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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제1심 판결 분석 26] 法 "이명박 사위도 '이팔성 비망록' 뇌물 내역 인정"[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31-29] 기자가 제1심 재판 중 MB에 "행실을 어떻게 했기에 딸과 사위도 뒤통수치느냐" 지적했던 이유
박형준 | 승인 2018.12.04 13:3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0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도곡동 땅·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면서 총 16개의 공소사실 중 유죄 3개·일부 유죄 4개를 인정했다. 이어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2원을 선고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명박의 제1심 판결문은 총 470쪽에 달한다. 이명박 측은 절차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판결문 초반부에는 이명박 측의 절차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한 판단이 주로 적혀 있다.

'이명박 제1심 판결 분석'은 절차 관련 판단을 뒤로 미루고, 일단 유·무죄 판단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KBS

검찰은 이명박에 대해 다수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007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11회에 걸쳐 22억 6,230만 원을 받은 뒤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명 및 연임 등 부정한 처사를 함.

② 특가법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007년 가을부터 2008년 3~4월 경까지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2회에 걸쳐 총 4억 원을 받은 뒤 제18대 총선 비례대표 7번을 보장하는 등 부정한 처사를 함.

③ 특가법상 뇌물수수: 2007년 9월부터 11월까지,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청탁과 관련해 5회에 걸쳐 총 5억 원을 받음

④ 특가법상 뇌물수수: 2007년 12월, 손병문 ABC상사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청탁과 관련해 2회에 걸쳐 2억 원을 받음

⑤ 특가법상 뇌물수수: 2007년 12월, 지광스님(속명 '이정섭')으로부터 불교대학원 설립과 관련해 3억 원을 받음

재판부는 ①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②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를, ③·④·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팔성과의 뇌물 거래 의혹에 대해 19억 6,230만 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유죄를 선고했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18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2008년 4월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3억 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法 "이명박 사위도 '이팔성 비망록' 뇌물 내역 인정"

이팔성과의 뇌물 거래 의혹과 관련해 핵심 물증 역할을 한 것은 이팔성의 비망록이었다. 이팔성은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도중 검찰 수사관이 명함 크기 메모지를 발견하자, 이를 빼앗아 입에 넣어 삼키려다가 제지당했다. 검찰 수사관은 그 과정에서 손을 다치기까지 했다.

결국 이팔성은 그 메모지를 포함한 다수의 메모지들을 압수당했다. 이 메모지들에는 '사모님' '이 변호사' '이상주' '김희중' 'S.D' 등 이름들·특정 장소들·돈을 의미하는 듯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정황상 '사모님'은 이명박의 아내인 김윤옥 씨를, 'S.D'는 이명박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이상주'는 이명박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김희중'은 이명박의 옛 측근이었던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높고, 검찰과 법원도 그렇게 판단했다.

이명박 측은 "이팔성이 비망록을 조작해 없는 소리를 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한, "일부러 허위 메모지를 작성한 뒤 메모지를 삼키려는 척 쇼를 해서 일부러 압수당하게끔 했다"고 강조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KBS

하지만 재판부는 이명박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이팔성의 비망록을 증거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이팔성의 메모지들과 비망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검찰이 확보한 비망록 분량은 2008년 1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작성한 분량이었다.

▲ 이팔성은 검찰에서 "그 메모들은 일기 형식으로 작성한 비망록을 바탕으로 작성했다"며, "'이상주'는 이명박의 큰 사위를, 'S.D'는 이상득을, '사모님'은 김윤옥을 의미한다"고 진술했다. 

▲ 이팔성은 "날짜 옆에 적힌 숫자들은 천 원 단위를 생략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상득이나 이상주에게 준 돈을 의미한다"고 진술했다.

▲ 이팔성은 "이명박 측에 전달된 자금은 성동조선해양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써, 내 인사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 이상주는 첫 검찰 조사에서는 관련 정황을 모두 부인했지만, 2차 피의자신문부터는 "이팔성으로부터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아 장모님 측에 전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 이상득도 검찰에서 "직접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만 했을 뿐, 이팔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뒤 자신의 인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던 2008년 3월 3일, 이팔성은 비망록에 "이상주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친구" "나중에 한 번 따져봐야겠다. 소송을 해서라도 내가 준 8억 원 청구소송을 할 것이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지? 이 부의장의 비서 김일호(사모께 할까)"라고 적었다.

▲ 그 외에도 이팔성은 이명박 측에 대한 분노·우울감·좌절감을 자세히 적었고, 성동조선해양 관련 내용도 적혀 있었다. 또한, 이팔성은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이상주에게 3회에 걸쳐 8억 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

▲ 이팔성의 비망록에는 "2008년 1월 26일, 이명박을 만나 30분 간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다. 김희중이 관리했던 이명박의 일정표에도 같은 날 '이팔성과의 면담'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 이팔성의 비망록에는 "2008년 2월 23일, 이명박을 만났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 이명박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명박은 그날 별다른 일정이 없었던 것 같다.

▲ 이팔성의 비망록에 적힌 사람들의 인사 내역·직위 등 구체적인 내역은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심지어 이명박의 차명전화로부터 전화를 받은 날짜도 정확하게 적혀 있었다.

▲ 김희중은 이팔성의 비망록에 적힌 자신의 금품 수수를 모두 사실로 인정했고,  임재현 전 제1부속실장도 이명박의 차명전화를 사실로 인정했다. 그 차명전화의 명의자는 임재현의 아버지였다.

▲ 이명박 측은 이팔성의 비망록을 놓고 신빙성을 의심하지만, 이상주조차도 비망록과 메모지 내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상주가 일부러 이명박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YTN

결국 사위가 장인을 잡은 셈이 됐다. 검찰 수사 당시 이상주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이상주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했던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주가 자신의 살 길을 찾기 위해 장인을 몰아붙였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상주는 이명박의 사위였고, 심지어 이명박의 딸이자 이상주의 아내인 주연 씨조차도 검찰에 남편의 진술을 뒷받침해줬다. 

직설적으로 말해, 제1심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명박에게 "네 사위가 돈을 전달한 사실과 메모지 내용을 사실이라고 실토했는데, 네가 부인해봤자 뭐 어쩔 것이냐"는 말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기자는 이명박에게 제1심 재판 내내 "도대체 행실을 어떻게 하고 다녔기에 다수의 옛 측근은 물론, 딸과 사위까지 뒤통수를 치느냐"는 지적을 했던 것이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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