지나"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⑨] "MB 횡령 일부 무죄, 다스 전 대표 소행 의심"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⑧] "MB는 다스 실소유주…법인카드 사용은 횡령"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⑦] "다스 비자금 241억 원, MB 차명계좌에 입금"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⑥] 法 "다스 지분 대부분, 이명박 소유"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⑤] "이명박·이시형 부자, 주도적으로 다스 경영"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④] "도곡동 땅 매각자금, 이명박이 소유"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③] 法 "처남·조카 명의 부동산, 실제 소유자는 이명박"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②] 法 "故 김재정 명의 재산 소유자는 이명박"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①] "도곡동 땅·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icon[이명박 제1심 선고 ③] 法 "죄질 매우 안 좋고, 측근에 책임 전가" icon[이명박 제1심 선고 ②] 法 "MB의 '다스 소송 개입' 직권남용, 무죄" icon[이명박 제1심 선고 ①] 法 "이명박은 도곡동 땅·다스 실소유주" icon[이명박 입장 ④] MB "형이 고마워서 내게 돈 줘…하지만 우리 조카는 탈세범" icon[이명박 입장 ③] "이상은, 아들 탕진 우려해 조카 이시형에 배당금 통장 맡겨" icon[이명박 입장 ②] "이명박은 대통령…다스 경영 컨설팅 맡길 소지 충분" icon[이명박 입장 ①] 이명박 측 일관적 주장 "다스, 내 것 아냐" iconMB 최후진술 "내 재산, 현재 사는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 icon이명박 측, 등 돌린 측근들 일컬어 "검찰에 협조하며 플리바게닝" icon檢, 이명박에 징역 20년 형 구형 "이명박, 헌법 가치 훼손" icon이명박, 태연한 태도로 피고인신문 50분 내내 진술 거부 icon法, 9/4 이명박 피고인신문 이어 9/6 결심 예정 iconMB 측 "뇌물 받은 사람은 이명박 아닌 김백준·김희중" iconMB 측 "김백준, 치매 초기 증상…자기가 뇌물 받은 듯" icon檢 "이명박 최측근·가족 모두 뇌물 연루…이명박은 주범" icon檢 "이명박의 사위·친형·아내까지 금품수수 시인" icon檢 "부동의 지지율 1위 대선후보 MB, 사전수뢰죄 성립 가능" iconMB 측 "다스 비자금, MB 아닌 김재정·김성우·권승호가 가져가" iconMB 측, 여전히 "주변 사람 모두가 MB 모함" 주장 유지 icon이명박, "다스는 MB 것" 정두언 주장 듣고 '피식' icon이명박 측 "대통령기록물 유출, 실수+김백준 소행" icon이명박 측 "김소남이 준 돈, 김백준에 준 것" iconMB 아들 "부모님과 내곡동 부지 대책회의"…MB는 부인 icon손병문 "김백준에 2억 원 전달…김백준, 장남 靑 근무 주선" icon김백준 "김소남, '떡 봉투'로 위장한 2억 원 들고 靑 들어와" icon이명박 "이팔성 불러서 거짓말탐지기 조사하고 싶어" iconMB 측 "이팔성, 정상적 사람인지 의심돼" icon김희중도 "모른다"는 MB 차명폰 번호, 이팔성 비망록에 적혀 iconMB 측 "이팔성, 비망록 하루에 다 몰아 썼는지 의심" icon이팔성 "이상득에 3억 원 더 주고 우리금융지주 회장돼" icon"이팔성, '감도 안 돼' 평가 多, 우리금융 회장 파격 임명" icon이팔성 "우리금융 회장된 뒤에도 MB 사위에 돈 전달" icon이팔성 비망록: 김희중 "전부 정확" vs MB 사위 "가라" iconMB, 그렇게 할 바엔 朴처럼 '재판 전면 보이콧'해야 iconMB 측 "김백준, 뇌물 받은 듯…정두언은 인사전횡 실패 원한" icon이팔성 비망록 "MB 사위, 정말 어처구니없는 친구" icon檢 "김백준,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MB 금품수수 실토" icon이명박 측 "김윤옥의 미국 명품 쇼핑? 