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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관련 김앤장 압수수색…사상 첫 압수수색
서명원 | 승인 2018.12.03 15:23
ⓒYTN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 중 일부인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 재판 지연'과 관련해, 검찰이 사상 최초로 김앤장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김앤장 압수수색은 김앤장 소속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한 모 변호사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2일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곽 전 비서관·부장판사 출신 한상호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두 변호사는 2015년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고의로 지연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와 외교부는 2013년부터 법원행정처에 소송 지연 및 정부 의견 개진 기회 보장 등을 요구했던 바 있다.

그러자 법원행정처는 2015년 1월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해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외교부의 의견 제공 기회를 부여했다.

이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일본 기업 측 대리인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기회 보장을 촉구하면, 대법원은 이를 외교부에 전달하고, 외교부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외교부와 합의했다.

실제로 임 전 차장은 2015년 4~5월 경 법무비서관 직에 있던 곽 전 비서관·외교부 국제법률국장·한 변호사에게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곽 전 비서관 등을 9월 소환해 조사했고, 임 전 차장을 11월 기소하면서 관련 정황을 공소사실에 반영했던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임 전 차장의 USB에서 2015~2016년 청와대 법무비서관 인사 후보군을 다룬 문건을 확보한 뒤, 법원행정처의 청와대 법무비서관 인사 개입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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