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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반 전원 교체 시발점' 건설업체·국토부 공무원 유착 대거 적발
서명원 | 승인 2018.12.04 15:15
ⓒYTN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 전원 교체의 시발점이었던 대형 건설사와 국토교통부 공무원 간 유착이 대거 적발됐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전·현직 공무원들과 언론사 관계자들은 대형 건설사의 공사 하청업체 선정에 관여해 압력을 행사하면서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4일 "건설공사 관련 비리 수사 결과 30명을 입건했고, 류 모 전 국토교통부 국장과 허 모 건설 관련 언론사 발행인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류 씨는 2012년 9월 모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근무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교량 점검시설 설치공사 전문업체 대표 박 모 씨의 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박 씨로부터 고급 차량과 향응 등 5천만 원을 수수하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류 씨는 박 씨에게 국토교통부 발주 공사 관련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담당 공무원을 소개했고, 박 씨의 회사가 하청업체로 선정되도록 원청업체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 씨의 회사는 국토부 발주 공사 중 40건을 수주했다.

또한, 함께 입건된 김 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은 2016년 6월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6천억 원 규모 민자도로 공사와 관련해, 방음터널 전문 공사업체 대표 최 모 씨의 업체가 하청업체로 선정되도록 대기업 시공사 관계자에게 압력을 넣은 뒤 1,100만 원을 받는 등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방음터널 공사 지연을 이유로 시공사 관계자를 질책하면서, 최 씨의 업체에 공사를 맡기라는 등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김 모 검찰 수사관은 특수수사과를 찾아와 해당 수사상황을 물은 사실이 있었고, 최 씨는 김 수사관과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 분야 신문 발행인인 허 씨는 2006년부터 국토교통부를 출입하면서 알게 된 간부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2012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중소규모 건설업체들에게 국토교통부 공무원들과의 만남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4억 3천만 원을 받는 등 알선수재·공갈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씨는 교량시설 공사업체 대표 박 모 씨에게 아파트 구입비용 1억 원을 요구했고, 거절하면 "업체를 비난하는 보도를 하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나쁜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해 1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허 씨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 공사 수주를 청탁하거나, 공사 담당 공무원들을 건설업자에 소개해 접대를 받도록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기업 건설사 현장소장 윤 모 씨 등 8명은 하청업체 선정 및 공사 편의 제공과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각각 300만 원에서 9천만 원을 받는 등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공개 경쟁입찰 과정에서 입찰가를 담합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고 선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중소 건설사 관계자 18명도 함께 입건됐다.

또한, 경찰은 허 씨를 통해 건설업자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국토교통부 국장급 등 공무원 14명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판단해 형사입건하지 않은 채 소속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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