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0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도곡동 땅·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면서 총 16개의 공소사실 중 유죄 3개·일부 유죄 4개를 인정했다. 이어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2원을 선고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명박의 제1심 판결문은 총 470쪽에 달한다. 이명박 측은 절차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판결문 초반부에는 이명박 측의 절차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한 판단이 주로 적혀 있다.

'이명박 제1심 판결 분석'은 절차 관련 판단을 뒤로 미루고, 일단 유·무죄 판단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KBS

검찰은 이명박에 대해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특수활동비 지원을 요구해 4회에 걸쳐 총액 6억 원과 10만 달러를 받았다"는 취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기소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2008. 3.하순~5. 김성호 당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특수활동비 제공을 요구해서 2억 원 수수

② 2008. 4~5. 김성호 당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특수활동비 제공을 요구해서 2억 원 수수

③ 2010. 7~8. 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특수활동비 제공을 요구해서 2억 원 수수

④ 2011. 9~10. 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특수활동비 제공을 요구해서 10만 달러 수수

결과적으로 말해, 재판부는 ①에 대해서는 뇌물수수·국고손실 모두 무죄 ②와 ③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무죄·국고손실 유죄 ④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유죄를 인정했다. 참고로 검찰은 ④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장 해임 위기' 원세훈이 MB에 준 10만 달러는 뇌물" 

검찰에 따르면, 이명박은 2011년 9~10월 경 미국 순방을 앞두고 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를 받았다.

이 사안은 다른 경우와는 달리 원세훈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써,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한 사람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아닌 김희중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었다.

원세훈은 김희중·이명박에게 순차적으로 "해외 순방 때 달러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연락했고, 김희중은 국가정보원 직원으로부터 10만 달러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전달 받았다. 김희중은 관저 직원을 통해 그 쇼핑백을 대통령 관저 내실에 놨다.

이명박은 ▲10만 달러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국가정보원 자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대북관계 업무에 사용했고, ▲구체적인 사용처는 밝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원세훈이 해외순방 경비 명목으로 준 것이 맞는다고 해도 ▲공적 용도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전달한 것이라서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명박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뇌물수수 혐의 유죄를 인정했다. "공적 용도로 쓸 돈이니 뇌물수수는 아니지 않느냐"는 이명박 측 반박은 확실히 설득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KBS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원장은 임기가 보장되지 않은 채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면직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장 임면'은 대통령의 직무라고 할 수 있다.

▲ 원세훈도 이명박처럼 검찰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10만 달러를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가, 당시 돈을 전달한 최 모 당시 국가정보원 예산관과 대질신문을 한 뒤 "해외순방 관련 자금 지원이었을 수도 있다"고 번복했다.

▲ 원세훈의 최초 주장대로 "남북 예비 접촉 단계와 관련해 10만 달러를 지급한 것"이라면, 이명박이 재판에서조차 그 내용을 밝히지 못할 정도로 예민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세훈이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진술을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 만약 '남북 접촉'을 위한 자금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은 담당 부서에 전달됐어야 한다. 하지만 10만 달러는 대통령 관저 내실에 놔두는 방법으로 이명박에게 전달됐다. 도저히 공적 업무를 위한 자금 전달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

▲ 김희중은 "원세훈은 'VIP의 해외 순방 시 달러가 필요할 수 있으니 대통령께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최 모도 "원세훈이 저에게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는 모양'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 민병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2011년 2월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잠입했다가 발각된 사건 당시, 원세훈은 매우 의기소침해 있었고 거취를 불안해하는 등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최 모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했다.

▲ 박원동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은 "인도네시아 사건 당시, 국가정보원 내부에서도 '조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외부 여론에 동조했고, '원세훈이 오래 일했으니 바뀔 수도 있다'는 여론도 돌았다"고 진술했다.

▲ 박원동은 "'원세훈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돌다가, 인도네시아 사건 발생 이후 '비서실장으로 못갈 수도 있다'는 말이 돌았다"고 진술했다. 

▲ 박원동은 "여야를 막론하고 집중 포화를 맞았고, 파장이 너무 커서 청와대로부터 '외교부·국방부·방위사업청 등 관련부처 모두 나서 대응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진술했다.

▲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2011년 8월 이명박과 조찬회동을 하면서 '원세훈 경질'을 요구했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KBS

즉, 재판부의 결론은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으로 집중적 비난을 듣는 등 경질 위기에 처한 원세훈이 이명박에게 뇌물을 갖다 바친 것"이라는 취지였다. 

이렇듯 서울중앙지법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뇌물 거래를 인정하는 기준은 '최소한의 정황'이었다. "뇌물을 주고받을 만한 정황이 최소한이라도 있었느냐"는 것이다. 

여당 대표가 국가정보원장 경질을 건의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용도와 목적이 불투명한 달러가 대통령 관저에 들어왔다면, 누구라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참고로 판결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 10만 달러를 받아 쓴 사람으로 이명박의 아내 김윤옥 씨를 지목했다. 

출처는 김희중의 검찰 진술이었다. 김희중은 검찰에서 "김윤옥은 경호원들이 걱정할 정도로 지나치게 해외쇼핑을 했기 때문에, '10만 달러는 김윤옥이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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