완전한 사실 왜곡" icon박재완 "맹형규 妻가 'MB 변호인'을 내 변호인으로 추천" icon김백준 "집권 초 자금 부족 보고, MB '국정원에 요청'" icon"앞에 '세종대왕' 보이게…MB에 특활비 2억 원 전달" iconMB 반박 "도곡동 땅·다스, MB 소유였다면 명의신탁했을 것" iconMB 친구 "다스 지분 4%, 왜 내 명의로 돼 있는지 몰라" icon"MB, 차명대여자 사망 후 상속세 '국세청장과 논의' 지시" icon"MB 재산 명의대여자, 특검 수사 중 도피하면서 돈 요구" icon이동형 "MB, 도곡동 땅 자금 67억 원 가져가…차용증 無" icon윤석열의 BBK 특검 시절 MB 두둔, 檢 "재판 중이라 답변 곤란" icon이명박 "이학수 고소할 것, 나는 '삼성' 들으면 자다가도 깨" icon이학수, 김백준과 대질했지만 "청와대 가서 MB 만난 적 없어" 유지 icon이학수 "김석한, MB 만나고 와서 'MB가 도와달라 말해' 전달" icon김백준 "MB, '삼성, 다스 소송비용 대납' 듣고 밝은 미소" icon이학수 "삼성, 다스 소송비용 대신 납부…후회막급" iconMB 측 "김백준, 자꾸 진술 바꿔서 인지장애 의심돼" icon김백준 "김재수, 정치에 뜻 있어서 다스 소송 관여" icon檢 "BBK 검사들의 손배소 판결문, 선고 당일 美 로펌 전송" icon김백준 "에리카 김 이용한 김경준 압박…잘못된 일" iconMB 측 "김백준, 인지장애 증상…위치추적해 진료병원 알아내야" icon"다스·옵셔널의 김경준 대응 약정, 영포빌딩에서 체결" icon윤석열, 'BBK 특검' 시절 '한겨레'에 BBK 관련 MB 두둔 발언 icon이명박 "청계재단은 신성한 재단…'재산 헌납'은 오랜 소신" icon김백준 "김재정 명의 재산, 솔직히 'MB 것'이라 생각" iconMB 금고지기, 김재정 병원 진료 기록까지 금고에 보관 icon김재정 妻 "어르신께 도움 요청…다스 자회사 대표 등재돼" iconMB 조카 "숙부에 탈세 방안 보고" vs MB "조카, 회계 지식 無" icon"MB 조카, 'MB가 돌려받은 횡령금 120억 요구'…확실히 기억" icon김희중 "'다스, 이명박의 교통 과태료도 대신 납부' 들어" icon"다스, 사내유보금·어음할인 통해 BBK에 190억 원 투자" icon"이명박, 前 국회의원 사망 조의금도 다스 자금으로 지출" icon다스 前 대표 "MB 지시로 천호동에서 부동산 임대사업 진행" icon檢 "도곡동 땅 매각대금 일부, 'MB 테니스비서관'에 입금" icon이명박 "내 형 이상은은 무서운 사람…몇십 년치 자료 쌓아놔" iconMB 금고지기 "이시형, '도곡동 땅 대금은 내가 관리해야' 생각" icon'MB 조카' 운전기사 "MB에 5년 간 도곡동 땅 판 돈 60억 원 송금" icon"이명박, 다스에 KGB처럼 상호 감시 구조 구축" icon前 다스 전무 "이명박에게 매년 '다스 비자금' 총액 보고" icon이명박 "진찰 받으러 가면 '특별대우' 비난할 것…고통스러워" icon다스 전 직원 "BBK 190억 투자, 내게 책임 전가하려 해 그만둬" icon이명박의 "다 아는 사람들": 윤석열·송경호·신봉수? iconMB의 재판 불출석, 法 "다음에 안 나오면 조치 취할 것" icon"이상은은 바지회장…다스, MB자서전 대량 구입해 뿌려" iconMB 측, 檢 공소사실 전면 반박하며 '김백준 치매설' 제기 iconMB 측 "MB, 첫 공판에서 10분 간 심경 밝힐 예정" iconMB 측 "다스 비자금? 처남의 개인 횡령일 수도" iconMB 측 "모든 혐의 부인…'형님'이 알아서 한 줄 알았다"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8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