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분석
[MB 제1심 판결 분석 23] "'국정원장 해임 위기' 원세훈이 MB에 준 10만 달러는 뇌물"[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31-26] 김희중 "10만 달러, 지나치게 명품 쇼핑한 김윤옥이 썼을 것이라고 생각"
박형준 | 승인 2018.11.21 12:4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0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도곡동 땅·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면서 총 16개의 공소사실 중 유죄 3개·일부 유죄 4개를 인정했다. 이어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2원을 선고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명박의 제1심 판결문은 총 470쪽에 달한다. 이명박 측은 절차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판결문 초반부에는 이명박 측의 절차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한 판단이 주로 적혀 있다.

'이명박 제1심 판결 분석'은 절차 관련 판단을 뒤로 미루고, 일단 유·무죄 판단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KBS

검찰은 이명박에 대해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특수활동비 지원을 요구해 4회에 걸쳐 총액 6억 원과 10만 달러를 받았다"는 취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기소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2008. 3.하순~5. 김성호 당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특수활동비 제공을 요구해서 2억 원 수수

② 2008. 4~5. 김성호 당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특수활동비 제공을 요구해서 2억 원 수수

③ 2010. 7~8. 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특수활동비 제공을 요구해서 2억 원 수수

④ 2011. 9~10. 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특수활동비 제공을 요구해서 10만 달러 수수

결과적으로 말해, 재판부는 ①에 대해서는 뇌물수수·국고손실 모두 무죄 ②와 ③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무죄·국고손실 유죄 ④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유죄를 인정했다. 참고로 검찰은 ④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장 해임 위기' 원세훈이 MB에 준 10만 달러는 뇌물" 

검찰에 따르면, 이명박은 2011년 9~10월 경 미국 순방을 앞두고 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를 받았다.

이 사안은 다른 경우와는 달리 원세훈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써,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한 사람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아닌 김희중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었다.

원세훈은 김희중·이명박에게 순차적으로 "해외 순방 때 달러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연락했고, 김희중은 국가정보원 직원으로부터 10만 달러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전달 받았다. 김희중은 관저 직원을 통해 그 쇼핑백을 대통령 관저 내실에 놨다.

이명박은 ▲10만 달러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국가정보원 자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대북관계 업무에 사용했고, ▲구체적인 사용처는 밝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원세훈이 해외순방 경비 명목으로 준 것이 맞는다고 해도 ▲공적 용도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전달한 것이라서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명박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뇌물수수 혐의 유죄를 인정했다. "공적 용도로 쓸 돈이니 뇌물수수는 아니지 않느냐"는 이명박 측 반박은 확실히 설득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KBS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원장은 임기가 보장되지 않은 채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면직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장 임면'은 대통령의 직무라고 할 수 있다.

▲ 원세훈도 이명박처럼 검찰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10만 달러를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가, 당시 돈을 전달한 최 모 당시 국가정보원 예산관과 대질신문을 한 뒤 "해외순방 관련 자금 지원이었을 수도 있다"고 번복했다.

▲ 원세훈의 최초 주장대로 "남북 예비 접촉 단계와 관련해 10만 달러를 지급한 것"이라면, 이명박이 재판에서조차 그 내용을 밝히지 못할 정도로 예민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세훈이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진술을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 만약 '남북 접촉'을 위한 자금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은 담당 부서에 전달됐어야 한다. 하지만 10만 달러는 대통령 관저 내실에 놔두는 방법으로 이명박에게 전달됐다. 도저히 공적 업무를 위한 자금 전달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

▲ 김희중은 "원세훈은 'VIP의 해외 순방 시 달러가 필요할 수 있으니 대통령께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최 모도 "원세훈이 저에게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는 모양'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 민병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2011년 2월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잠입했다가 발각된 사건 당시, 원세훈은 매우 의기소침해 있었고 거취를 불안해하는 등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최 모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했다.

▲ 박원동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은 "인도네시아 사건 당시, 국가정보원 내부에서도 '조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외부 여론에 동조했고, '원세훈이 오래 일했으니 바뀔 수도 있다'는 여론도 돌았다"고 진술했다.

▲ 박원동은 "'원세훈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돌다가, 인도네시아 사건 발생 이후 '비서실장으로 못갈 수도 있다'는 말이 돌았다"고 진술했다. 

▲ 박원동은 "여야를 막론하고 집중 포화를 맞았고, 파장이 너무 커서 청와대로부터 '외교부·국방부·방위사업청 등 관련부처 모두 나서 대응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진술했다.

▲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2011년 8월 이명박과 조찬회동을 하면서 '원세훈 경질'을 요구했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KBS

즉, 재판부의 결론은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으로 집중적 비난을 듣는 등 경질 위기에 처한 원세훈이 이명박에게 뇌물을 갖다 바친 것"이라는 취지였다. 

이렇듯 서울중앙지법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뇌물 거래를 인정하는 기준은 '최소한의 정황'이었다. "뇌물을 주고받을 만한 정황이 최소한이라도 있었느냐"는 것이다. 

