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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헌정 최초
서명원 | 승인 2018.12.03 15:25
박병대(좌)·고영한(우) 전 대법관 ⓒKBS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박병대(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헌정 사상 최초의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한 구속영장 청구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3일 오전 두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158쪽,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청구서는 108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이어 두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공범으로 명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두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사법농단 사건은 특정인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업무상 상하관계에에 의한 지시·감독에 따른 범죄"라며, "두 전직 대법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전 차장 이상의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이 사건 전모를 밝히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두 대법관에 대해 법원행정처장 재직 당시 임 전 차장으로부터 사법농단 의혹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했던 바 있다.

박 전 대법관은 11월 19일 검찰에 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고 전 대법관은 23일 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어 두 전직 대법관은 수 회에 걸쳐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

두 전직 대법관은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 "실장급 법관이나 실무부서에서 알아서 했다"는 등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 전 대법관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킨 정황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소인수 회의'에 참석해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과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방안 및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가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이 과정에서 법원장에게 직접 연락해 변론 재개·선고기일 연기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상고법원 등 사법행정 반대 법관 및 변호사단체 부당 사찰 등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압수수색해서 법원행정처가 특정 법관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가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등 문건을 확보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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