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검찰/경찰
"양승태,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김앤장 변호사와 징용소송 논의"
서명원 | 승인 2018.12.03 16:20
양승태 전 대법원장 ⓒKBS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당시 자신의 집무실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관련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만나 재판 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을 최종 책임자로 보고,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소환할 예정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최소 3회 에 걸쳐 대법원장 집무실과 음식점 등에서 한상호 김앤장 변호사와 만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변호사에게 '강제징용 소송을 최종적으로 전원합의체에 넘기겠다는 것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방침이라고 설명하면서, 전원합의체 회부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방식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조사국장과 법원도서관장을 지낸 뒤 1998년 김앤장에 합류했다. 한 변호사는 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의 소송을 직접 대리하지는 않았지만, 김앤장 내에서 송무팀을 이끌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한 변호사가 청와대와 대법원 수뇌부의 재판 계획을 김앤장이 공유하도록 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한 변호사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대법원 등지에서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징용소송 방향을 수시로 논의했다"고도 보고 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가 임 전 차장과 재판계획을 논의했고, 양 전 대법원장이 최종 확인해 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1월 12일 한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소환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 관련 정황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고, 이날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관련 내용을 적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 대법원장으로서 전원합의체 재판장이자 전합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전합소위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변호사에게 심리 방향을 유출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8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