여당 대표가 국가정보원장 경질을 건의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용도와 목적이 불투명한 달러가 대통령 관저에 들어왔다면, 누구라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참고로 판결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 10만 달러를 받아 쓴 사람으로 이명박의 아내 김윤옥 씨를 지목했다. 

출처는 김희중의 검찰 진술이었다. 김희중은 검찰에서 "김윤옥은 경호원들이 걱정할 정도로 지나치게 해외쇼핑을 했기 때문에, '10만 달러는 김윤옥이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다음에 계속)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박형준  ctzxpp@gmail.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형준의 다른기사 보기
icon관련기사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22] "MB, '보훈단체 격려금' 명목 원세훈에 특활비 2억 원 요구"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21] "국정원장 임명 직후 경질 염려해 MB에 뇌물? 무죄"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20] 法 "MB, '국정원 지원 관례' 언급하며 특활비 수수"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19]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국고손실 공범"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18] "故 김재정 상속, MB·김백준의 사적 인연 토대로 처리…무죄"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17] "MB 참모들의 다스 소송 지원, 대통령 직무권한 무관"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16] "삼성, 이건희·이학수 사면 뒤 'MB 자금 지원' 일방적 중단"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⑮] 김백준 작성 문건 "삼성, MB에 소송비 지원…이학수도 직보 받아"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⑭] "'삼성 소송비 대납' 버티던 김백준, '영포빌딩 문건'에 태도 변화"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⑬] 法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이학수 진술, 신빙성 ↑"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⑫] 法 "MB, 삼성그룹 뇌물 받고 '금산분리 완화' 추진"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⑪] "MB의 다스 탈세, 국세청은 이동형만 고발…공소기각"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⑩] "다스가 MB에 준 에쿠스·선거 직원 급여, 공소시효 지나"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⑨] "MB 횡령 일부 무죄, 다스 전 대표 소행 의심"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⑧] "MB는 다스 실소유주…법인카드 사용은 횡령"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⑦] "다스 비자금 241억 원, MB 차명계좌에 입금"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⑥] 法 "다스 지분 대부분, 이명박 소유"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⑤] "이명박·이시형 부자, 주도적으로 다스 경영"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④] "도곡동 땅 매각자금, 이명박이 소유"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③] 法 "처남·조카 명의 부동산, 실제 소유자는 이명박"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②] 法 "故 김재정 명의 재산 소유자는 이명박" icon[MB 제1심 판결 분석 ①] "도곡동 땅·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icon[이명박 제1심 선고 ③] 法 "죄질 매우 안 좋고, 측근에 책임 전가" icon[이명박 제1심 선고 ②] 法 "MB의 '다스 소송 개입' 직권남용, 무죄" icon[이명박 제1심 선고 ①] 法 "이명박은 도곡동 땅·다스 실소유주" icon[이명박 입장 ④] MB "형이 고마워서 내게 돈 줘…하지만 우리 조카는 탈세범" icon[이명박 입장 ③] "이상은, 아들 탕진 우려해 조카 이시형에 배당금 통장 맡겨" icon[이명박 입장 ②] "이명박은 대통령…다스 경영 컨설팅 맡길 소지 충분" icon[이명박 입장 ①] 이명박 측 일관적 주장 "다스, 내 것 아냐" iconMB 최후진술 "내 재산, 현재 사는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 icon이명박 측, 등 돌린 측근들 일컬어 "검찰에 협조하며 플리바게닝" icon檢, 이명박에 징역 20년 형 구형 "이명박, 헌법 가치 훼손" icon이명박, 태연한 태도로 피고인신문 50분 내내 진술 거부 icon法, 9/4 이명박 피고인신문 이어 9/6 결심 예정 iconMB 측 "뇌물 받은 사람은 이명박 아닌 김백준·김희중" iconMB 측 "김백준, 치매 초기 증상…자기가 뇌물 받은 듯" icon檢 "이명박 최측근·가족 모두 뇌물 연루…이명박은 주범" icon檢 "이명박의 사위·친형·아내까지 금품수수 시인" icon檢 "부동의 지지율 1위 대선후보 MB, 사전수뢰죄 성립 가능" iconMB 측 "다스 비자금, MB 아닌 김재정·김성우·권승호가 가져가" iconMB 측, 여전히 "주변 사람 모두가 MB 모함" 주장 유지 icon이명박, "다스는 MB 것" 정두언 주장 듣고 '피식' icon이명박 측 "대통령기록물 유출, 실수+김백준 소행" icon이명박 측 "김소남이 준 돈, 김백준에 준 것" iconMB 아들 "부모님과 내곡동 부지 대책회의"…MB는 부인 icon손병문 "김백준에 2억 원 전달…김백준, 장남 靑 근무 주선" icon김백준 "김소남, '떡 봉투'로 위장한 2억 원 들고 靑 들어와" icon이명박 "이팔성 불러서 거짓말탐지기 조사하고 싶어" iconMB 측 "이팔성, 정상적 사람인지 의심돼" icon김희중도 "모른다"는 MB 차명폰 번호, 이팔성 비망록에 적혀 iconMB 측 "이팔성, 비망록 하루에 다 몰아 썼는지 의심" icon이팔성 "이상득에 3억 원 더 주고 우리금융지주 회장돼" icon"이팔성, '감도 안 돼' 평가 多, 우리금융 회장 파격 임명" icon이팔성 "우리금융 회장된 뒤에도 MB 사위에 돈 전달" icon이팔성 비망록: 김희중 "전부 정확" vs MB 사위 "가라" iconMB, 그렇게 할 바엔 朴처럼 '재판 전면 보이콧'해야 iconMB 측 "김백준, 뇌물 받은 듯…정두언은 인사전횡 실패 원한" icon이팔성 비망록 "MB 사위, 정말 어처구니없는 친구" icon檢 "김백준,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MB 금품수수 실토" icon이명박 측 "김윤옥의 미국 명품 쇼핑? 완전한 사실 왜곡" icon박재완 "맹형규 妻가 'MB 변호인'을 내 변호인으로 추천" icon김백준 "집권 초 자금 부족 보고, MB '국정원에 요청'" icon"앞에 '세종대왕' 보이게…MB에 특활비 2억 원 전달" iconMB 반박 "도곡동 땅·다스, MB 소유였다면 명의신탁했을 것" iconMB 친구 "다스 지분 4%, 왜 내 명의로 돼 있는지 몰라" icon"MB, 차명대여자 사망 후 상속세 '국세청장과 논의' 지시" icon"MB 재산 명의대여자, 특검 수사 중 도피하면서 돈 요구" icon이동형 "MB, 도곡동 땅 자금 67억 원 가져가…차용증 無" icon윤석열의 BBK 특검 시절 MB 두둔, 檢 "재판 중이라 답변 곤란" icon이명박 "이학수 고소할 것, 나는 '삼성' 들으면 자다가도 깨" icon이학수, 김백준과 대질했지만 "청와대 가서 MB 만난 적 없어" 유지 icon이학수 "김석한, MB 만나고 와서 'MB가 도와달라 말해' 전달" icon김백준 "MB, '삼성, 다스 소송비용 대납' 듣고 밝은 미소" icon이학수 "삼성, 다스 소송비용 대신 납부…후회막급" iconMB 측 "김백준, 자꾸 진술 바꿔서 인지장애 의심돼" icon김백준 "김재수, 정치에 뜻 있어서 다스 소송 관여" icon檢 "BBK 검사들의 손배소 판결문, 선고 당일 美 로펌 전송" icon김백준 "에리카 김 이용한 김경준 압박…잘못된 일" iconMB 측 "김백준, 인지장애 증상…위치추적해 진료병원 알아내야" icon"다스·옵셔널의 김경준 대응 약정, 영포빌딩에서 체결" icon윤석열, 'BBK 특검' 시절 '한겨레'에 BBK 관련 MB 두둔 발언 icon이명박 "청계재단은 신성한 재단…'재산 헌납'은 오랜 소신" icon김백준 "김재정 명의 재산, 솔직히 'MB 것'이라 생각" iconMB 금고지기, 김재정 병원 진료 기록까지 금고에 보관 icon김재정 妻 "어르신께 도움 요청…다스 자회사 대표 등재돼" iconMB 조카 "숙부에 탈세 방안 보고" vs MB "조카, 회계 지식 無" icon"MB 조카, 'MB가 돌려받은 횡령금 120억 요구'…확실히 기억" icon김희중 "'다스, 이명박의 교통 과태료도 대신 납부' 들어" icon"다스, 사내유보금·어음할인 통해 BBK에 190억 원 투자" icon"이명박, 前 국회의원 사망 조의금도 다스 자금으로 지출" icon다스 前 대표 "MB 지시로 천호동에서 부동산 임대사업 진행" icon檢 "도곡동 땅 매각대금 일부, 'MB 테니스비서관'에 입금" icon이명박 "내 형 이상은은 무서운 사람…몇십 년치 자료 쌓아놔" iconMB 금고지기 "이시형, '도곡동 땅 대금은 내가 관리해야' 생각" icon'MB 조카' 운전기사 "MB에 5년 간 도곡동 땅 판 돈 60억 원 송금" icon"이명박, 다스에 KGB처럼 상호 감시 구조 구축" icon前 다스 전무 "이명박에게 매년 '다스 비자금' 총액 보고" icon이명박 "진찰 받으러 가면 '특별대우' 비난할 것…고통스러워" icon다스 전 직원 "BBK 190억 투자, 내게 책임 전가하려 해 그만둬" icon이명박의 "다 아는 사람들": 윤석열·송경호·신봉수? iconMB의 재판 불출석, 法 "다음에 안 나오면 조치 취할 것" icon"이상은은 바지회장…다스, MB자서전 대량 구입해 뿌려" iconMB 측, 檢 공소사실 전면 반박하며 '김백준 치매설' 제기 iconMB 측 "MB, 첫 공판에서 10분 간 심경 밝힐 예정" iconMB 측 "다스 비자금? 처남의 개인 횡령일 수도" iconMB 측 "모든 혐의 부인…'형님'이 알아서 한 줄 알았다"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8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